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청년 정책

2017 5월 11 | 조회수:1,921
 청년 세대의 노동 문제를 처음 부각시킨 『88만원 세대』가 출판된 지 딱 10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당시의 ‘88만원 세대’는 20대에서 30대가 되었고,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명칭은 ‘88만원 세대’에서 ‘3포 세대’, ‘N포 세대’, ‘민달팽이...

‘기준’과 ‘기본’을 새롭게 마련하자

2017 5월 11 | 조회수:1,266
  1970년 11월13일, 평화시장 앞에서 있었던 일을 조영래 변호사는 전태일 평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전태일이 몇 발자국을 내딛었을까? 갑자기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특집 좌담]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과 새 정부 과제

2017 5월 02 | 조회수:3,281
 < 개최 내역 >○ 주제: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과 새 정부 과제○ 일시: 2017년 4월24일(월) 오후 3시○ 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회의실○ 사회: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토론: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회) 작년 늦가을에 시작된...

[책읽기] ‘잊지 않기’ 위하여

2017 3월 30 | 조회수:1,802
 세월호 참사 그리고 3년.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3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 혹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여객선이 침몰했는데 아무도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가...

[연구노트] 서울지역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책과제

2017 3월 30 | 조회수:3,625
  Ⅰ. 머리말 2016년 말 이랜드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4만 4,260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무려 83억 7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해당 금액은 약 11개월의 임금일 뿐,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3년)을 모두 찾아보면 그 대상과 금액은 더 클 것이다. 최근 아르바이트 현장의 법률 위반 문제가...

국회에서 잠자는 산안법,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나?

2017 3월 30 | 조회수:2,007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 2015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산업재해자 수는 9만 129명, 사망자 수는 1,810명으로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약 250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고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산재공화국’이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 통계만으로도 136만 3,...

비정규직법 시행 10년, 간접․특수고용 비정규직만 양산해

2017 3월 30 | 조회수:2,390
 1.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유연화전략에 의해 정규직 고용형태가 파괴되면서 저임금 비정규노동의 확산 및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1945년 이후 40여 년 동안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괜찮은 임금, 노동에 관한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보호, 국가나 사용자가 제공하는 사회보험, 일정 정도의 일자리 안전성(...

2017년, ‘노동존중 평등사회’ 향한 대전환의 시작으로

2017 3월 23 | 조회수:1,493
  2017년 정세 특징  2017년 정세의 특징은 우선 작년부터 지속되어 온 박근혜 퇴진·체제청산을 요구하는 광장 촛불투쟁의 연장에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는 재벌체제의 모순과 결함이 저성장 국면의 고착화와 구조조정으로 나타나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불안정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명박...

정세에 기초한 2017년 한국노총 운동 방향과 주요 과제

2017 3월 23 | 조회수:1,588
  1. 2017년 정세 전망 2017년 매우 불확실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지형은 탄핵심판과 대선, 헌법 개정이 맞물려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요동칠 수 있기에 불확실하고 변동 가능성이 열려있다. 대통령 탄핵 가결로 조기 대선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시기에 따라 대선 일정이 결정되는데...

미조직 노동자 이익 대변하는 사업체협의회의 제도화

2017 3월 18 | 조회수:1,300
                            올해 대선국면에서 고용 및 노동의 과제와 관련된 화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노동시장이 1부 리그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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