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제언

2017 9월 18 | 조회수:1,172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을 부당하게 질책하며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무장을 하차시키기 위해 회항한 속칭 땅콩회항 사건이 대표적이며, 최근 보도되고 있는 육군대장 공관병 괴롭힘 역시 군대라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이다. 언론에서는 많은 직장에서 책임자나 상급자가...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화 대책에서 왜 소외되는가

2017 9월 15 | 조회수:660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되어 버린 학교학교에는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는 약 38만 명, 전체 교직원의 41% 비율을 차지한다.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학교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를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학교비정규직을 크게 나누면 교육지원...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바람직한 방향

2017 9월 15 | 조회수:857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사용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과 차별성을 지닌다. 정부의 정규직 개념이 모호하다는 문제는 있지만,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나쁜 일자리인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은 큰 의미를 지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평가와 과제

2017 9월 15 | 조회수:1,657
지난 7월2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선 현장에는 7월24일 해설 자료가 배포되었기에 실제 시행 시점을 둘러싼 차이도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은 국가일자리위원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와 연동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문재인...

최저임금 심의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방향

2017 9월 15 | 조회수:405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인상액으로는 역대 최대, 인상률(16.4%)은 역대 3위다. 보수언론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와 소상공인 지불능력 문제 심각” 이라 평가하며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만, 다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책읽기] 우리는 왜 투쟁을 멈출 수 없는가

2017 7월 05 | 조회수:1,356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실태 조사를 할 때 비정규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이익과 해고가 두려워서”이고, 두 번째 답변은 “가입방법을 잘 몰라서”였다.고용불안에 대한 상시적 두려움이 있는 비정규직에게 노조...

ILO의 보건서비스 부문 노사정 회의를 다녀와서

2017 7월 05 | 조회수:1,314
 ILO의 보건서비스 부문 노사정 3자 회의 지난 4월24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열린 ‘보건서비스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 3자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제정과 ‘일자리 혁명, 의료 혁명’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과 시사점

2017 7월 05 | 조회수:1,360
  I. 서론독일은 1998년부터 일반평등대우법(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 AGG)을 제정하기 위한 꾸준한 시도를 해왔으나, 재계와 보수정당, 교회세력의 반대로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연합(EU)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을 국내법으로...

기아차 노조 분리 사태와 민주노조운동의 향방

2017 7월 05 | 조회수:511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사례였다. 금속노조가 2006년 ‘1사 1조직’ 원칙을 세운 후 최초이자,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1사 1조직으로 통합했다. 그러나 최초이자, 유일했던 기록은 9년 만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기아차지부가 지난 4월 말에 규약을 개정해서 비정규직을...

'넥타이부대' 사무금융노련이 만든 87년의 역사

2017 7월 05 | 조회수:427
  넥타이부대의 탄생지난 6월10일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30년 만에 30년 전의 바로 그 자리에서 외쳤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서 마련한 6월 항쟁 당시의 ‘넥타이부대’ 재현 행사에 초대되어 명동성당 계단에서 광화문까지 행진도 했다. 명동성당 앞에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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