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창

[연구소의 창] 조선산업 구조조정, 경영자와 채권단에 주는 면죄부인가?/조현우

2016 5월 24 | 조회수:1,465
  -조현우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삼성중공업 노동자 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하청노동자 대량실업과 같은 고용대란이 올 수 있고, 정부는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하청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간에 수천...

[연구소의 창] 일석사조의 노동시간 단축/노광표

2016 5월 12 | 조회수:1,254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2016년 노사관계의 기상도에는 먹구름이 가득하다.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그 동안 감춰져왔던 부실기업들의 속살이 공론화되고 있다.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취약 업종의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연구소의 창] 누가 노동자 경영참여를 두려워하는가/이주환

2016 5월 03 | 조회수:1,270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deadend1031@naver.com)   지난 4월 27일 서울시가 노동종합정책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016>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 “근로자이사제도”를 두고 설왕설래다. 근로자이사제도는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일종으로, 종업원을 대표하는...

[연구소의 창] 위험 사회에서 벗어나기

2016 4월 25 | 조회수:976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20대 총선 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세월호 참사 2주기 행사가 지난 16일 진행되었다.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어린 넋들을 위로하듯 하늘은 봄비를 내려주었다. 세월호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도 많은...

[연구소의 창] '최저임금'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큰 것인가?

2016 4월 19 | 조회수:1,333
  -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상위 10%가 임금인상 자제뿐만 아니라 임금체개...

[연구소의 창] 총선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2016 4월 11 | 조회수:1,063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 왔다.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은 거세지만 일여다야(一與多野)로 치러지는 선거는 개표 결과를 보지 않아도 어림짐작할 수 있다. 역대 선거와 달리 4·13 총선은 정부·여당의 국정 심판이...

[연구소의 창] 대기업의 하청기지로 전락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부터 이야기하자

2016 3월 28 | 조회수:1,010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chaplin@catholic.ac.kr)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발표(2016.3.10.)했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60% 수준으로, 격차 해소 위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억제하거나 10%를 깎아 중소기업에 돌려준다는 취지가...

[연구소의 창] 문제는 정치다

2016 3월 22 | 조회수:1,390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roh4013@hanmail.net) 안토니오 그람시는 “위기란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한국은 위기를 넘어 파국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과 재벌대기업 등 지배세력들은 한국 사회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어떤...

[연구소의 창] 여성노동자가 행복해야 99%가 행복할 수 있다

2016 3월 08 | 조회수:1,146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3월 8일은 일 년에 단 하루밖에 없는 세계 여성의 날이다. 누군가의 ‘립서비스’처럼 365일이 여성의 날이라면 뭔 문제가 있겠냐마는 오롯이 딱 하루만 여성의 날로 정해져있다. 이는 백여 년 전 참정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행진했던 미국의...

[연구소의 창] 2016년 총선의 의미와 과제

2016 3월 02 | 조회수:1,151
 - 손호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sonn@sogang.ac.kr                 테러방지법과 이를 막으려는 필리버스터. 2016년 총선을 압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면이고 또 이번 총선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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