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

2016 7월 05 | 조회수:3,285
  일부 직업·산업에 집중된 저임금 일자리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2015년 하반기)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노동자(이하 ‘최저임금 미만자’)는 227만 2천 명으로 이...

최저임금 인상은 왜 필요한가?

2016 7월 05 | 조회수:4,406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를 유발하는가최저임금제도의 주된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때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위기의 조선산업, 해법은 사회적 대화로부터

2016 7월 05 | 조회수:2,586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와 향후 회복 전망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조선산업이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음은 분명하다. 정부는 조선기업의 생산설비와 인력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권은행을 앞세워 조선소로부터 자구안을 받아내면서 고용조정을 강제하고 있다. 심지어 선박수주에 필수적인 절차인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까지 중단하면서 자구계획안의...

유성기업지회의 6년, 무슨 일 있었나?

2016 5월 19 | 조회수:2,022
  유성기업은 1960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회사다. 피스톤링과 함께 실린더라이너, 캠샤프트, 에어 컴프레서 등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중장비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유성기업을 포함한 완성차 업체 협력업체는 B2B(기업간 거래)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업체명이 알려질 일이 드물다. 하지만 유성기업은 2011년...

[노동포럼] 일반해고 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2016 5월 19 | 조회수:2,403
 사회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24차 노동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포럼 주제는 ‘독일 사례를 통해 본 고용노동부 일반해고 지침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입니다. 정부와 경영계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상 입법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속노조 임단협 전략] 금속산별 발전을 위한 반추와 반재벌 투쟁

2016 5월 16 | 조회수:1,392
 ‘개별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노동계급의 사회‧정치적 요구를 걸고 싸우는 산별노조운동이 벌써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에서 산별노조운동은 정부와 자본에 맞서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사자율원칙을 반대하고, 법을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강력한 개입과 탄압을 해 왔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정부와 자본의 공동탄압을 대정부...

프랑스 노동법 개정, 좌파 정부 향한 노동자의 분노

2016 5월 07 | 조회수:3,198
폭력사태와 정부의 시위 취소 요구 지난 6월15일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급기야 테러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유로 2016(유럽축구선수권대회)’ 기간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도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하루 전 프랑스 전국노동조합총연맹(CGT) 등 7개 노조가 주최한 노동법 개정 반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