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창

[연구소의 창] 노동조합운동에 던져진 과제

2019 6월 03 | 조회수:833
 문재인정부가 집권한지 벌써 2년이 지나갔다. ‘노동존중사회’를 노동공약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문대통령은 집권 초 인천국제공항 방문을 시작으로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쌍용차 등 장기투쟁사업장 해결 등 굵직한 노동공약을 한발...

[칼럼]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시오(2019.4.17)

2019 4월 18 | 조회수:999
[칼럼]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시오- 그들을 위한 이론과 실증분석 맞춤 강의 (오마이뉴스 똑경제 2019.4.17, 김유선)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에...

[칼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진실(2019.3.20)

2019 4월 18 | 조회수:1,544
[칼럼] 언론이 말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의 진실 - 최저임금인상 2년효과... 임금 불평등 줄고, 저임금 계층 감소했다. (오마이뉴스 똑경제 2019.3.20, 김유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꼬박 두 해가 다 되어 간다. 지난 2년 동안 언론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꼽으라면, '기승전 최저임금'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하루가 멀다 않고 최저임금...

[연구소의 창] 역주행하는 노동존중사회

2019 3월 08 | 조회수:811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이글은 뉴스토마토(2019-03-07 00) 실린 칼럼입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노사정 합의에 반발하며 6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대우조선과 현대모비스 등이 참여했으나 완성차노조의 불참으로 파업의 규모나 파괴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파업이 노동계의 조직적인 저항의...

[연구소의 창] 얼마나 더 일을 시키려고

2018 7월 03 | 조회수:1,880
작성: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시되는 ‘주 52시간’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노동부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아닌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정부도 이에...

[연구소의 창]여성혐오와 노동권이 만났을 때

2018 4월 03 | 조회수:2,531
작성: 윤자호 연구원  지난 26일 게임 제작 회사 IMC게임즈는 게임 유저들로부터 소속 직원(원화가*) A씨가 민우회 계정 등을 팔로우 하고, ‘한남’**이란 단어가 들어간 글을 리트윗 했다는 항의를 받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업무와 관련성 없는 개인의 SNS 활동은 감시 대상도, 항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연구소의 창]쌓이는 노동 현안과 노사정 대화의 실종

2018 3월 27 | 조회수:1,992
작성: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지난 1월 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양대 노총과 경영계 그리고 노동부장관이 손을 맞잡고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기로 약속한지 벌써 50여일이 넘어서고 있다. 당일 대표자들은 빠른 시일 내 2차 회의를 열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을...

[연구소의 창]다국적기업 GM의 레짐쇼핑

2018 2월 27 | 조회수:1,757
작성: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작년 하반기부터 소문으로 돌던 한국GM의 철수가 현실화되었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둔 13일 GM은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하였다. 군산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하고, 나머지 3개 공장의 운영 계획도 정부, 노조와 협상한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다면 한국 철수가 불가피함을...

[시론] 온전한 비정규직 실태 파악을 위하여

2019 12월 03 | 조회수:35
[시론] 온전한 비정규직 실태 파악을 위하여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한겨레신문 2019.12.3)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661만명이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올해 8월에는 748만명으로 87만명 증가했다. 전 체 노동자를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비율은 33.0%에서 36.4%로 3.4%포인트 증가했다. 한해 87만명에 3.4%...

[연구소의 창] '9988'의 왜곡

2017 10월 17 | 조회수:2,46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정봉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을 ‘9988’로 언급하는 신문기사나 연구보고서를 종종 보게 된다. ‘9988’은 우리나라의 사업체 중 중소기업이 99%이고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새로운 조어이다.  노동전문가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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