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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2014-09] 울산지역 자동차산업의 근무형태 변경과 지역사회 변화

2014 3월 26 | 조회수:2,139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이정봉 연구위원이 쓴 이 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연구용역 의뢰로 진행된 『지역산업 근무형태 변경과 일자리 창출 방안연구』(2014, 2)에 기초해 작성되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현대자동차는 2013년 3월 4일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형태를...

[이슈페이퍼2014-08]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2014 3월 24 | 조회수:1,804
*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조건과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의 제5장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본 연구는 서울지역 내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의 노동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서울지역 내 아파트 경비원의 종사자 수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이슈페이퍼2014-07] 서울시 자치구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2014 3월 11 | 조회수:2,588
*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조건과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의 제7장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구청)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총 484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노동실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직종별 분포를 보면, 보건...

[이슈페이퍼2014-06] 서울시 대학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2014 3월 02 | 조회수:1,287
*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 보고서에서 대학부문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에서 대학부문의 결과를 주요 이슈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근로계약에 있어서 대부분...

[이슈페이퍼2014-05]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2014 2월 27 | 조회수:2,148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협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요술방망이를 동원해 과거 임금 지급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단체교섭에서 합의하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과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노동부는 다시 ‘재직자 요건’이란 황당한 논리를 동원해 절반가량...

이슈페이퍼 2014-04 임금체계가 임금수준과 고용구조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2014 2월 17 | 조회수:2,565
흔히 ‘연공임금(호봉급)은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직능급이나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연공급 등의 임금체계가 실제로 임금수준과 고용구조,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자료(2005~...

이슈페이퍼 2014-03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

2014 2월 05 | 조회수:3,238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보고서의 총론 부분을 재정리한 글입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병원, 아파트 등 민간부문에서 청소, 경비, 식당 업무는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적이며,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매년 반복해서 기간제...

이슈페이퍼 2014-2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실태와 개선과제

2014 1월 23 | 조회수:2,502
* 이 글은 2013년 10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보고서 중 원자료 중 간접고용만을 추출하여 재분석한 것임. - 서울지역 대학, 병원, 학교, 구청, 아파트 사례 -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저임금 중고령 일자리 실태 - 첫째, 서울지역 서비스산업 5개 영역 간접고용 비정규직 평균 연령은...

이슈페이퍼 2014-01 세대별 고용사정과 생활상태(2014년 1월)

2014 1월 23 | 조회수:2,509
이 글은 2013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과제로 작성한 「정치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전략 검토 - 경제고용상황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분석결과 주요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한 동안 “2030은 진보적 개혁적이고 5060은 보수적”이라는 담론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하지만 ‘세대(연령)별 고용사정과...

이슈페이퍼 2013-08 두루누리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 (2013년 12월)

2013 12월 19 | 조회수:2,784
이 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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