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과 시사점

2017 7월 05 | 조회수:1,163
  I. 서론독일은 1998년부터 일반평등대우법(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 AGG)을 제정하기 위한 꾸준한 시도를 해왔으나, 재계와 보수정당, 교회세력의 반대로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연합(EU)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을 국내법으로...

기아차 노조 분리 사태와 민주노조운동의 향방

2017 7월 05 | 조회수:306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사례였다. 금속노조가 2006년 ‘1사 1조직’ 원칙을 세운 후 최초이자,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1사 1조직으로 통합했다. 그러나 최초이자, 유일했던 기록은 9년 만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기아차지부가 지난 4월 말에 규약을 개정해서 비정규직을...

'넥타이부대' 사무금융노련이 만든 87년의 역사

2017 7월 05 | 조회수:262
  넥타이부대의 탄생지난 6월10일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30년 만에 30년 전의 바로 그 자리에서 외쳤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서 마련한 6월 항쟁 당시의 ‘넥타이부대’ 재현 행사에 초대되어 명동성당 계단에서 광화문까지 행진도 했다. 명동성당 앞에서 진행된...

마창노련, 민주노조의 튼튼한 토대를 세우다

2017 7월 05 | 조회수:285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이 있었던 30년 전 그때, 폭력경찰이 쏜 자욱한 최루탄을 가르던 시민들의 ‘독재타도 호헌철폐’의 함성은 민주주의와 노동해방에 대한 민초의 숭고한 열정이었다.  긴 장마가 끝났던 그해 6월, 비밀리에 모인 30명 동지들의 비장함은 흡사 독립운동가의 결기와 같았다. 우리는 단 한...

기본소득, 복지를 어떻게 바꿀까?

2017 7월 05 | 조회수:791
 <개최 내역> ○ 주제: 기본소득, 복지를 어떻게 바꿀까?○ 일시: 2017년 5월30일(화) 오후 2~4시○ 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지하 교육장○ 사회: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발표: 오준호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저자○ 토론: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 정부 노동정책과 노조가 나아갈 길

2017 7월 05 | 조회수:818
 <개최 내역> ○ 주제: 새 정부 노동정책과 노조가 나아갈 길 ○ 일시: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3~5시○ 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지하 교육장○ 사회: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발제: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노중기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문재인 정부 출범과 노동운동의 과제

2017 7월 05 | 조회수:434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 노사관계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결정적 행위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으나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은 요원하다. 정치권력의 성격에 따라 노사관계 지형은 롤러코스터를 탄다.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사회‧정치적 제도...

생각을 바꾸자, 그리고 미래를 바꾸자

2017 5월 12 | 조회수:813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나마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은 시민들로부터 약간의 환대와 지지를 받아 왔기에 이번 촛불 혁명도 가능했던 게 아닐까 여겨진다. 개인적으로는 촛불 혁명의 시발이 과거 민주노총이 주관한 노동세력의 민중총궐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노동운동이 시민들로부터 괴리되어...

가사노동자 권리 지킴이,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IDWF

2017 5월 12 | 조회수:816
  들어가며2010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도 ‘노동’임을 세상에 알렸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도 노동기준이 적용되는 노동임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라, 2011년 6월16일 제네바에서 열린 ILO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협약(C189)’을 채택했다. 2013년 ILO의 공식 통계에...

한국인 노동자도 이주노동자도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2017 5월 11 | 조회수:872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작년 10월 말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린 초대형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시작된 광화문 촛불집회는 2016년 10월29일 1차 당시 5만 명으로 시작했다. 그 이후 참석인원은 2주차에 30만 명, 3주차에 100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 4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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