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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6-07]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2016 9월 20 | 조회수:3,778
  [목차] Ⅰ. 문제제기Ⅱ. 박근혜정부 노동정책의 골격 및 내용 1. 전향적인 ‘대선 공약’에서 경제민주화 파기와 노동공약의 실종 2. 노동시장 구조개편 : 9. 15 노사정합의와 파기 Ⅲ.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퇴출제 도입  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이슈페이퍼 2016-06]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

2016 7월 29 | 조회수:6,645
 [목차] Ⅰ. 들어가며Ⅱ. 공공기관 고용실태 1. 임직원 현황 2. 고용형태별 규모 3. 신규채용과 청년고용 4. 여성고용 5. 장애인 고용 6. 유연근무Ⅲ. 시사점  <요약>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2015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이슈페이퍼 2016-05]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2016 7월 07 | 조회수:5,821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6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64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4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7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1%로 통계청 조사(13.5%)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이슈페이퍼2016-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

2016 6월 17 | 조회수:4,64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3월 839만 명, 2016년 3월 839만 명으로 같고, 비정규직 비율은 44.6%에서 43.6%로 1.0%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이슈페이퍼 2016-03] 포괄적 노동시장을 위한 재규제

2016 5월 23 | 조회수:90
 [목차] 1. 서론2. 고용 규제와 내부자/외부자 구분3. 내부자/외부자 구분을 넘어서4. 기본틀의 적용5. 결론부록참고문헌  <요약> 돌봄노동과 비정규계약, 비공식고용 그리고 조직 경계를 넘나드는 복잡한 고용관계의 증가 등으로 인해 현재의 고용규제가 적절하고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슈페이퍼 2016-02] 제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비교

2016 3월 16 | 조회수:5,617
  [목차] 1. 머리말2. 한국노총의 20대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입장3. 각 정당의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검토4. 주요 과제별 일자리 공약 비교  <요약>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지 않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슈페이퍼2016-01]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문제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

2016 3월 07 | 조회수:3,132
  [목차] 1. 들어가는 말2.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내용 및 문제점3. 성과연봉제 시뮬레이션4. 성과연봉제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결과5.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노조의 대응  < 요약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이슈페이퍼2015-12]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2015 11월 25 | 조회수:3,63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때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357만명(전체 노동자의 19.0%)이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62.4~10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주48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105.1~16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이슈페이퍼2015-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 8월)

2015 11월 17 | 조회수:4,204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4년 8월 852만명에서 2015년 8월 868만명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이슈페이퍼2015-10]청년 고용실태와 대책

2015 8월 24 | 조회수:3,003
o 청년 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명(10.1%)으로 가파르게 증가. 공식 실업자(44만명)에 잠재구직자(59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만명), 잠재취업가능자(1만명)를 합친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111만명(22.4%). o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만들겠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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