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 2014-19]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2014 7월 09 | 조회수:3,928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제 첫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심상정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동부 원자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2,942개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36만 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23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7.3%로 통계청 조사(13.4%)보다...

[이슈페이퍼 2014-18] 공공기관 개혁과 노동조합

2014 6월 17 | 조회수:2,704
이 글은 지난 6월 16일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비판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최로 개최된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권] 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정책이 노사관계...

[이슈페이퍼2014-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4년 3월)

2014 6월 11 | 조회수:3,22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4년 3월에는 823만 명(44.7%)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잘못...

[이슈페이퍼2014-16] 노동통계와 노동정책 :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차이

2014 6월 03 | 조회수:3,302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영세업체 노동자가 1,605만 명(88%)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기업체 기준으로는 정부와 대기업 노동자가 696만 명(44%)으로 절반가량 된다. 예컨대 자동차 완성업체 영업판매소 직원이라면, 기업체기준으로는 대기업이지만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영세업체 소속이다.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은행원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부는...

[이슈페이퍼 2014-15]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

2014 5월 29 | 조회수:2,330
이 글은 지난 5월 17일 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가 개최한 2014년 춘계학술대회 “노동법의 사각지대(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영세사업장에서 노동법 적용”에서 발표한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를 이슈페이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8월 현재 노동자 1,824만 명 가운데 300인...

[이슈페이퍼 2014-14] 최저임금 결정기준

2014 5월 28 | 조회수:2,288
이 글은 2014년 5월 27일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말 대통령...

[이슈페이퍼2014-13]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2014 5월 14 | 조회수:2,487
본 이슈페이퍼('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2012~2013년 무기계약 전환 및 임금실태를 중심으로-)의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약> □ 첫째, 공공부문 종합대책과 고용개선 발표 이후 지난 2년(2012년~2013년) 사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8,474명(2011년 340,636명...

[이슈페이퍼2014-12] 간접고용의 실태와 개선방안

2014 4월 30 | 조회수:1,668
 이 글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공정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간접고용 해법' 토론회(2014년 4월 25일)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비정규직 중 그 동안 사회적 관심에서 비껴나 있던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의 노동문제를 보더라도 정규직...

[이슈페이퍼2014-11]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

2014 4월 23 | 조회수:1,831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19주년 기념토론회(2014년 4월 23일)에서 발표할 글입니다.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직선에 의한 지자체 선거가 부활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거센 폭풍 속에서 보호막을 잃은...

[이슈페이퍼2014-10]임금체계 개편 논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2014 3월 27 | 조회수:2,658
이 글은 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가 주최한 2014년 춘계공동학술대회 『임금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2014년 3월 26일)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공급(호봉급)은 악(惡)이고 직능급이나 직무급은 선(善)’이라는 암묵적 전제 아래 ‘연공급을 직능급이나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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