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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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터뷰는 김영길 위원장이 체포되기 이틀 전인 지난 4월6일(수) 이루어졌다.

총파업이 끝나고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가 공무원노조에 가입을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노조 규모를 비롯해 총파업 이후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달라.

총파업 이후 일시적으로 2004년 12월, 2005년 1월경에 활동이 주춤했다. '주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정말 많이 위축되었다. 그런데 파업 이전에 조합원의 수가 14만이라고 공식 발표했을 때는 조합비 내는 조합원이 12만명 조금 넘는 정도였고, 비록 조합비는 내고 있지 않지만 우리 노조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지난 해 총파업 결의를 하고 총파업기금을 낸 사람들은 11만5천명 정도였다. 그런데 2004년 11월, 12월을 경과하면서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의 숫자가 일시적으로 7만명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현재는 10만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각 지부의 상황은 어떤가.

지부 단위로 조합원이 늘어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부는 총파업 이전보다 조금씩 조합원이 줄어든 상태이다. 처음 노조를 결성했을 때는 다 함께 가니까 덩달아 가입했다가 총파업이라는 커다란 파도를 거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한 경우도 있고, 재경부지부처럼 총파업 전에는 함께 하기로 결의를 했다가 총파업을 거치면서 가입약속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충남 서산시 지자체처럼 독자노선을 걷다가 총파업 이후에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새로 공무원노조에 들어온 경우도 있다. 또, 교육청이나 법원 등 가입대상이 전국적으로 수 천, 수 만명이 분포되어 있는 조직들에서 공무원노조에 합류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져 점점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총파업 이전에 지부별 활동수준이 천차만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총체적인 면에서 총파업 이후 조직의 손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실제 조합원 수에서 일시적인 진폭이 있긴 했지만 총파업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대세다' 하는 것이 각인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작년 파업은 정부와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공세가 있기도 했지만, 공무원노조의 자체 조직력도 생각했던 것보다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파업 당시 공무원노조가 보여준 조직력이 기대보다 취약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래도 공무원노조는 혈기방장한 신생노조로서, 당시 그렇게 심각한 탄압국면에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군사독재도 아닌 상황에서 전국 관공서에 한날 한시에 경찰이 들이닥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물론 정부가 강하게 나올 것을 감안하고 전술을 고민했지만, 그 수준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다. 평가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돌입을 11월1일에서 15일로 연기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15일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를 하고, 11월1일에 돌입할 것을 주장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오히려 한 번 더 연기해서 11월26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함께 가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파업 당시 보수언론이 보여줬던 악의적인 태도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 국민감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일부 시민단체들도 공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아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솔직히 말하면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 자체는 없다. 사실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홍보광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요구들이 줄곧 있었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동지에게 천만원 들여 광고 하나 하는 것보다는 올곧게 활동하는 공무원노조의 모습이 기사화되는 것이 훨씬 홍보효과가 크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국민들의 공무원집단에 대한 불신이라는 게 하루 이틀 동안 형성된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 수탈을 일삼은 관료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때려잡던 순사들, 이런 사람들도 국민들 입장에선 다 공무원이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과연 이러한 과거를 털어 버리기 위해 올곧게 행동해왔는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공무원이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이구나'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아닌데다가, '노조'와 '파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일으키는 단어들이 덧붙여졌으니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결의가 되었다면 언론 신경 쓰지 말고 가자, 물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지만 언론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탄생이유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다. 이를 확실히 하면서 명절 때 떡값 받지 않기, 고위관료 밀착감시 등의 사업계획을 실질화, 전면화시키고 행동으로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어떠한 특단의 조치보다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개혁을 정체성의 큰 축으로 하지만, 동시에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 일반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이 둘의 관계는 딜레마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별 무리 없이 조화 가능하다고 본다. 
노동조합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누가 뭐래도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이다. 정년보장과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괜찮은 일자리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빼앗기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당직 문제를 보자. 바로 얼마 전까지 공무원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당직을 서게 되면 5천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그런데, 공무원 경력이 7급 15호봉쯤 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당직수당 등으로 총 12만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 공무원이니까 5천원 수당 주는 것도 감지덕지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이런 게 요소요소에 많다.
공무원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활동은 월급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작년에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에 맞서 준법투쟁을 벌일 당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비춰졌다. 근로조건개선과 공직사회개혁이 충돌하는 부분의 예이다.

사회의제화까지는 무리였지만 공론화는 시켰다. 그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반론제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어 가는데, 행자부가 표준안이라고 '지침' 만들어서 지자체에 하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과거의 행태를 못 벗어나고, 여기에 안 따르면 불이익을 준다는 게 중앙 정부의 행태다. 따라서 그 당시 준법투쟁은 일방적인 중앙집권적인 사고에 대한 '반기'라고 봐야 한다. 일방적 정책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이 당한 게 얼마나 많은가.

엊그제 국무총리가 공무원들 8시 출근을 얘기하던데, 지금 총리실은 10시 출근해서 7시 퇴근이더라. 공무원의 근무형태가 다양한데, 그 사람의 말 한 마디 때문에 그걸 뒷받침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것은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무조건 지시 한마디로 따를 것을 종용한 거다. 국민들로부터 약간 욕을 먹더라도 앞으로도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2006년에는 합법노조로 가는 것인가, 아닌면 법외노조로 활동하는 것인가. 

