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최저임금법 실효적 적용을 위한 법적 쟁점들

2017 12월 12 | 조회수:536
그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과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주된 쟁점이 되어왔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시도가 이어지면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의 청년 니트 특징과 경제적 비용

2017 12월 12 | 조회수:576
I. 머리말요즈음 청년은 역사상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다. 실업률은 높고, 취업해도 저임금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일자리 없는 회복이...

소득주도성장론의 본질과 한계

2017 12월 12 | 조회수:524
 ‘소득주도성장론’을 기치로 내걸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반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한 학자들이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에 포진됐고, 경제 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연구도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공세도 강해졌다. 소득주도성장론은 분배론일 뿐이지 성장론이 아니며, 성장론으로서는...

정규직은 누구인가

2017 12월 12 | 조회수:410
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누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인가는 근로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또한, 그 현황과 내용은 노동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관계법상 명칭이 아니며 그 의미가 명확한 것도 아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입장에 따라 그 개념과 범위를 달리한다.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형태와...

노동체제의 전환 전략과 과제

2017 12월 12 | 조회수:353
대전환의 노동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87년 노동체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전환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체제 개혁에 대한 정부의 비전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에 압축되어 있다. 노동정책 전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과거 정부와의 ‘...

노조할 권리, 법제도 개선에서부터 시작하자

2017 12월 12 | 조회수:398
역주행과 퇴행으로 일관하던 대한민국 사회가 2016년 10월부터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를 이루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을 올바른 방향과 내용으로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그 핵심 사항 중 하나가 ‘노동배제 내지 적대’ 기조를 ‘노동존중...

‘기준’과 ‘기본’을 새롭게 마련하자

2017 5월 11 | 조회수:860
  1970년 11월13일, 평화시장 앞에서 있었던 일을 조영래 변호사는 전태일 평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전태일이 몇 발자국을 내딛었을까? 갑자기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 『4차 산업혁명의 충격』서평

2018 1월 30 | 조회수:322
‘미래를 본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예측할 뿐이죠. 어떤 예측은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예측은 우스꽝스럽게 끝나고 맙니다. 다행히 지금 소개하려는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은 섣불리 미래를 단정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제한될 수밖에 없는 지식과 시야로만 쓰인 책도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와 의사의 존재 의미 : 『생명의 증언』 서평

2017 9월 18 | 조회수:886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몸 상태는 어떤가, 원인은 무엇인가, 언제부터 발병했는가, 대소변은 어떤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한다.’라고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했지만 나는 이런 질문에 또 하나 ‘직업은 무엇인가’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싶다.” -...

근로감독관 증원, 왜 중요한가

2017 9월 18 | 조회수:1,403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내걸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직장 안팎에서의 벌어지는 불합리한 차별, 성희롱, 비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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