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비정규직 제로시대 노동조합이 이끈다 : 일자리 기금

2017 9월 15 | 조회수:1,029
 -------------------------------------------○ 주제: 비정규직 제로시대 노동조합이 이끈다 : 일자리 기금○ 일시: 2017년 7월12일(수) 오후 3~5시○ 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지하 교육장○ 사회: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발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화 대책에서 왜 소외되는가

2017 9월 15 | 조회수:1,468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되어 버린 학교학교에는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는 약 38만 명, 전체 교직원의 41% 비율을 차지한다.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를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학교비정규직을 크게 나누면 교육지원...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바람직한 방향

2017 9월 15 | 조회수:1,940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사용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과 차별성을 지닌다. 정부의 정규직 개념이 모호하다는 문제는 있지만,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나쁜 일자리인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은 큰 의미를 지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평가와 과제

2017 9월 15 | 조회수:3,368
지난 7월2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선 현장에는 7월24일 해설 자료가 배포되었기에 실제 시행 시점을 둘러싼 차이도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은 국가일자리위원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와 연동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문재인...

최저임금 심의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방향

2017 9월 15 | 조회수:982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인상액으로는 역대 최대, 인상률(16.4%)은 역대 3위다. 보수언론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와 소상공인 지불능력 문제 심각” 이라 평가하며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만, 다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 돌아보기

2017 9월 12 | 조회수:2,372
2018년도 최저임금의 파급력이 거세다. 새 정부 임기 시작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었고, 정치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공약 이행을 두고 사회적 관심도 높았다. 이런 분위기가 사상 최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만들어냈다. 세간의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 금액은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왔고, 최저임금 결정 이후 여러 형태의 반발과 과장된...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2017 9월 12 | 조회수:1,227
임금주도성장의 세계적 흐름과 최저임금 인상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를 진작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때 가계소득 증대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임금주도 성장전략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세계경제의 출구전략으로 OECD, ILO 등의 국제기구도 제안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만의 독특한 것은 아니다...

[책읽기] 우리는 왜 투쟁을 멈출 수 없는가

2017 7월 05 | 조회수:1,889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실태 조사를 할 때 비정규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이익과 해고가 두려워서”이고, 두 번째 답변은 “가입방법을 잘 몰라서”였다.고용불안에 대한 상시적 두려움이 있는 비정규직에게 노조...

ILO의 보건서비스 부문 노사정 회의를 다녀와서

2017 7월 05 | 조회수:1,844
 ILO의 보건서비스 부문 노사정 3자 회의 지난 4월24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열린 ‘보건서비스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 3자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제정과 ‘일자리 혁명, 의료 혁명’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과 시사점

2017 7월 05 | 조회수:2,145
  I. 서론독일은 1998년부터 일반평등대우법(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 AGG)을 제정하기 위한 꾸준한 시도를 해왔으나, 재계와 보수정당, 교회세력의 반대로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연합(EU)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을 국내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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