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연 브리프

[노사연브리프 제3호_2018-03_국내노동동향] 청년 비정규직 노동시장 분석

노사연 브리프 : 제 3호
2018 7월 31 | 조회수:105
글쓴이: 박관성(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자수와 참여비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이러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청년들의 노동자성 및...

[노사연브리프 제3호_2018-03_국제노동동향] 오스트리아 노사관계 방문기 -사회적 대화와 노동회의소를 중심으로-

노사연 브리프 : 제 3호
2018 7월 31 | 조회수:143
글쓴이: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며 오스트리아는 유럽 중부의 인구 850만 명의 작은 국가이다. 모차르트, 빈 필하모니 관현악단, 도나우 강 등 오스트리아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있지만 안정된 노사관계와 복지국가체제로 유명하다. 최근 개헌 논의시 이원집정부제 정치체제 국가로 회자되었으나, 오스트리아는 대통령을...

[노사연브리프 제2호_2018-02_국제노동동향] 유럽 노동자 경영참여 특징, 노동조합이 주도한다

노사연 브리프 : 제 2호
2018 5월 31 | 조회수:258
글쓴이: 윤효원(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1. 정보, 협의, 참여 유럽에서 노동자 경영참여는 정보, 협의, 참여 세 영역에서 이뤄진다. 여기서 참여는 공동 결의와 공동 결정으로 나눠볼 수 있다.정보권(the right to information)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환경에 관련되고, 본인 고용뿐만 아니라 가족 생계에 영향을...

[노사연브리프 제2호_2018-02_국제노동동향] 프랑스 철도 파업, 마크롱 개혁의 사회적 시험대

노사연 브리프 : 제 2호
2018 5월 31 | 조회수:162
글쓴이: 손영우(서울시립대학교 EU센터 연구원) 1. 2018년 봄, 예견된 사회적 대결 국면 이미 작년 여름부터 많은 프랑스인들이 2018년 봄은 더 뜨거울 것이라 내다봤다. 그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 일정표에 예보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 이후 제시했던 프랑스 경제개혁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는데, 하나는...

[노사연브리프 제2호_2018-02_국내노동동향]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쟁의 배경과 전망

노사연 브리프 : 제 2호
2018 5월 31 | 조회수:375
글쓴이: 이종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어느 정도 예상된 바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임금격차해소(64번),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신청...

[노사연브리프 제2호_2018-02_이슈줌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

노사연 브리프 : 제 2호
2018 5월 31 | 조회수:226
글쓴이: 강태선(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특임교수) 1. 서론 지난 2월 9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1981년 이 법이 제정된 이래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으로 1988년 원진레이온 노동자 직업병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직업병 피해자를 낳았다. 1990년...

[노사연브리프 창간호(제1호)_2018-01_국제노동동향] 말레이시아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이해

노사연 브리프 : 제 1호
2018 5월 31 | 조회수:102
글쓴이: 윤효원(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1. 반공 노동운동, 말레이시아노총(MTUC)의 탄생 2차 대전이 끝났지만, 말레이시아는 영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남았다. 영국군사정부는 공산당의 노동조합 장악을 막고 반공주의 노동조합을 이식하기 위해 1945년 영국의 철도노조 간부인 존 알프레드 브래지어를 말레이시아로 불러 반공주의...

[노사연브리프 창간호(제1호)_2018-01_국내노동동향]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의 과제

노사연 브리프 : 제 1호
2018 5월 31 | 조회수:126
글쓴이: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1. 장시간 노동실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연간 2,900시간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고 두 차례 법정 노동시간이 단축되자(48시간→44시간→40시간) 줄어들기 시작했다. 1987년 2,943시간(...

[노사연브리프 창간호(제1호)_2018-01_이슈줌인] 한국지엠의 위기원인과 대책

노사연 브리프 : 제 1호
2018 5월 31 | 조회수:158
글쓴이: 정흥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지엠 경영진이 2018년 2월 13일 국내 공장 중 한 곳인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높은 이자율과 완성차에 대한 낮은 수출 가격 등 지엠의 부도덕한 경영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동시에 지엠이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완전 철수를 할 수 있으므로...

[노사연브리프 창간호(제1호)_2018-01] 창간호를 내며

노사연 브리프 : 제 1호
2018 5월 31 | 조회수:143
노동자의 일과 삶에 개입하는 규제들이 질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개별 이슈와 부문별 정책들을 낱낱이 놓고 보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외환위기 직후인 20년까지 되돌아봐도 차별성이 없어 보이지만, 노동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대전략 아래에서 일련의 규제들을 조율·재배치·혁신하는 시스템 자체의 변화도 같이 이끌어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