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고용신분사회

2017 6월 04 | 조회수:1,875
모리오카 고지 지음(김경원 옮김, 김종진 해제) 갈라파고스 펴냄(2017.5.19) * 2015년 일본에서 발간된 (모리오카 고지)이, 국내에서 5월 19일 한국에서 번역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해제를 맡았으며, 한국과 시사점을 주기도 합니다...

'일자리위원회'에 거는 희망

2017 5월 13 | 조회수:2,495
* 이 글은 2017년 5월 12일자 경향신문에 정기 연재하고 있는 칼럼(오피니언)에 게제된 글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12112015...

국가인권위원회,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법률 제정 권고

2017 5월 02 | 조회수:2,030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연구소가 수행한 2007년과 2015년 유통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법안 마련 등을 권고와 의견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요 권고 의견으로 제(김종진)가 참여한 서울시 감정노동 조례, 가이드라인, 종합계획을 인용, 참고하도록 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첨부파일...

[칼럼] '혼술남녀' 피디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2017 4월 20 | 조회수:2,229
이 글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온라인 판 2017년 4월 19일자 필자의 칼럼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91332.html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HERI)이 19대 대선 의제를 짚어보는 온라인 기획 ‘HERI, 대선 의제를 말하다’를 연재합니다. 청년·노동·교육 등 각 분야 현장...

[칼럼] 강요된 ‘사회적 타살’

2017 4월 19 | 조회수:2,477
 온 나라의 관심이 19대 대통령 선거에 쏠려있는 이 순간, 대선 후보들은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한 온갖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고달픈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변함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후 구속되었지만 경쟁과 효율을 으뜸 정신으로 하는 박정희 체제의 유산은 아직도 온 사회에 굳게 뿌리내려 있다. 지난...

[칼럼]'상품'이 아닌 노동의 권리 찾기

2017 4월 16 | 조회수:2,315
이 글은 경향신문의 [시론]에 칼럼으로 4월14일(금) 게제된 글입니다. - 아래 - [시론]‘상품’이 아닌 노동의 권리 찾기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34일간이나 지속된 촛불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이라는 두 단어를 선물한 듯하다. 평소 어려울...

사회서비스 전문직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공공 정책적 실천의 시사점 , 상담사

2017 4월 06 | 조회수:1,365
* 이 자료는 2017년 3월 18일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반기 학술대회&심포지엄의 특별 세션(근로자로서의 상담사 근로실태 : 현실과 대안) 발표자료입니다. 사회서비스 전문직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공공 정책적 실천의 시사점 : 핵심 노동기본권과 인권의 관점, 상담사 노동문제

[이슈페이퍼 2017-05]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2017 4월 05 | 조회수:4,903
 <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  Ⅲ. 공공부문 노동개혁과 10대 과제  1. 공공부문 개혁 목표 및 방향  2.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1)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2)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3)...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 실태와 일자리 창출 분석

2017 3월 12 | 조회수:1,721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 실태와 일자리 창출 분석 * 이 글은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해결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활동 및 지원프로그램(공간, 주거, 교육, 수당 등 )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실태를 검토하고,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시 신규...

[이슈페이퍼 2017-04] 임금체불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과제

2017 3월 08 | 조회수:3,558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목차] Ⅰ. 들어가며   1. 임금체불 현황   2. 임금체불의 원인과 논의의 전개방향Ⅱ. 근로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체당금제도와 무료법률구조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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