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

‘기준’과 ‘기본’을 새롭게 마련하자

2017 5월 11 | 조회수:328
  1970년 11월13일, 평화시장 앞에서 있었던 일을 조영래 변호사는 전태일 평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약 10분 후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책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다.전태일이 몇 발자국을 내딛었을까? 갑자기 전태일의 옷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전태일의 전신을 휩쌌다. 불타는 몸으로 그는...

[책읽기] 우리는 왜 투쟁을 멈출 수 없는가

2017 7월 05 | 조회수:587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실태 조사를 할 때 비정규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이익과 해고가 두려워서”이고, 두 번째 답변은 “가입방법을 잘 몰라서”였다.고용불안에 대한 상시적 두려움이 있는 비정규직에게 노조...

ILO의 보건서비스 부문 노사정 회의를 다녀와서

2017 7월 05 | 조회수:544
 ILO의 보건서비스 부문 노사정 3자 회의 지난 4월24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열린 ‘보건서비스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정 3자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보건의료인력 특별법 제정과 ‘일자리 혁명, 의료 혁명’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과 시사점

2017 7월 05 | 조회수:549
  I. 서론독일은 1998년부터 일반평등대우법(Das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 AGG)을 제정하기 위한 꾸준한 시도를 해왔으나, 재계와 보수정당, 교회세력의 반대로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연합(EU)의 반차별지침(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n)을 국내법으로...

기아차 노조 분리 사태와 민주노조운동의 향방

2017 7월 05 | 조회수:113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사례였다. 금속노조가 2006년 ‘1사 1조직’ 원칙을 세운 후 최초이자,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1사 1조직으로 통합했다. 그러나 최초이자, 유일했던 기록은 9년 만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기아차지부가 지난 4월 말에 규약을 개정해서 비정규직을...

'넥타이부대' 사무금융노련이 만든 87년의 역사

2017 7월 05 | 조회수:116
  넥타이부대의 탄생지난 6월10일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30년 만에 30년 전의 바로 그 자리에서 외쳤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서 마련한 6월 항쟁 당시의 ‘넥타이부대’ 재현 행사에 초대되어 명동성당 계단에서 광화문까지 행진도 했다. 명동성당 앞에서 진행된...

마창노련, 민주노조의 튼튼한 토대를 세우다

2017 7월 05 | 조회수:115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이 있었던 30년 전 그때, 폭력경찰이 쏜 자욱한 최루탄을 가르던 시민들의 ‘독재타도 호헌철폐’의 함성은 민주주의와 노동해방에 대한 민초의 숭고한 열정이었다.  긴 장마가 끝났던 그해 6월, 비밀리에 모인 30명 동지들의 비장함은 흡사 독립운동가의 결기와 같았다. 우리는 단 한...

기본소득, 복지를 어떻게 바꿀까?

2017 7월 05 | 조회수:184
 <개최 내역> ○ 주제: 기본소득, 복지를 어떻게 바꿀까?○ 일시: 2017년 5월30일(화) 오후 2~4시○ 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지하 교육장○ 사회: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발표: 오준호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저자○ 토론: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 정부 노동정책과 노조가 나아갈 길

2017 7월 05 | 조회수:507
 <개최 내역> ○ 주제: 새 정부 노동정책과 노조가 나아갈 길 ○ 일시: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3~5시○ 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지하 교육장○ 사회: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발제: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노중기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문재인 정부 출범과 노동운동의 과제

2017 7월 05 | 조회수:168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 노사관계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결정적 행위자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으나 자율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은 요원하다. 정치권력의 성격에 따라 노사관계 지형은 롤러코스터를 탄다.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사회‧정치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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