2005년 사업계획은 합법노조로 활동한다는 전제하에서 세워진 것이었고, 이에 대해 대의원들이 동의한 것이다. 단지 법이 시행될 때,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 신고를 할지 말지는 의결단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외노조로 남기에는 현재 동력이…, 현재 조합비 납부하는 조합원 숫자로 법안 폐지를 위해 싸워 나갈 수 있는가가 문제다. 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있지만, 만들어진 뒤에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동력을 필요로 한다. 법을 폐지 할 수 있는 현실 동력이 안 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법외노조로 남을 경우, 우리와는 다른 공무원노조가 하나 더 있는데, 대외적으로 과실을 하나하나 그쪽이 챙겨간다면 과연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다.

작년 총파업의 목적이 특별법 저지였다. 합법노조로 활동하는 것이 계획이라면 노동3권 확보가 포기되는 것인가.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는 장기과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기점을 2008년으로 잡고 있다.
2005년에는 동력을 다시 추스르기 위한 기반을 닦고, 2006년 지방선거에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고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구도에서 후보 진영에 우리의 요구가 포함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입장은 어떤가.

물론 끝까지 간다고 했으면 가야지 지금 와서는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법이 통과됐다더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개혁', '부패척결'을 통해 조직력 확보와 사회적 위치를 제고해야 할텐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문제보다 이런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장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일례로 내부고발자를 조직해 내는 것이 있다. 지자체장들의 경우 정당 공천금을 찾기 위해 비리를 저지르는 행위가 너무 많다. 그런데 내부고발을 해도 고발자를 찾는데 정신이 없지, 그 내용을 조사하지 않더라. 경남에서도 공무원노조 간부가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려고만 하던 사례가 있었다. 또한 가장 심한 비리 가운데 하나인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통한 리베이트나 인사비리 등에 대해서 공무원노조가 나서서 척결하는데 이바지하겠다.

그리고 '공직사회개혁' '부패척결'과 함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부문 사업장이 중심이 된 '공공연대'와 함께 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 사회공공성 강화에 역량을 투여하겠다. 아마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물의 사유화'에 대한 투쟁에 적극 가담할 것이다.

전공노가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한다고 언론에 발표되었다. 조합원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기반을 조성하겠는 얘기다. 마치 당장 가입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나갔는데 그것은 아니다. 상급단체 결정은 조합원 직접 투표로 한다. 만일 지금 한다면 7대3으로 부결날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다. 더 낮게 보는 동지들도 있다.

지금의 현장 정서가 이렇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집회에 공무원노조가 가는 것에 대해서 '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노동자 계급의식이 공무원들의 사고에서 정착되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공무원노조도 과격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우리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보고 과격하다는 소리를 한다. 극복할 지점이다.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으로 나누어져 있다. 공노총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조직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노총 강령을 보면, "국내의 민간노동단체를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되어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라고 하는데 왜 '총연맹'이라고 이름을 붙였겠는가, 결국 단결을 위해서인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은 특수신분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런 강령을 만든 것 아닌가 생각된다. 한 단계 넘어서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얼마 전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수배상태였지만 직접 가서 축하한다고 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자 조직의 기본방침이다. 

지금 정부가 인사조직개편을 하면서 임금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는 지금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만, 위는 더 비대해지고 아래 기구는 더 작아지는 식이다. 정부의 조직 개편은 결국 공무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공무직의 직업공무원제도를 깨자는 거다. 

정부의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의 공공부문 침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결론지울 수밖에 없다. 총액인건비제도의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조직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정부는 2007년까지 완성한다고 하면서, 10개 기관을 시범운영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지난 2∼3년 동안 공무원노조는 싸움만 했지, 국민에게 보여준 게 없어 싸움만 하는 조직으로 아는데, 이젠 문제제기도 하면서 대안을 보여 주겠다. 충분히 연구 검토한 결과로 대응하겠다.

공무원노조 내부에는 갈등이 없는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2004 사업평가를 놓고도 이견들이 있어 수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일정 부분 있는 게 사실이다. 갈등이라기보다는 기존 노동계의 특정 정파를 지향하는 일부 동지들이 있다. 개인적 성향을 갖고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나는 가능하다면 공무원노조가 정파 때문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상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공무원노조가 기존 노동계 정파들의 세력확장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소신이다.

뒤늦게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노동운동에 대해 2∼3년 전에 들은 얘기는 '노동자는 총단결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적은 권력과 자본이라고 항상 들어왔는데 지금은 총단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노동자 전체를 위해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쟁탈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흔히 하는 말로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로 묶는 게 운동이라고 하는데, 차이를 극명하게 노출시켜 깔아뭉개는 게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지지하거나 연대하는 단위들이 보기에 공무원노조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권력으로서 민중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공무원노조에 입법부, 행정부, 사업부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는데 권력의 절반이다. 잘못 흔들리면 큰일난다는 우려를 가질 수도 있다. 홍세화 선생이 말했듯이 '국가의 왼손'으로서 올바른 기능을 할 때만이 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배중인데, 이후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

활동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 지금 그만두어야 한다느니, 자진 출두니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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