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KLSI

일본 10배나 되는 임금체불 왜? “임금 안줘도 된다는 의식이 문제”: 한겨레(12.21)

2016 12월 22 | 조회수:995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개선 토론회’김유선 박사 “사용자, 일단 법 안 지키자 관행”이승욱 교수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사용자에 구상권 청구하는 제도 도입해야” 애슐리, 자연별곡 등 이랜드 외식사업부 직영매장 360곳에서 노동자 4만4360명에게 83억7200만원의 임금을...

"내년 대선에서 노동어젠다는 비정규직·임금체계 해법"

2016 12월 15 | 조회수:725
 더미래연구소 ‘2017년 이후 대한민국’ 토론회서 밝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 노동어젠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해법과 임금체계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더미래연구소는...

“노동개혁·가계빚 해결 위해 여·야·정 ‘경제협의체’ 시급”: 서울신문(12.13)

2016 12월 14 | 조회수:847
 국정 혼란 상황에서 자칫 주요 정책 현안들이 공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이나 성과연봉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동계와 야당 등의 반대로 이전부터 난관에 부딪혔던 정책들이다. 특히 공공·금융 부문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조가 법적 대응하는 등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

“점심 못먹고 주 70시간 일해”택배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 경향신문(12.04)

2016 12월 05 | 조회수:1,006
 “사람답게 홀로 야식이 아닌 가족과 저녁을 먹었으면 합니다.” “택배 기사라는 직업이 아직도 창피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됐으면 합니다.”  10명 중 4명은 점심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7명은 주 7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린다. ‘휴식시간’...

“특별법 아닌 일반법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하자”: 매일노동뉴스(12.01)

2016 12월 02 | 조회수:910
 공노총·한국노총 ‘공무원노조법 어떻게 고쳐야 하나’ 국회토론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은 2006년 1월 시행됐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일반 노조에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는 달리 노동 3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여성할당제 도입한 노조운동마저 유리천장”: 매일노동뉴스(11.28)

2016 11월 30 | 조회수:959
 노동사회연구소·에버트재단 토론회에서 지적 … “여성노동자 외면하면 위기 극복 못해”  노조운동조차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됐는데도 대의원·중앙위원을 맡은 여성 간부가 많지 않고, 역할도 대부분 홍보·교육·...

"청년 취업률 높여야 저출산 극복": 내일신문(11.28)

2016 11월 30 | 조회수:852
 고용불안도 결혼기피 원인안정적·적정임금 제공해야 출산율을 높이려면 혼인율부터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적정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이슈페이퍼에 게재된 '20~...

"ILO 핵심협약 비준하는 장기 청사진 필요" : 매일노동뉴스(11.24)

2016 11월 30 | 조회수:1,002
 이주환 연구실장, 노동사회연구소·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토론회서 밝혀  지난해 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협정에 따라 양국은 “1998년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생계 위해 진입한 돌봄시장, 이직률 무려 40%: 매일노동뉴스(11.24)

2016 11월 30 | 조회수:962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여성 돌봄노동자들 … '공짜 서비스·단순노동' 폄훼 이중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돌봄서비스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돌봄노동의 가치는 저평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과 장애인·산모 등...

노조 스스로 못 바꾸면 개혁대상 될 것: 내일신문(11.22)

2016 11월 30 | 조회수:794
 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 근본적 변화 … 노동계 "제살 도려내야 판 흔들 수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에서 '노동4법'을 제외하면서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공은 오히려 노동계에게 넘어왔다. 변화된 산업환경과 노동시장에 맞춰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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