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연구소의 창] 노사정 합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를 위한 실천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0 7월 06 | 조회수:480
작성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1년 만에 양대노총이 참여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타결 직전에 안타깝게도 무산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번 민주노총 중집 회의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연구소의 창] (시론)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의 오해와 억측

2020 6월 30 | 조회수:322
#. 이글은 2020-06-29 06:00 『뉴스토마토』 '(시론)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의 오해와 억측'에 실렸던 글 입니다. [기사링크]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글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이슈페이퍼 2020-11] 징계조사에서 근로자가 조력을 받을 권리

2020 6월 09 | 조회수:817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 회부 및 심의, 징계의 결정과 통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 인사·감사부서의 조직 및 인력이 충분한 경우에 징계위원회 회부 전 징계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징계조사에서 작성되는 문답서, 진술서, 녹취록 등은...

[이슈페이퍼 2020-09]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로 본 소수노조 노동3권 보호 방안

2020 5월 08 | 조회수:824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2011년 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이슈페이퍼 2020-07]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2020 3월 31 | 조회수:960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노동자 경영참여는 노동운동의 오랜 과제였다. 한국노총은 강령에서 “우리는 자율, 대등, 참여에 입각한 생산민주화와 산업민주화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민주노총은 기본과제에서 “우리는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고 제시한다....

[이슈페이퍼 2020-06] 공무원 중앙단체교섭 진단 및 평가 -2008 정부교섭을 중심으로-

2020 3월 16 | 조회수:761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2007년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중단됐던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정부교섭’이 10년 만에 재개되어 마무리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월에 정부교섭이 시작되어, 2019년 1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글은 ‘2008...

[이슈페이퍼 2020-04] IT·게임산업 특징과 노사관계 과제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2020 2월 17 | 조회수:1,007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첫째, 국내 주요 IT·게임 기업은 자본 규모에 비해 고용규모나 비정규직 비중이 적은 편임. 이는 IT·게임 기업이 운영·지원 업무를 별도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임(*116개 법인, 1개 법인 당 평균 216명, 총...

[제143차 노동포럼] "IT게임 기업조직 특성과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안내 및 자료집

2019 12월 09 | 조회수:1,644
[143차 노동포럼]  IT게임 기업조직 특성과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사례 -□ 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15:00-17:00 □ 장소: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아  래----...

[이슈페이퍼 2019-16] 지방분권에 대한 공무원노조 간부 인식 조사

2019 10월 14 | 조회수:1,039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은 지난해 좌절되었다. 자칫하다가는...

[이슈페이퍼 2019-08] 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식: 자동차산업과 IT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2019 6월 03 | 조회수:1,920
작성자: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은 과거부터 생계비를 확보하고 학력․직종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공급을 구축하였다. 당시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면서도 서구식의 ‘직무가치 평가가 동일한 노동’으로 동일노동을 개념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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