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창

[연구소의 창]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김태현

2014 6월 25 | 조회수:2,896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kimth419@hanmail.net)     지난 6월 19일 행정법원은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다.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합법적이라며 전교조가 낸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과...

[연구소의 창] 유령이 되어버린 진보정당들에게 필요한 것 /김윤철

2014 6월 09 | 조회수:2,466
 - 김윤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진보개혁 세력의 범위를 넓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놓고 볼 때, 진보개혁 세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치 상으로는 선전했다고 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인천과 경기를 놓쳤지만 서울과 강원을 지켰고, 대전과 충청을 차지했다....

[연구소의 창] 세월호와 현대중공업 재벌의 탐욕은 재앙/하부영

2014 5월 12 | 조회수:2,491
 -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jaju1919@hanmail.net)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파묻히고 있다. 지금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고문으로 있는 현대중공업에는 노동재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개월 동안 8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연구소의 창] 2014 노동절-재해공화국의 비극에 잠기다/이원보

2014 4월 28 | 조회수:4,032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leewbb@daum.net) 4월은 잔인한 달이라 누가 말했던가, 날은 화사하기만 한데 세상은 온통 서글픔과 어두움의 무게에 짓눌려 있다. 진도 앞 바다 세월호의 참극으로 엄습해온 공황상태의 결과다. 무엇 때문인가? 수백 명의 삶을 순식간에 진도 앞 깊고 추운 바닷속 갯벌에 몰아넣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미안함과...

[연구소의 창] 현대차 지부 연대임금 전략은 허망한 꿈인가?/조성재

2014 4월 13 | 조회수:2,645
-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chosj@kli.re.kr) 임단협의 계절이 코앞에 다가왔다. 통상임금 판결과 정년 60세법, 그리고 휴일근로시간의 제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금년도 교섭은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 때 세인들은 다시 현대차를 바라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연구소의 창] 노동조합의 우울한 자화상 /이상헌

2014 3월 31 | 조회수:11,689
-이상헌 ILO 연구조정관(genevelee@gmail.com) 전설처럼 전해지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발언이 있다. "내가 만일 공장에 가서 일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노조 가입이다" (1).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역사적 진보를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연구소의 창] 비정상의 정상화의 길/이정식

2014 3월 17 | 조회수:3,350
 -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winwinmaker@empas.com) 구당서(舊唐書)에 나오는 말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이 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들이 호랑이한테 잡혀 먹었는데도 이사를 가지 않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가 물으니, “...

[연구소의 창] 거꾸로 가는 공기업 정상화정책, 노조가 바로 잡아야/노광표

2014 3월 02 | 조회수:1,773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월 3일부터 칼럼 <연구소의 창> 연재를 재개합니다. 주요 필진은 연구소 성원과 이사진, 노동계 인사 등입니다. 칼럼은 격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연구소의 창] 비정상의 대표작,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박용석

2014 1월 20 | 조회수:1,631
-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yspark7889@kca.go.kr) 지난 2013년 11월 14일 기획재정부 장관은 20개 공공기관장 조찬회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경영의 심각성을 진단하면서 “파티는 끝났다”고 밝혔다.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이 여론화되는 시기였다. 이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11.18...

[연구소의 창]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정부와 기업/나현필

2014 1월 07 | 조회수:2,883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redleon@naver.com)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제 노동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에 가하는 탄압에 매우 깊은 우려를 보내고 있다. OECD회원국인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아직도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하면서 무엇이 합법 파업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 시대에, 국제사회는 기업에게 노동3권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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