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노동시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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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인구의 고령화문제는 세계적으로 주요한 관심사다. 왜냐하면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생물학적 나이듦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이슈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로 선진국의 평균 14.4%(통계청, 2001)보다는 낮다. 하지만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2019년에 고령화(ageing)사회에서 고령(aged)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생산가능인구의 수와 비중이 감소하고 노동력도 고령화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연금 등의 공적 부담이 증가되어 재정 적자의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

그동안 고령화 대책은 주로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으며 한시적이고 비체계적이었다. 고령자고용촉진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령자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그 추진 실적이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고령화에 대한 정책이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 집행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고령화 및 미래 사회 위원회’(http://www.cafs.go.kr 참조)를 구성하여 고령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고령화 정책이 노동정책과 복지정책, 문화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이라는 큰 틀로 접근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고령화 관련 노동시장 정책은 고령자고용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업종별 기준고용률, 계속 근로를 보장하기 위한 정년연장 방안,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고령자를 위한 취업알선 및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등이 규정되어 나름대로 실시되고 있다([표1] 참조).

그러나 실적은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이 중·고령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아직 부족한 측면이 많다. 예를 들면 고령자 직업훈련의 경우 단기적응훈련이 거의 전부로 훈련 후 취업률이 낮다. 그뿐 아니라 훈련 직종이 단순 노무직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중·고령층의 훈련에서도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 취업알선 시스템이 고령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공되고 있다는 점, 정책의 수혜층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등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노동부, 2003; 장지연, 2002; 손유미· 김철희, 2003).  

현재 고령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은 연령차별금지제도의 입법화와 임금체계 개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집약될 수 있다. 연령차별 금지제도 입법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차별 금지 조항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실효성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이른 바, ‘사오정’, ‘오륙도’와 같은 조기퇴직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정년연장제도와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고령인력 기피의 주요 요인이 연공급 임금체계임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2. 향후 정책의 기본방향 탐색

앞서 살펴본 노동시장 정책은 고령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고용을 보장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 고용의 양과 질의 변증법에 대한 고민이 향후 정책의 기본 방향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노동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되 노동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이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이다. 특히 평균수명은 연장되는 추세인 반면 퇴출 연령은 낮아지는 이 역설적 현상에서 중·고령층이 노동생활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생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권이,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평생학습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당장 무조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보다 그 일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최근 EU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이 고령화 대책에서 중요한 비중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동안 고령화대책이 단순하게 일자리를 주는 일에만 치중하여 고령노동자들의 고용능력을 키우는데 관심이 없이 단편적인 접근만을 시도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훈련, 작업장 조직과 관련된 혜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고령화가 노동력의 고령화를 수반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신규노동력의 부족으로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기업도 노동조합도 국가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해야만 한다. 고령사회로의 진전은 작업조직의 개선 , 고용안정의 문제 나아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정 파트너십이 더욱 요청되는 영역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령사회로의 진전이 젊은 노동력의 부족 현상을 낳으면서 고령노동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젊은 노동자들에 대한 투자를 예방적 차원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도 고용안정 그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 고용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나 작업 조직, 안전과 건강 등으로 그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노사의 참여방식은 개별기업단위보다는 업종별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그 실질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노동부(2003). 고령자고용촉진대책 내부자료.
대통령 비서실 인구고령사회대책팀(2004.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35회 국정과제 회의 보고자료.
손유미·김철희(2003). 중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문호(2002). “보호에서 참여로: 독일의 고령화 사회와 대응방안”. 생산직 고령화 경향에 관한 조사 연구.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영남노동연구소. 
장지연외(2003).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2001). 장래 인구 추계.
  Alan Walker(2001). Ageing and employment in the UK: towards active ageing. JIL Workshop/Symposium 2001 - Toward Active Ageing in the 21st Century - Japan/US/EU Joint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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