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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0-02]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과 도서관 사서 노동실태

2020 1월 28 | 조회수:1,069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윤자호&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국내 공공도서관 다수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사서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 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대부분은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이고,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사서 모두 ‘고용의 질...

[이슈페이퍼 2020-01]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2020 1월 06 | 조회수:1,707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통계청이 매년 8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이슈페이퍼 2019-18] 돌봄산업과 요양인력 실태

2019 12월 09 | 조회수:953
작성자: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산업과 돌봄서비스업의 취업자 수와 추이를 성, 학력, 연령, 실근로시간, 월급여, 세부 업종, 직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서비스업조사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업의 사업체 규모와 변화를 보았고, 행정통계를...

[이슈페이퍼 2019-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년 8월)

2019 11월 27 | 조회수:2,071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수는 2018년 8월 2,005만 명에서 2019년 8월 2,056만 명으로 51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수는 821만 명(40.9%)에서 856만 명(41.6%)으로 35만 명(0.7%p) 증가했다....

[이슈페이퍼 2019-16] 지방분권에 대한 공무원노조 간부 인식 조사

2019 10월 14 | 조회수:952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은 지난해 좌절되었다. 자칫하다가는...

[이슈페이퍼 2019-15] 문재인정부 1기 노동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2019 10월 14 | 조회수:1,422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동존중사회를 내 세운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쌍용차·KTX여승무원 등 장기분규 사업장...

[이슈페이퍼 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2019 9월 10 | 조회수:1,044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우리나라 임금체불액(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사건 기준)은 2018년 현재 1조 6,471억원 수준인데, 이는 2016년 1조 4,286억원, 2017년 1조 3,810억원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임금체불은 영화산업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영화 스태프들은 2002년 ‘영화인신문고...

[이슈페이퍼 2019-13] 한국노총 소속 지역업종노조 연구 -지역이 중요하다-

2019 8월 05 | 조회수:1,208
작성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여러 분야에서 지역이 화두가 되고 있다. 고용/노사관계 분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또한 노조 조직화 과정에서 지역에 근거한 조직이 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노총 소속 지역업종노조를 사례...

[이슈페이퍼 2019-1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9년 3월 현재)

2019 7월 24 | 조회수:1,654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확인  https://www.egroup.go.kr/egps/ps/io/kap/searchPsitnCmpnyList.do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19년 3월)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형태...

[이슈페이퍼 2019-11]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2019 7월 18 | 조회수:2,356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첫째,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은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더 확산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성격이 많아 근로기준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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