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낮아지는 것은 인류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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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 한국사무소 피터 가이 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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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기를 마치고 인도로 떠나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한국사무소 페터 가이 소장을 만나 그동안 경험했던 한국사회에 대한 소회를 들어보았습니다. 대담자는 이명규 『노동사회』 편집실장이며, 인터뷰는 페터 가이 소장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한 ‘고령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통역을 맡아주신 한국 에베르트재단 진양숙 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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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국에서 재임하는 동안 느끼셨던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느낌이랄까요. 세계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셨을 텐데, 차이점이나 독특한 점을 소개해 주시죠.

답: 지난 5년간 한국에 있으면서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으로 살면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중했던 태도들도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 길을 나섰다가 길을 모른다거나 했을 때는 항상 누군가가 다가와 도움을 줬습니다.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한국의 부모들처럼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하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교육과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한국을 ‘고령화 사회’라 합니다. ‘고령화 사회’란 무엇입니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의와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인구학적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단계입니다. 한국에서는 출산율감소가 1960년대 정부의 가족계획 정책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가임여성 한명이 평균 여섯 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09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함과 동시에 고령화는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추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나라가 있긴 하죠. 두 번째 단계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행과정에 따라서 앞서 말한 출산율도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어떤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할 것이지, 어떤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할 것인지는 서로의 규정을 통해서 수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 이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14%에 이르면 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20년 후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입니다. 한국의 초고령 사회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처럼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40~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20대가 차지하는 인구보다 많습니다.

문: 일본과 비교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 현재 한국여성의 평균 기대수명치가 80.8세입니다. 이는 다른 OECD 회원국의 평균연령과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남성의 평균수명은 73.9세인데 이는 OECD 다른 회원국보다 1년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렇긴 해도 남성의 평균수명치가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문: 결국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부양할 사람은 많아지는 데 반해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뜻하는 ‘노년 부양률’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노년부양률’이란 65세 이상이 된 노년층 인구를 20~64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들이 부양해야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한국의 한 통계를 보면, 경제활동인구 10명이 1명의 연금수혜자를 부양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50년에 이르면 10명의 경제활동인구가 7명의 노년층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미 인구비율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치 변화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이밖에 한국 사회가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 부닥치게 될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첫째,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노동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독일 실업률이 약 11%인데 이 실업자들은 사회보장제도에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자 수가 적더라도 생산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한 방편일 것입니다. 한국은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30~50세 사이의 노동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노동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여성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5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국가에서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한 방편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도입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이 저개발 국가나 신흥공업국가에 직접투자를 통해서 경제의 유익성을 얻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노동활동 가능 연령을 높이는 것은 한국이 독일보다 한걸음 앞선 것 같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평균적으로 55세에서 60세 정도면 연금수혜대상이 됩니다. 또 독일은 교육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대략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현재 태어나는 독일 여자아이들의 평균기대연령이 100세입니다. 그렇다면 20세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해 55~60세까지 일을 한다고 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은 70년 정도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수명의 연장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앞으로는 연금수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금수혜 연령을 높이려면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마련된다고 해도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에 지불하는 임금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노령층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사람들은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을 갖고자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일하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모든 OECD 회원국들은 이런 노년층에 대한 고용문제가 큰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될 것입니다.

문: 네 가지 정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생산이전이라는 것, 직접투자와 관련해서 한국의 최근 실정을 보면 생산기지 이전은 국내고용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여 노동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답: 한국도 그렇지만 독일에서 최근의 직접투자는 고령화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령화 문제라기보다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이전한 것입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엔 고령화 사회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자국 내에서 생산을 위한 적합한 노동력을 찾을 수 없어 3국에서 투자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남게 되지만 이 남는 일자리로 인해 실업률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업들이 전문적이고 숙련된 노동자들을 고용하려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실업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현재 독일의 몇몇 기업들은 독일 내에서 자기들의 생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찾지 못해서 제3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노동자들이 고령화되어 발생하는 문제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고령화가 되어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용자들이 충분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아마도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교육을 잘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이 요구되면 될수록 여성은 자신의 삶의 파트너에 대한 요구도 많아질 것입니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 이런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고령화가 점차적으로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현상입니다. 다만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기는 하지만 고령 사회에 도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의 취업을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의 경우 노동의 유연화 정도가 너무 높아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유연성만 추진된다면 부정적 결과만 나을 것 같습니다.

답: 한국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가 독일보다도 훨씬 많이 실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70%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세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비정규직에 있는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원래는 독일노총에서 시간제 노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독일 재계에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 노동에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느냐, 그렇지 못 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의료보험 적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연금은 물론 산재보험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있던 것은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노동자들은 한동안은 비정규직, 한동안은 정규직과 같은 여러 가지의 노동형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과정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노조가 무조건 싸우거나 비판하기 보다는 이를 수용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곧 닥칠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하면 강연을 듣는 대학생들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들어갈 일자리도 없는데다 젊은 사람들끼리의 경쟁도 치열한데, 고령자들과도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젊은층과 고령자가 경쟁 구도가 될 염려는 없습니다.

문: 한국의 여성 고용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열악합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이 책임져야 할 몫이 많고, 그 대부분을 여성이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육을 비롯해서 오직 가족이 맡던 영역을 점차 국가(사회)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마도 사회복지의 확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답: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독일이나 한국정부 모두 마찬가지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책을 쓰려고 하고 있죠. 제가 다수의 한국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일 국가에서 수백만원을 지원 해준다면 아이를 낳겠느냐. 하지만 한국 여성들은 금전적인 문제는 출산과 관련된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증가한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런 정책을 통해 현재 1.2명인 출산율을 짧은 시간 안에 1.6명까지 높이려고 한다면, 이런 세계적인 추세를 읽지 못한데서 나온 정책이라고 봅니다. 사실 앞으로 40~50년 안에 출산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류가 부닥칠 가장 큰 도전가운데 하나는 가족 중에 노년가족 구성원이 아프게 될 때 누가 그 노년가족을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에 대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 태어난 서구의 베이비붐 세대는 1960년대의 공동체 생활을 겪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3인생기에 새로운 삶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데 대한 두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고령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당되는 정부에서 해결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족들, 시민사회들이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노조가 건설적인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화라든지 고령화문제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중력처럼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중력에 저항하면 넘어지고 말지만, 이를 잘 이용하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계화와 고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두 가지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잘 조절하고 요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인도로 자리를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노동운동에 대한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답: 제가 생각할 때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인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의 감소와 경제성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가임여성들이 계속해서 6명의 출산율을 유지했다면 ‘한강의 기적’은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세계인구가 60억명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UN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몇 나라의 출산율의 감소에도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류사적으로는 출산율의 감소를 회의적으로 볼 것만은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서 감소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다시 언젠가는 감소로 돌아설 것입니다.

300년 후에는 독일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300년 후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앞으로 25년 동안 출산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고령화의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명 낳던 가임여성이 두 명을 낳더라도 일단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라나는 25년 동안에는 고령화 문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령화문제에 대해 강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당장 1, 2년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추세입니다. 즉 고령화는 40년을 내다보는 시야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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