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성과와 한계 동시에 보여준 공공부문 연쇄 총파업

2016 11월 09 | 조회수:1,028
 2016년 가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초유의 연쇄 총파업을 벌였다. 올해 공공부문 노동계의 최대 이슈는 ‘성과연봉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천명하고, 올해 초부터 전체 공공기관으로의 전면 확대를...

20대 국회 첫 노동부문 국정감사 평가와 과제

2016 11월 09 | 조회수:1,076
 박근혜 정부 핵심 노동정책 관통하지 못해올해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부 4년차이자 20대 국회 첫 국감인 만큼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출발부터가 온전하지 못했다. 여당이 사상 최초로 국감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한국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2016 11월 09 | 조회수:1,659
  Ⅰ. 들어가는 말2016년 9월29일,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효됐다. 이로써 민간·공공부문을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 글은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이 갖는...

일·가정 양립의 올가미

2016 11월 08 | 조회수:1,670
 -------------------포럼 개요---------------------○ 주제: 일·가정 양립의 올가미: 여성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일시: 2016년 9월 30일(금) 오후 3시○ 장소: 골든브릿지빌딩 1층 교육장(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50)○ 사회: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신경아 한림대학교...

성과연봉제로 멈춘 금융노조의 '산별교섭 시계'

2016 11월 08 | 조회수:837
  정부와 사용자의 임금체계 개악 공세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월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4개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1월20일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금융업을 중심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고 이틀 뒤에는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1월28일에는...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첫 시도, 이제 시작이다

2016 11월 08 | 조회수:834
  2016년 신년 초 금속노조의 내부 토론회 주제는 ‘금속노조 산별교섭’이었다. 올해 중앙교섭을 강화할 것인지, 업종별 교섭을 할 것인지, 현대기아차그룹사 교섭을 할 것인지를 두고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결국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으로 정리되었다. 이 글은 금속노조가 올해 산별교섭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보건의료노조의 2016년, 산별활동 이정표 제시해

2016 11월 08 | 조회수:1,021
 2016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골든타임지난 7월31일 SBS 스페셜 ‘간호사의 고백’ 편이 방영됐다. 태움(간호사 간의 가혹행위), 폭언, 폭행, 성추행,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 임신조차 순번을 정해야 할 만큼 열악한 인력부족 현실,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높은 이직률 등 그동안 잘...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총궐기로 나서자”

2016 11월 08 | 조회수:713
  박근혜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례가 공개되자, 온 나라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과 그들의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농단하고 있었던 실상을 접하고는, 주권자인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하여 SNS 공간을 달구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극작가들의 상상력조차 뛰어 넘을 정도로 실로 엽기적인 그들의 ‘국정...

전환점 마련한 공공운수노조의 2016년

2016 11월 07 | 조회수:927
 앞으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 공공부문 운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역사를 평가할 때 2016년은 분명히 하나의 전기로 기록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꾸준한 조직 확대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산별조직으로 확대되었다. 10여 년 동안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전개하면서 기대했던 공공부문의 공동파업을 실현했고, 운수부문의 철도-화물...

지자체 노동정책 현황과 과제

2016 9월 09 | 조회수:4,663
  Ⅰ. 머리말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최근 몇 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정부(중앙, 지방)의 모범사용자(model employer)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자체들은 노동상담 및 홍보, 노동교육, 비정규직 정책(정규직화, 지원센터), 생활임금제, 감정노동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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