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 2020-07]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2020 3월 31 | 조회수:124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노동자 경영참여는 노동운동의 오랜 과제였다. 한국노총은 강령에서 “우리는 자율, 대등, 참여에 입각한 생산민주화와 산업민주화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민주노총은 기본과제에서 “우리는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고 제시한다....

[이슈페이퍼 2020-06] 공무원 중앙단체교섭 진단 및 평가 -2008 정부교섭을 중심으로-

2020 3월 16 | 조회수:227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2007년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정부교섭’이 10년 만에 재개되어 마무리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월에 정부교섭이 시작되어, 2019년 1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글은 ‘2008...

[이슈페이퍼 2020-05]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단체협약 비교분석과 과제 - 공공기관 단협을 중심으로 -

2020 3월 10 | 조회수:384
 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이 글에서는 △모성보호 △가사와 돌봄 △성폭력․성희롱 △성차별 금지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단체협약(2018) 231개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함.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생리휴가, 태아검진 휴가, 산전․산후 휴가에 비해 임신...

[이슈페이퍼 2020-04] IT·게임산업 특징과 노사관계 과제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2020 2월 17 | 조회수:555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첫째, 국내 주요 IT·게임 기업은 자본 규모에 비해 고용규모나 비정규직 비중이 적은 편임. 이는 IT·게임 기업이 운영·지원 업무를 별도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116개 법인, 1개 법인 당 평균 216명, 총...

[이슈페이퍼 2020-03] 2020 10대 노동의제

2020 1월 31 | 조회수:1,177
2020 10대 노동의제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몸을 불사른 지 50주년 되는 해이자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 열리는 해이기도 한 2020년을 맞아, 산적한 노동 현안 중 올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아 10대 의제와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음. 

[이슈페이퍼 2020-02]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과 도서관 사서 노동실태

2020 1월 28 | 조회수:707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윤자호&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국내 공공도서관 다수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사서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음. 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대부분은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시간제)이고,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사서 모두 ‘고용의 질...

[이슈페이퍼 2020-01]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2020 1월 06 | 조회수:1,251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통계청이 매년 8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이슈페이퍼 2019-18] 돌봄산업과 요양인력 실태

2019 12월 09 | 조회수:687
작성자: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산업과 돌봄서비스업의 취업자 수와 추이를 성, 학력, 연령, 실근로시간, 월급여, 세부 업종, 직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서비스업조사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업의 사업체 규모와 변화를 보았고, 행정통계를...

[이슈페이퍼 2019-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년 8월)

2019 11월 27 | 조회수:1,563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수는 2018년 8월 2,005만 명에서 2019년 8월 2,056만 명으로 51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수는 821만 명(40.9%)에서 856만 명(41.6%)으로 35만 명(0.7%p) 증가했다....

[이슈페이퍼 2019-16] 지방분권에 대한 공무원노조 간부 인식 조사

2019 10월 14 | 조회수:751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은 지난해 좌절되었다. 자칫하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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