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오늘도 출퇴근 전쟁 나선 당신과 나의 이야기

2017 1월 13 | 조회수:920
 출퇴근 시간: 가장 개인적 시간이자 개인적이지 않은 시간저에게 있어서 출퇴근길은 ‘일하지 않는 나’에서 ‘일하는 나’로, 그리고 다시 ‘일하는 나’에서 ‘일하지 않는 나’로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기사와 책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보내는 출퇴근 시간은...

생애주기별 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 참여 연구

2017 1월 13 | 조회수:991
  Ⅰ. 연구목적과 연구문제 이 연구는 남성과 구조적으로 다르게 경험될 수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이 여성의 노동조합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현재의 노조 ‘조직 안’에서 여성노동자의 참여활동이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여성노동자 중에서도 노조 여성간부들의 노조 참여...

끝나지 않은 이야기, 74일간의 철도파업

2017 1월 13 | 조회수:943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촉발된 노사 갈등한국철도공사는 2016년 4월25일 철도 단체협약 부칙에 근거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보충교섭을 요구하였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5월16일 보충교섭 요청을 수락하였고, 이튿날 철도노사는 보충교섭 절차에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절차합의에 따라 5월20일...

노동법의 이행 확보를 위한 새로운 틀

2017 1월 13 | 조회수:831
 1. 서론전통적인 노동법은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를 전제해서 노동분쟁을 바라보고, 그에 맞춰 노동법의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1990년대 이후 비정규 근로와 간접고용의 확대 등과 같은 변화된 노동분쟁의 실태를 과소평가하는 착각을 야기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노동분쟁의 사법화(私法化)는...

[좌담] 2017년 노사관계의 주요 의제

2017 1월 13 | 조회수:1,323
 --------------------개요--------------------○ 주제: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노동패러다임 모색 -2017년 노사관계의 주요 의제 검토-○ 일시: 2016년 12월 2일(금) 오후 4시○ 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회의실○ 사회: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토론: 박태주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배규식...

트럼프의 당선과 2017년 한반도 정세 전망

2017 1월 06 | 조회수:1,096
 대다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예측불허이다. 이는 비단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대외정책 발언 때문만도, 그가 외교 문제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만도 아니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하는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성...

2017년 경제전망과 다시 보는 경제민주화

2017 1월 06 | 조회수:792
 2017년,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인가? 지난 12월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발표했다. 이는 해외 투자은행들의 평균 전망치와 동일한 것이며, KDI의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필자가 듣기로는 사실 이것도 정부의 눈치를 보아 0.2%포인트 정도 올려서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

2017년, ‘대한민국 재설계’의 시작?

2017 1월 06 | 조회수:1,04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의 몰락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열린 지금의 정세 상황, 즉 ‘촛불혁명’으로 불릴 작금의 상황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를 주도해 온 한 축, 즉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운 ‘사이비 유신보수주의 세력’의 몰락을 의미한다. 박정희...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산업적 시민권'의 실현을 향하여

2017 1월 06 | 조회수:649
 1. 경제민주화담론의 문제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만큼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은 없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부정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회집단을 꼽으라면 노동자들과 노동자들의 조직체인 노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자,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배제 또는 억압하고,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성장 혜택으로부터 불공정한 배분의...

[연구노트] 외국 지자체 노동정책 사례와 시사점

2016 11월 09 | 조회수:1,587
  Ⅰ. 머리말노동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 유럽 국가들은 지방정부 조례와 법령 등에 의해 노동정책이 수립된 곳들이 많다. 외국 주요 지자체의 노동정책은 주로 20세기 이후 진보정당이 집권하면서 형성되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이 모두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외국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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