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창

[연구소의 창] 나도 이런 대통령을 갖고 싶다

2017 2월 13 | 조회수:750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연일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보도에 더해 요즘엔 저 멀리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입모양에서 쏟아지는 ‘혐오스런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다. 작년 한 해는 세계 지도자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부패나 탈세 스캔들로 위기를 맞았다. 세계 경제도 위기지만...

[연구소의 창] '노동시간 단축' 많은 지자체로 번지기를

2017 2월 06 | 조회수:842
 구글이나 아마존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유럽과 일본 같은 곳에서도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 1월23일 지자체 최초로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발표했다.  서울시 노동시간 단축은 ‘주40시간 상한제’와 ‘초과근로 제한’...

[연구소의 창] 2017년 노사관계의 열쇠말

2017 1월 10 | 조회수:971
 박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 일정은 오리무중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사회 전망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다. 안팎의 여건은 그야말로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다. 고용노사관계에 국한해 보더라도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 노사관계가 요동칠...

[연구소의 창]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산업적 시민권'의 실현을 향하여

2016 12월 28 | 조회수:1,562
 - 최장집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1. 경제민주화담론의 문제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만큼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을 꼽으라면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조직체인 노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자,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배제 또는...

[연구소의 창] 촛불항쟁과 사회개혁의 과제

2016 12월 20 | 조회수:847
 10월29일 첫 번째 촛불집회가 점화한 지 벌써 50일을 넘어서고 있다. 2만명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전국 방방곡곡 200만명의 촛불항쟁으로 확산되었고 그 힘은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독일의 유력주간지 ‘디 자이트(Die Zeit)’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가 의결했지만, 진정한 주인공은 ‘용감하고 열정적인...

[연구소의 창] 누가 택시발전법을 껍데기로 만드는가

2016 11월 28 | 조회수:914
 1984년 11월30일, 서른여섯의 택시노동자 박종만은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은 채 스스로 몸에 석유를 뒤집어썼다. “내 한 목숨 희생되더라도 더 이상 기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고은 시인은 ‘만인보’의 박종만 편에서 택시노동자의 원성이었던 도급제와 사납금제를 고발한다...

[연구소의 창] 저출산 해법,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부터

2016 11월 15 | 조회수:758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70, 80년대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산아제한 정책이 성공했음인지 베이비붐 세대에겐 네댓 명이던 형제자매 가 젊은 세대에선 한두 명으로 줄었다.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명에서...

[연구소의 창] 전경련 스스로 해체하라

2016 11월 07 | 조회수:829
 온 나라가 최순실 이야기다. ‘이게 나라인가’라는 탄식이 시나브로 분노로 표출된다. 야권의 대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국이다. 국민의 분노, 무너진 자존심과 허탈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나. 우회로는 없고, 정도가 답이다.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자를...

[연구소의 창]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총궐기로 나서자”

2016 11월 02 | 조회수:853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대표    박근혜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례가 공개되자, 온 나라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과 그들의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농단하고 있었던 실상을 접하고는, 주권자인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하여 SNS 공간을 달구면서 거리로...

[연구소의 창] 노동시간 단축과 6시간 노동제 실험

2016 10월 18 | 조회수:871
 -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대공황시절 우리도 잘 아는 시리얼 회사 <켈로그>는 8시간 3교대제를 6시간 4교대제로 바꾸었다. 늘어날 고용으로 인해 미국 행정부, 언론, 학자, 노조 지도자 모두 경제위기를 벗어날 해법으로 극찬을 마지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켈로그의 6시간 노동은 1980년대까지 5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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