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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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과제다.”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상에 차별을 두는 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도, 공정한 사회도 아니다.”

비정규직 친구 행세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민주노총 위원장의 연설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여당의 참패가 예상됐던 4․11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이다. 그는 2015년까지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한 비정규직 공약을 내걸었고, ‘묻지 마 야권연대’에 매달렸던 야당을 누르고 국회 과반을 확보하는 기적을 만들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승리한 직후 전국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 적힌 붉은 현수막을 걸고, 5월30일 개원한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비정규직법안’을 제출했다.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해야 할 통합진보당이 부정선거와 폭력사태로 손가락질을 받는 사이, 변신의 귀재인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한국사회의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의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제출한 비정규직법안의 핵심인 ‘사내하도급법’은 모든 산업과 업무에 파견기간의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는 법으로, 사내하도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합법화시켜주는 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하도급법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정몽구 보호법’이라며 규탄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열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재벌들이 그동안 강력히 요구했던 제도, 즉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사내하도급법을 비정규직 차별 해소 법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떻게 하면 ‘정몽구 보호법’을 막아낼 수 있을까? 비정규직의 가짜 친구들을 알려내고, 비정규직 문제를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만들 수 있을까? 1,700일이라는 야만의 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내고 있는 재능교육 노동자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900만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막아내고 85호 크레인에서 309일 동안 매달렸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살려내며,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알려냈던 희망버스를 2012년 ‘비정규 희망버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총의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서울대공원에서 수목 관리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울시청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5월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정규직 노동자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울대공원에서 일하는 일부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제외됐다며 싸우고 있었다. 12개월 중 한겨울 두 달을 일하지 않는다며 상시적 업무가 아니라는 게 정규직화 대상에서 빠진 이유였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었다.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예 정규직화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그에게 간접고용 노동자들까지 실태와 근로조건을 조사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받아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공원 만들기’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대공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함께 홍보도 하고 서명도 받으면서, 비정규직 없는 공원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추진된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공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앞에서 이야기한 단위들이 몇 차례의 토론과 회의를 거쳐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이하, 비정규직 공동행동)으로 모였다.

1천만 선언 운동과 10만 촛불 행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이하 비없세)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에 ‘비정규직 공동행동’에 참여를 요청했다. 짧은 시간임에도 노동단체와 사회운동단체, 학생단체와 정치단체는 물론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 문화예술단체,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농민, 통일운동, 여성, 시민단체, 빈민, 실업운동단체까지 100여 개의 단체가 참여의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주노총은 2008년 촛불 시위나 2011년 희망버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준비되는 ‘비정규직 없는 일터 천만 선언’(이하, 천만 선언) 사업에는 미조직비정규실을 중심으로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나섰고, 공공, 금속, 보건의료, 공무원, 전교조 등 산하 조직이 이 사업에 중심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기획단 회의와 대표자회의를 거쳐 8월21일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 천만 선언의 취지와 계획을 밝혔다. 대표자들은 자본의 무한한 탐욕으로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을 넘어 1천만에 육박하고 있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사회 민생문제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염원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전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정리했다. 

대표자들은 제조업, 공공기관, 병원, 학교, 연구소 등 우리들의 일터와 삶터에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선언과 실천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시민이, 학생과 교사와 교수가, 환자와 간호사와 의사가, 교회와 성당과 사원에서 성직자와 신도가 모여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고민하며 작은 실천들을 모아가고, 이를 모아 10월27일 ‘10만 촛불 행진’을 만들어내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를 추방하고 인간다운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행진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아래로부터 연대로 사회 쟁점화 및 법안 개정을 

‘천만 선언’은 현장과 지역의 공동실천을 통한 사회 쟁점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교두보 확보, 대선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의제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확장을 목표로 정했다. 

핵심 요구는 노조법 2조 개정과 간접고용 금지 및 사내하도급법안 폐기, 상시업무 정규직화로 정했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으며, 원청회사나 도급업체 등 노동자를 사용하여 이윤을 얻는 자는 누구든지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간접고용 금지를 위해서는 사람장사와 중간착취를 합법화해주는 현행 파견법을 폐지하고,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진짜 사장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사내하도급법안은 외주화․사내하청을 확대하고 진짜 사장이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해주자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막아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상시업무 정규직화는 정부가 직접 책임이 있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상시 업무를 정규직화하며, 근로기준법 9조 등을 개정해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자는 요구를 정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1천만 선언운동’을 진행하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나쁜 일자리 추방운동 전개하며, 10월 말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10만 촛불행진’을 벌이기로 했다. 이후 2차 대규모 촛불행진을 통해 비정규직의 절박한 요구를 알려내기로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비정규직 없는 현대차 만들기

천만 선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역할을 중요하다. 지난 8월10일부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2004년부터 시작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2010년 11월 25일간의 공장 점거파업을 거쳐 올해 가장 뜨거운 비정규직 투쟁으로 타오르고 있다.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은 바로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비정규직 공동행동은 8월23일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자동차 회사가 노사 교섭에서 내놓은 3,000명 신규 채용 방안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사내하청이라는 불법고용을 용인하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는 기만적인 내용”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시민사회, 양심세력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를 비정규직 없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은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투쟁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을 비롯해 전국적인 연대전선을 만들어내기 위한 싸움을 전개할 계획이다. 

