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창

[연구소의 창]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로서 기업감시/김주일

2015 6월 08 | 조회수:1,798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및 HRD 대학원 교수(jikimi@koreatech.ac.kr)  노동조합의 역할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역할이다. 그 외에도 노동자 계급의 권익신장 등 정치적 역할, 노동자의 대중성 확보 등 다양한 역할 등이 있다. 이를 우리는 흔히 노동자를...

[연구소의 창] 노동운동의 국제 감각과 새로운 침로/조성재

2015 5월 18 | 조회수:2,150
 -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sjeco@hanmail.net  2015년도 어김없이 우리 산하의 봄은 찬란하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여전히 고통과 불안, 갈등과 억압이 교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수천 년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온 노동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왜곡은 참으로 심각하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소의 창]해방 70년, 또다시 형극의 벼랑에 몰린 노동/이원보

2015 4월 01 | 조회수:2,219
  올 8월이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0년, 남북분단 70년이 된다. 옛말대로라면 세상이 일곱 번이나 바뀌고 세대가 두 차례하고도 10년이나 지났으니 모든 것이 상전벽해일 터, 이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변화는 형용 자체가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햇수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해를 거듭하여 축적된 삶이 곧...

[연구소의 창]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김유선

2015 3월 20 | 조회수:2,693
임금불평등이 커지고 저임금계층이 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말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 조정치'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 또한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을 공약했다. 그리고 올 3월엔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연구소의 창] 2015년 노사관계를 읽는 열쇠말/노광표

2015 3월 02 | 조회수:1,983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roh4013@hanmail.net 새해 시작과 함께 정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온갖 전망들이 쏟아져 나온다. 달력의 숫자하나 바뀌었다고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바람이 담겨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한국사회의 2015년 전망은 녹록하지 않다....

[연구소의 창] 어두운 한국 경제, 그래도 희망은 있다/전성인

2015 1월 13 | 조회수:2,06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바뀐 상황, 약화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우리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은 문제없다.” 지금부터 17년 전 IMF 외환위기 직전에 정부가 입버릇처럼 되뇌던 말이다. 그 때 외환위기는 어처구니없게 들이닥쳤다. 펀더멘털은 나쁜 점도 있었고 괜찮은 부분도 있었다. 기업의...

[연구소의 창] 비정규직 대책, 정부의 속내/노광표

2015 1월 08 | 조회수:1,914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예정 시한을 몇 번 연기한 끝에 드디어 발표됐다. 정부는 이 대책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이라는 부제이다. 부제가...

[연구소의 창] 박근혜 정부의 하락, 무기력한 야권/유창선

2014 12월 29 | 조회수:2,396
 - 유창선 정치평론가 돌아보면 지난 2014년은 한국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은 역사적 퇴보의 한 해였다.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던 진보정당이 강제적으로 해산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가 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약받는 현실이 전개되었다. 정권은 소통을 통해 국민의 동의 위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연구소의 창] 쌍용차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과 대응 방안/김태욱

2014 11월 24 | 조회수:2,022
 - 김태욱 변호사(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1. 쌍용자동차 대법원 판결 요지와 부당성2014년 11월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자동차가 2009년 6월 8일 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연구소의 창]경제민주화의 실종과 경기부양의 한계/유종일

2014 10월 27 | 조회수:1,753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 100일을 계기로 언론에는 수많은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평가가 대부분 매우 박하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김종인 박사의 일침이 뼈아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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