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창

[연구소의 창] 최저임금,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5 7월 16 | 조회수:2,390
  - 이창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bulnavi@gmail.com)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월 209시간 기준, 유급주휴수당 포함)으로 결정됐다.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호소는 짓밟혔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와 서민경제...

[연구소의 창] 이타카, 그리스, 그리고 양극화/이주희

2015 6월 29 | 조회수:2,152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j.lee@ewha.ac.kr) 미국 코넬대학교는 이타카(Ithaca)라는 뉴욕주의 작은 소도시에 자리하고 있다. 인구는 약 3만 명에 불과하고, 코넬대가 가장 큰 고용주이다. 작은 도시 규모에 걸맞지 않게 미국에서 가장 큰 노사관계대학원이 자리하고 있어 이전에도 왔던 곳이다. 이번...

[연구소의 창]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로서 기업감시/김주일

2015 6월 08 | 조회수:1,898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및 HRD 대학원 교수(jikimi@koreatech.ac.kr)  노동조합의 역할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역할이다. 그 외에도 노동자 계급의 권익신장 등 정치적 역할, 노동자의 대중성 확보 등 다양한 역할 등이 있다. 이를 우리는 흔히 노동자를...

[연구소의 창] 노동운동의 국제 감각과 새로운 침로/조성재

2015 5월 18 | 조회수:2,229
 -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sjeco@hanmail.net  2015년도 어김없이 우리 산하의 봄은 찬란하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여전히 고통과 불안, 갈등과 억압이 교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수천 년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온 노동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왜곡은 참으로 심각하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소의 창]해방 70년, 또다시 형극의 벼랑에 몰린 노동/이원보

2015 4월 01 | 조회수:2,324
  올 8월이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0년, 남북분단 70년이 된다. 옛말대로라면 세상이 일곱 번이나 바뀌고 세대가 두 차례하고도 10년이나 지났으니 모든 것이 상전벽해일 터, 이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 변화는 형용 자체가 어려울 정도일 것이다. 햇수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해를 거듭하여 축적된 삶이 곧...

[연구소의 창]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김유선

2015 3월 20 | 조회수:2,801
임금불평등이 커지고 저임금계층이 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말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 조정치'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 또한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을 공약했다. 그리고 올 3월엔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연구소의 창] 2015년 노사관계를 읽는 열쇠말/노광표

2015 3월 02 | 조회수:2,061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roh4013@hanmail.net 새해 시작과 함께 정치,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온갖 전망들이 쏟아져 나온다. 달력의 숫자하나 바뀌었다고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바람이 담겨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한국사회의 2015년 전망은 녹록하지 않다....

[연구소의 창] 어두운 한국 경제, 그래도 희망은 있다/전성인

2015 1월 13 | 조회수:2,144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바뀐 상황, 약화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우리 경제의 펀더멘털(Fundamental)은 문제없다.” 지금부터 17년 전 IMF 외환위기 직전에 정부가 입버릇처럼 되뇌던 말이다. 그 때 외환위기는 어처구니없게 들이닥쳤다. 펀더멘털은 나쁜 점도 있었고 괜찮은 부분도 있었다. 기업의...

[연구소의 창] 비정규직 대책, 정부의 속내/노광표

2015 1월 08 | 조회수:1,999
 -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예정 시한을 몇 번 연기한 끝에 드디어 발표됐다. 정부는 이 대책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방안”이라는 부제이다. 부제가...

[연구소의 창] 박근혜 정부의 하락, 무기력한 야권/유창선

2014 12월 29 | 조회수:2,464
 - 유창선 정치평론가 돌아보면 지난 2014년은 한국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은 역사적 퇴보의 한 해였다.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던 진보정당이 강제적으로 해산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가 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약받는 현실이 전개되었다. 정권은 소통을 통해 국민의 동의 위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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