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보건의료노조의 2016년, 산별활동 이정표 제시해

2016 11월 08 | 조회수:520
 2016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골든타임지난 7월31일 SBS 스페셜 ‘간호사의 고백’ 편이 방영됐다. 태움(간호사 간의 가혹행위), 폭언, 폭행, 성추행,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 임신조차 순번을 정해야 할 만큼 열악한 인력부족 현실,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높은 이직률 등 그동안 잘...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중총궐기로 나서자”

2016 11월 08 | 조회수:421
  박근혜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례가 공개되자, 온 나라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과 그들의 부역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농단하고 있었던 실상을 접하고는, 주권자인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하여 SNS 공간을 달구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극작가들의 상상력조차 뛰어 넘을 정도로 실로 엽기적인 그들의 ‘국정...

전환점 마련한 공공운수노조의 2016년

2016 11월 07 | 조회수:500
 앞으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 공공부문 운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역사를 평가할 때 2016년은 분명히 하나의 전기로 기록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꾸준한 조직 확대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산별조직으로 확대되었다. 10여 년 동안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전개하면서 기대했던 공공부문의 공동파업을 실현했고, 운수부문의 철도-화물...

지자체 노동정책 현황과 과제

2016 9월 09 | 조회수:3,131
  Ⅰ. 머리말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최근 몇 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정부(중앙, 지방)의 모범사용자(model employer)로서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자체들은 노동상담 및 홍보, 노동교육, 비정규직 정책(정규직화, 지원센터), 생활임금제, 감정노동 등 다양한 노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6 금속 노동자 하투…“이례적 폭염만큼 뜨거웠다”

2016 9월 09 | 조회수:2,218
  2016년 노동계의 하투(夏鬪)는 유례없는 폭염만큼이나 뜨거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월20일 ‘노동개악 폐기’, ‘노동자 희생 강요 구조조정 중단’, ‘재벌책임 강화’ 등을 내걸고 8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총력투쟁을 벌였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은 7월22일...

‘반쪽짜리 성과’ 거둔 민주노총 첫 정책대의원대회

2016 9월 09 | 조회수:2,032
 고용노동부의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같은 해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들은 190만 5천여 명이다. 노조조직률은 10.3% 수준이다. 1995년 11월11일 조합원 41만 8,154명으로 출범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5년 기준 69만 8,026명으로 몸집을 키웠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2000년대...

일·생활 균형 실태와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2016 9월 09 | 조회수:1,575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특히 취업 여성들의 일·생활 갈등은 전반적으로 심각한 편이다. 이는 직장에서의 장시간 노동과 남성 중심적, 일 중심적 문화 그리고 가정 내에서 남녀차별적인 성별 분업 등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우리의 직장문화는 생산 제일주의, 경쟁과 성과주의, 직장 우선주의 등 철저하게 일 중심으로 짜여 있다. 직장에서의...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와 일·삶의 불균형

2016 9월 09 | 조회수:2,354
  독일보다 연간 3개월 더 일하는 한국2,113시간. 지난해 기준 한국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다. OECD가 지난 8월15일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OECD 34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1,766시간이었다. 이를 하루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의 노동자는 OECD...

독일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2016 9월 09 | 조회수:2,146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 이래로 국가경제를 살린다는 명목 아래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 해왔다. 정당성이 없는 독재정권은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야 했기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한편으로는 산업역군으로 떠받들면서 사회 전반에 장시간 노동 문화를...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과 의의

2016 9월 09 | 조회수:3,144
 1. 노동시간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 노동시간은 1988년 2,912시간(주55.8시간)에서 2013년 2,245시간(주43.1시간)으로 667시간(주12.7시간) 단축되었다. 노동자 노동시간은 1987년 2,943시간(주56.4시간)에서 2013년 2,201시간(주42.2시간)으로 742시간(주14.2시간)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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