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창

[연구소의 창] 성과주의의 신화와 현실

2016 2월 19 | 조회수:1,736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9·15 노사정 합의가 한국노총의 파기 선언으로 좌초되자, 정부는 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 5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이번에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행정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연구소의 창] 민주노총 2016년 사업 흐름과 투쟁계획

2016 2월 14 | 조회수:1,634
 -김석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획실장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양대 정부지침이 발표되었다. 노동개악 법안도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으며 여당은 지속적인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2016년 총선은 어쩌면 노동개악의 법제도적 완성과 현장 관철의 기정사실화를 목도하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른다. ...

[연구소의 창] 저성과자 해고 지침,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2016 2월 01 | 조회수:1,426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klsiyskim@hanmail.net)  가뜩이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OECD 회원국 중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는 터키(34.9%)가 가장 많고, 한국(31.9%)과 칠레(31.9%)가 다음으로 많다. 이들 나라에선 매년 노동자 세 명 중 한 명꼴로 직장을 옮긴다....

[연구소의 창] 4·13 총선의 아젠다

2016 1월 14 | 조회수:1,331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정치의 계절이 돌아 왔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13일 실시되니 이제 석 달 남았다.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비후보들은 지역사회에 얼굴을 알리고 표밭을 찾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싸늘한 겨울 날씨만큼이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국민들의 처지는 착잡하다. 희망을...

[연구소의 창] 박근혜발 새누리표 노동개혁에 대한 한국노총의 단심

2016 1월 12 | 조회수:1,196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dol@fktu.or.kr) 작년에 이어 올 한 해 가장 큰 노동이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었다.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정규직과보호론에 입각한 하향평준화 방식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 강행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쉬운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 노동조건 일방 변경, 장시간노동 조장...

[연구소의 창]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며

2015 11월 04 | 조회수:1,730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kimth419@hanmail.net)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민주노총 올해 11월11일은 민주노총이 창립된 지 20년을 알리는 역사적인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5년 11월11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노총 창립대회는 법외노조의 상태이지만...

[연구소의 창] 노동시장 개혁의 큰 그림으로 맞서자

2015 8월 31 | 조회수:2,557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노동시장 개혁이 사회정치적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올 4월9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이 무산된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노동개혁 논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이후 하반기 정국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방치되었던 노동문제의...

[연구소의 창] 여유로운 삶, 어떻게 가능한가

2015 8월 03 | 조회수:2,914
  -강수돌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ksd@korea.ac.kr)  한국이 세계 1~2등을 차지하는 게 여럿 있는데, 그 중 단연코 단골감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이다. 한국은 전체 취업자 기준으로 2014년에 2,163시간 일했는데,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의 2,228시간 다음으로 길게 일한다....

[연구소의 창] 최저임금, 근본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5 7월 16 | 조회수:2,319
  - 이창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bulnavi@gmail.com)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월급 1,260,270원(월 209시간 기준, 유급주휴수당 포함)으로 결정됐다.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호소는 짓밟혔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와 서민경제...

[연구소의 창] 이타카, 그리스, 그리고 양극화/이주희

2015 6월 29 | 조회수:2,071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j.lee@ewha.ac.kr) 미국 코넬대학교는 이타카(Ithaca)라는 뉴욕주의 작은 소도시에 자리하고 있다. 인구는 약 3만 명에 불과하고, 코넬대가 가장 큰 고용주이다. 작은 도시 규모에 걸맞지 않게 미국에서 가장 큰 노사관계대학원이 자리하고 있어 이전에도 왔던 곳이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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