내가 일하고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 사내하청, 청소노동자, 학교비정규직, 간병과 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투쟁의 주체들이 먼저 비정규직 없는 일터 선언 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민주노총 산하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선언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없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없는 학교, 비정규직 없는 병원, 비정규직 없는 백화점, 비정규직 없는 공원, 비정규직 없는 지하철 등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선언하고 공동실천을 만들어갈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자들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의사와 간병인, 환자와 보호자가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위한 선언을 함께하고, 학교에서는 학생과 직원, 강사와 교수가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 실태조사, 스티커 붙이기, 현수막 매달기 등 공동실천을 해나갈 수 있다. 

지역에서의 실천도 중요하다. 지역의 민주노총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센터와 실업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없는 서울, 비정규직 없는 구로 등 지역별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선언과 실천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단위 비정규직 공동행동에서는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및 지역의 주요 회사의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지역별로 선전전과 리본달기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실천을 만들어낸다.

10월27일 10만 촛불 행진을 축제의 난장으로!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각 시민사회단체가 천만 선언 운동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각 단체들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나 성당, 사찰은 소유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비정규직 없는 일터 선언과 실천 운동을 추진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선언 운동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1차 선언자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나쁜 일자리 추방 운동’도 병행될 예정이다. 정규직은 관리자들뿐이고, 모든 생산공정이 사내하청으로 운영되는 ‘정규직 0명 공장’인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기아차 모닝공장(동희오토), 현대위아, STX중공업과 비정규직 비율이 80%에 이르는 인천국제공항 등 비정규직 양산하는 ‘10대 나쁜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나쁜 공장 전국 지도를 작성하며, 기업에 대한 항의와 불매운동을 추진하고, 노동부와 지방정부에 특별관리감독 실시를 촉구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 공동행동은 현장과 지역의 선언과 실천을 바탕으로 10월을 ‘비정규 행동의 달’로 정하기로 했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들이 지역과 현장에서 결정한 행동을 동시에 또는 릴레이로 진행하고, 국회에서 비정규직 악법을 폐기하고,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사내하도급법을 폐기하며,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이어 10월27일 전국에서 천만 선언운동을 진행한 이들이 모두 서울에 모여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10만 촛불 행진으로 총화할 계획이다.

10월27일 10만 촛불 행진은 비정규직 당사자에서부터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실천했던 경험을 나누고, 정부와 국회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신나는 문화의 난장이 될 예정이다. 이어 1차 촛불행진이 성과를 바탕으로 11월에서 대선까지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촛불행진을 이어나갈 것이다. 

비정규 희망버스로 모이자! 한국 사회를 흔들자! 

지금 서울 시청광장 건너편에는 재능교육교 노동자들이 다섯 번의 폭염과 눈보라를 견디며 1,700일이라는 야만의 시간을 길바닥에서 보내고 있다. 학습지교사, 화물차기사, 보험모집인, 타워크레인과 레미콘 운전기사….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20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대표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라며 절규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배고파서 못살겠다며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와 싸웠지만, 여전히 정권과 자본은 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울산에서는 세계 5위의 자동차회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다. 8년 전 노동부에서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년 7월과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두 번씩이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자동차는 도리어 1,564명의 한시하청 노동자들을 집단 계약해지하고 대법원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불법노동을 은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8조 1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냈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불법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우리는 탐욕스런 재벌이 벌인 정리해고에 맞서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올라 목숨을 걸고 싸웠던 김진숙 지도위원을 살리고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기 위해, 다섯 차례의 희망버스에 올랐고 그러한 연대의 발걸음은 부산을 넘어 전국을 흔들었다. 2012년 우리는 쌍용자동차 22명의 죽음 앞에서 대한문 분향소를 차리고,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견뎌내며 사회적 관심과 연대의 손길이 대한문으로 향하게 했고, 쌍용차 정리해고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다. 이제 사회적 연대의 힘을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정규 희망버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길, 정규직 노동운동이 동참해야

지난 8월10일부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현대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야만적인 경비대의 납치테러, 집단폭행을 견뎌내며 공장을 멈추는 파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힘으로 현대자동차라는 거대한 재벌을 넘어서기 힘들다. 자본의 논리에 포섭된 일부 정규직 노조운동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고용의 방패막이로 삼아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의 손길을 외면해왔으며, 사내하청이라는 자본이 만들어놓은 명백한 불법고용에 공범이 되었다. 현대자동차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의 많은 사업장에서 정규직노조가 자본의 비정규직 사용을 묵인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연대를 외면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 시민사회의 연대로 정권과 자본이 만들어놓은 1천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규직 노동운동이 스스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싸우겠다는 각오와 혁신이 중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정규직의 공동투쟁, 시민사회의 연대가 만들어질 때 비정규직 없는 일터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내가 일하는 일터와 삶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연대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드는 첫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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