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자

2016 9월 08 | 조회수:1,679
  그동안 노동조합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또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평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 노력이 이루어낸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귀중한 성과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이 이 사회에 자리를...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변화와 현대차노조의 과제

2016 7월 05 | 조회수:2,340
  2013년과 2016년의 차이는 없었다2013년 3월4일. 현대자동차의 근무형태가 ‘8/8+1시간’의 주간연속 2교대제로 변경되었다.  이어 2016년 1월11일 ‘8.08/8.33시간’으로 다시 한 번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 시간으로 따지면 55분의 노동시간이 단축된 것이다....

성과연봉제 둘러싼 노조의 투쟁 '중간 점검'

2016 7월 05 | 조회수:2,436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10일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발표 후 약 4개월 반 만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끝으로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거센 반대에도 계획보다 반년을 앞당겨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노동포럼] 20대 국회의 노동시장 개혁 과제

2016 7월 05 | 조회수:1,940
 --------개최 내역-------○ 주제: 20대 국회, 노동시장 개혁 과제 무엇이 되어야 하나? -노동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 일시: 2016년 5월 11일(수)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 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사회: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발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 강성태...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

2016 7월 05 | 조회수:2,357
  일부 직업·산업에 집중된 저임금 일자리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2015년 하반기)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노동자(이하 ‘최저임금 미만자’)는 227만 2천 명으로 이...

최저임금 인상은 왜 필요한가?

2016 7월 05 | 조회수:2,097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를 유발하는가최저임금제도의 주된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때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견해차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위기의 조선산업, 해법은 사회적 대화로부터

2016 7월 05 | 조회수:1,839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와 향후 회복 전망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존재하지만, 조선산업이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음은 분명하다. 정부는 조선기업의 생산설비와 인력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채권은행을 앞세워 조선소로부터 자구안을 받아내면서 고용조정을 강제하고 있다. 심지어 선박수주에 필수적인 절차인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까지 중단하면서 자구계획안의...

유성기업지회의 6년, 무슨 일 있었나?

2016 5월 19 | 조회수:1,487
  유성기업은 1960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회사다. 피스톤링과 함께 실린더라이너, 캠샤프트, 에어 컴프레서 등을 생산해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중장비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유성기업을 포함한 완성차 업체 협력업체는 B2B(기업간 거래)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업체명이 알려질 일이 드물다. 하지만 유성기업은 2011년...

[노동포럼] 일반해고 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2016 5월 19 | 조회수:1,878
 사회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24차 노동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포럼 주제는 ‘독일 사례를 통해 본 고용노동부 일반해고 지침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입니다. 정부와 경영계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상 입법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속노조 임단협 전략] 금속산별 발전을 위한 반추와 반재벌 투쟁

2016 5월 16 | 조회수:1,108
 ‘개별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노동계급의 사회‧정치적 요구를 걸고 싸우는 산별노조운동이 벌써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에서 산별노조운동은 정부와 자본에 맞서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노사자율원칙을 반대하고, 법을 통해 노동운동에 대한 강력한 개입과 탄압을 해 왔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정부와 자본의 공동탄압을 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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