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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2015-08]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5년 3월 현재)

2015 7월 30 | 조회수:4,267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다시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233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59만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30만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5%로 통계청 조사(14.3%)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이슈페이퍼2015-07]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3월)

2015 6월 16 | 조회수:5,137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 55.8%를 정점으로 2015년 3월에는 44.6%로 8년 사이 11.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이슈페이퍼2015-06]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2015 5월 06 | 조회수:3,372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4월 22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들어가는 말 II. 진단 1. 고용불안정 가. 근속년수 나. 비정규직 2. 소득불평등 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인건비 비중 라.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

[이슈페이퍼2015-05]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2015 4월 20 | 조회수:2,619
이 글은 심상정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4월 15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는 121만 명이고 영향률은 6.5%다.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2013년 8월 140만 명(7.7%)에서...

[이슈페이퍼2015-04] 공공부문 문화예술 비정규직노동실태와 개선방향

2015 4월 14 | 조회수:4,025
 '공공부문 문화예술 비정규직노동실태와 개선방향- 연극뮤지컬, 무용발레, 양악, 국악, 학예사, 전문직 -'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공공부문 문화예술 종사자의 노동시장 실태 관련 탐색적 차원의 첫 조사 결과, 일의 형태와 업무 특성상 이질성이 높음에도 문화예술 영역에서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확인....

[이슈페이퍼2015-03] 여성비정규직실태와정책과제

2015 3월 12 | 조회수:3,156
이 글은 한국노총(3월 11일)이 주최한 여성정책토론회 “여성 노동의 비정규직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이 중첩되어 있음. -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35.9%, 시간당 임금은 41.8%임...

[이슈페이퍼2015-02]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2015 2월 10 | 조회수:4,925
이 글은 여성노조(1월 20일), 민주정책연구원(1월 22일), 경제노동학회(1월 24일), 한국노총(1월 29일), 추미애 의원실(2월 5일)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닌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임. -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이슈페이퍼2015-01] 기간제법 시행 효과

2015 1월 12 | 조회수:2,713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20차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를 결합해 하나의 합동 자료(pooled data)를 구축한 뒤, 인적 속성(성, 혼인, 연령, 학력)과 사업체 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유무) 및 경기변동(실업률)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간제법 시행 효과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

[이슈페이퍼2014-23]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

2014 12월 08 | 조회수:3,112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2014년 3월)’을 분석한 결과,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6.3%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2%)이 직접고용 비정규직(6.1%)보다 5배 많다. 현대중공업, 포스코, 롯데 그룹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 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슈페이퍼2014-2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4년 8월)

2014 11월 17 | 조회수:3,78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2014년 3월 823만 명(44.7%)까지 감소하던 비정규직 규모가 2014년 8월에는 852만 명(45.4%)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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