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 2017-13] 통계청 마음 내키는대로 줄어드는 한국의 노동시간

2017 12월 05 | 조회수:1,943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노동시간을 집계하고 있으면서도(2016년 취업자 2,241시간 노동자 2,188시간), OECD에는 이를 크게 축소한 노동시간을 보고하고 있고(2016년 취업자 2,069시간, 노동자 2,052시간), 국내 언론은 OECD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2016년 취업자 2,069시간, 노동자 2,052시간으로...

[이슈페이퍼 2017-12]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

2017 11월 30 | 조회수:1,496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복지와 노동복지시설 개념 및 범주 Ⅲ.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체계와 현황 IV.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실적 분석 Ⅴ.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ㅇ 서울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2012년 3월 서울시의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된 지 5년이...

[이슈페이퍼 2017-11]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2017 11월 23 | 조회수:1,469
Ⅰ. 들어가며 Ⅱ.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1. 경제활동 상태 2. 취업자 현황 및 임금노동자 비율 3. 고용형태 4. 월평균임금, 저임금 노동자 비율 5. 노동시간 6. 근속년수 7. 직업 Ⅲ. 요약 및 함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애 가장 많이 판매된 소설이 ‘82년생 김지영’...

[이슈페이퍼 2017-10]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2017 10월 13 | 조회수:4,509
<목차>Ⅰ. 머리말Ⅱ. 청년 니트 규모 : 청년 인구의 18.9%, OECD 7위 Ⅲ.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 감소. 남성은 증가, 여성은 감소IV. 한국의 청년 니트는 대부분 고학력자Ⅴ. 한국의 니트 비용 OECD 3위, GDP의 1.5~2.5%  <보론1> 청년 고용 지표<보론2> 체감실업자(...

[이슈페이퍼 2017-09]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실태와 과제

2017 8월 24 | 조회수:2,881
<목차>Ⅰ. 도입Ⅱ. 우정사업본부 현황   1. 사업 및 조직 2. 인력구성Ⅲ. 우정사업본부의 노동 및 비정규직 문제  1. 우정사업 인력 구조조정 2. 장시간 근로 등 건강 및 안전 문제 3. 동일노동 차별 문제 4. 비정규직의 처우 문제 5. 간접고용 종사자의...

[이슈페이퍼 2017-08]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7년 3월 현재)

2017 7월 17 | 조회수:4,696
<요약>□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7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18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6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4만명)보다 2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3%로 통계청 조사(14.2%)보다 3배 높다.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이슈페이퍼 2017-07]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

2017 6월 21 | 조회수:3,520
  [목차]Ⅰ. 서론Ⅱ.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목표  Ⅲ.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와 공정임금법  1.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2. 공정임금법의 제정 과정 3.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 4. 오스트리아의 임금공개 규정 5. 시사점IV. 결론 ...

[이슈페이퍼2017-06]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2017 5월 25 | 조회수:2,676
 <목차>Ⅰ. 서Ⅱ.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2. 파산기금의 제도적 성격 3. 파산기금의 지급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청구 5.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절차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용상 특징   1. 재원 마련 2. 담당 행정기구의...

[이슈페이퍼 2017-05]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2017 4월 05 | 조회수:4,369
 <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  Ⅲ. 공공부문 노동개혁과 10대 과제  1. 공공부문 개혁 목표 및 방향  2.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1)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2)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3)...

[이슈페이퍼 2017-04] 임금체불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과제

2017 3월 08 | 조회수:3,307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목차] Ⅰ. 들어가며   1. 임금체불 현황   2. 임금체불의 원인과 논의의 전개방향Ⅱ. 근로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체당금제도와 무료법률구조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