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총파업은 시작일 뿐이다”

부 제목: 
대정부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글쓴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4.24 총파업으로 노동계의 2015년 대정부 투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사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4.24 총파업 선언을 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4월24일 총파업 대장정에 돌입한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4월24일 오후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소속 조합원 등 1만5천여명(경찰추산 8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4.24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제주·광주 등 전국 17개 지역에서도 지역별 총파업 집회가 열렸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국 2,829개 사업장의 26만 9,044명으로 집계됐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정권과 자본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한 역사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면서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5.1 10만 노동절투쟁 그리고 5월 말과 6월 말로 이어지는 파상적 총파업투쟁으로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 도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심판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대장정에 우리 모두 함께 진군하자”고 호소했다.
 
수도권 총파업 참가자들은 1시간 30여분 가량 진행된 결의대회 후 서울광장에서 종로 일대까지 행진했다. 을지로와 종로2가를 거쳐 청와대로 가기 위해 안국동 방향으로 행진하던 이들은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혀 운현궁 앞에서 경찰과 30여 분간 대치한 뒤, 종각역 사거리로 이동해 평화롭게 집회를 마무리했다. 
 
 
<사진: 4월24일 시청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근혜 정부를 세우기 위한 3년 만의 총파업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사상 첫 직선제 선거에서 총파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당선 이후 한상균 신임 집행부는 2월12일 제6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멈춰 박근혜! 가자 총파업!’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총파업 4대 목표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제시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연맹 및 가맹산하조직의 집행 체계를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과 현장순회 및 조합원 교육, 총파업 결의대회 등을 거쳐 지난 3월21일부터 4월10일까지 진행한 전 조합원 총파업 투표에서 찬성 36만1743표(84.35%)로 총파업안을 가결했다.
 
총파업을 앞두고 시민사회 각계의 지지선언도 이어졌다. 농민ㆍ빈민ㆍ학생ㆍ장애인단체 등 1천여 개 시민ㆍ사회단체들은 4월21일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은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할 투쟁”이라며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월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파업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총파업을 두고 “정부의 경제ㆍ노동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목적상 불법”이라며 “불법파업 집단행동의 핵심 주동자부터 신속히 수사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진: 4.24 총파업에 참가한 서비스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 중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양대노총, 총파업으로 정부에 맞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24 총파업은 ‘하루 파업’으로 별다른 충돌 없이 반나절 만에 마무리됐다. 총파업으로 정부의 공세에 제동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결과였다. 총파업 실제 참여인원도 총투표 당시 총파업을 찬성한 조합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27만 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정부가 노동법 개악 상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에 나서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면서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 500여 명의 노조간부들만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불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총파업 전부터 ‘이번에도 뻥 파업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벌써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며 우려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짐짓 여유로운 모습이다. 이미 2월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이 단기 총파업으로 쉽게 저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6월까지 파업 일정과 규모를 점차 늘려가는 파상파업을 병행하기로 밝힌 데다, 4.24 총파업을 시작으로 5월1일 노동절에 서울에서 10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5월 말에는 한국노총과 노동자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역시 총파업을 통해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에 결합한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막기 위해 6월 총파업을 예고한 한국노총은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중앙투쟁상황실을 구성하고, 임단투 전국순회교육과 위원장 현장순회를 거쳐 최근에는 가맹·산하조직에 총력투쟁지침을 전하는 등 총파업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시간단축․통상임금 범위 관련 입법을 강행하거나, 취업규칙․일반해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시행하면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결의문을 통해 더 치열하게 파업을 조직할 것이며, 5월과 6월에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4.24 총파업은 시작일 뿐이다.” 민주노총의 선전포고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노동계의 2015년 투쟁의 막이 올랐다. 
 
 
 
 
 
 

제작년도:

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