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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6-02] 제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비교

2016 3월 16 | 조회수:5,068
  [목차] 1. 머리말2. 한국노총의 20대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입장3. 각 정당의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검토4. 주요 과제별 일자리 공약 비교  <요약>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지 않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슈페이퍼2016-01]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문제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

2016 3월 07 | 조회수:2,762
  [목차] 1. 들어가는 말2.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내용 및 문제점3. 성과연봉제 시뮬레이션4. 성과연봉제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결과5.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노조의 대응  < 요약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이슈페이퍼2015-12]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2015 11월 25 | 조회수:3,11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때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357만명(전체 노동자의 19.0%)이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62.4~10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주48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105.1~16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이슈페이퍼2015-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 8월)

2015 11월 17 | 조회수:3,805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4년 8월 852만명에서 2015년 8월 868만명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이슈페이퍼2015-10]청년 고용실태와 대책

2015 8월 24 | 조회수:2,717
o 청년 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명(10.1%)으로 가파르게 증가. 공식 실업자(44만명)에 잠재구직자(59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만명), 잠재취업가능자(1만명)를 합친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111만명(22.4%). o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만들겠다고 한...

[이슈페이퍼2015-09] 서울 지하철의 안전 진단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2015 8월 05 | 조회수:2,141
 <요약> 최근 하루걸러 발생하고 있는 대형사고와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세월호 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기도 전에 터진 메르스의 확산은 온 국민을 불안으로 내몰았다. 그런데 위험(안전) 문제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공감에도 불구하고 ‘위험사회(risk society)’로부터 벗어나기...

[이슈페이퍼2015-08]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5년 3월 현재)

2015 7월 30 | 조회수:4,042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다시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233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59만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30만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5%로 통계청 조사(14.3%)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이슈페이퍼2015-07]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3월)

2015 6월 16 | 조회수:4,81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3월 55.8%를 정점으로 2015년 3월에는 44.6%로 8년 사이 11.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이슈페이퍼2015-06]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2015 5월 06 | 조회수:3,118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4월 22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들어가는 말 II. 진단 1. 고용불안정 가. 근속년수 나. 비정규직 2. 소득불평등 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인건비 비중 라.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

[이슈페이퍼2015-05]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2015 4월 20 | 조회수:2,375
이 글은 심상정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4월 15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는 121만 명이고 영향률은 6.5%다.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2013년 8월 140만 명(7.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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