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노동법의 이행 확보를 위한 새로운 틀

2017 1월 13 | 조회수:1,274
 1. 서론전통적인 노동법은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를 전제해서 노동분쟁을 바라보고, 그에 맞춰 노동법의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1990년대 이후 비정규 근로와 간접고용의 확대 등과 같은 변화된 노동분쟁의 실태를 과소평가하는 착각을 야기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노동분쟁의 사법화(私法化)는...

[좌담] 2017년 노사관계의 주요 의제

2017 1월 13 | 조회수:2,161
 --------------------개요--------------------○ 주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노동패러다임 모색 -2017년 노사관계의 주요 의제 검토-○ 일시: 2016년 12월 2일(금) 오후 4시○ 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회의실○ 사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토론: 박태주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배규식...

트럼프의 당선과 2017년 한반도 정세 전망

2017 1월 06 | 조회수:1,555
 대다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예측불허이다. 이는 비단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대외정책 발언 때문만도, 그가 외교 문제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만도 아니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성...

2017년 경제전망과 다시 보는 경제민주화

2017 1월 06 | 조회수:1,308
 2017년,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인가? 지난 12월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발표했다. 이는 해외 투자은행들의 평균 전망치와 동일한 것이며, KDI의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필자가 듣기로는 사실 이것도 정부의 눈치를 보아 0.2%포인트 정도 올려서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

2017년, ‘대한민국 재설계’의 시작?

2017 1월 06 | 조회수:1,45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의 몰락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열린 지금의 정세 상황, 즉 ‘촛불혁명’으로 불릴 작금의 상황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주도해 온 한 축, 즉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운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의 몰락을 의미한다. 박정희...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산업적 시민권'의 실현을 향하여

2017 1월 06 | 조회수:1,117
 1. 경제민주화담론의 문제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만큼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을 꼽으라면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조직체인 노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자,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배제 또는 억압하고,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성장 혜택으로부터 불공정한 배분의...

[연구노트] 외국 지자체 노동정책 사례와 시사점

2016 11월 09 | 조회수:2,450
  Ⅰ. 머리말노동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 유럽 국가들은 지방정부 조례와 법령 등에 의해 노동정책이 수립된 곳들이 많다. 외국 주요 지자체의 노동정책은 주로 20세기 이후 진보정당이 집권하면서 형성되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이 모두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외국의 주요...

성과와 한계 동시에 보여준 공공부문 연쇄 총파업

2016 11월 09 | 조회수:1,371
 2016년 가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초유의 연쇄 총파업을 벌였다. 올해 공공부문 노동계의 최대 이슈는 ‘성과연봉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천명하고, 올해 초부터 전체 공공기관으로의 전면 확대를...

20대 국회 첫 노동부문 국정감사 평가와 과제

2016 11월 09 | 조회수:1,444
 박근혜 정부 핵심 노동정책 관통하지 못해올해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 4년차이자 20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출발부터가 온전하지 못했다. 여당이 사상 최초로 국감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2016 11월 09 | 조회수:2,363
  Ⅰ. 들어가는 말2016년 9월29일,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효됐다. 이로써 민간·공공부문을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 글은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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