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칼럼]최저임금제도의 두 얼굴

2016 6월 03 | 조회수:2,754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400 [연속기고-최저임금의 진실]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노동과 자본의 시각, 무엇이 옳은가 여전한 먼지바람과 때 이른 무더위가 뒤엉킨 6월이 밝았다. 매일노동뉴스 독자 대부분의 머릿속에서 6월은 ‘그것...

[기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2016 3월 27 | 조회수:3,770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약) * 이 글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이라는 코너에 필자의 기고 원고(2016.3.14)입니다.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모범 사용자...

[이슈페이퍼 2016-02] 제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비교

2016 3월 16 | 조회수:6,936
  [목차] 1. 머리말2. 한국노총의 20대 총선 정책요구에 대한 각 정당 입장3. 각 정당의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검토4. 주요 과제별 일자리 공약 비교  <요약>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은 10개 항목 모두 ‘동의하지 않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칼럼] 창비주간논평: 박근혜정부의 분수에 맞지 않는 노사정대타협

2016 2월 16 | 조회수:4,177
창비주간논평에 게재한 칼럼입니다. 창비주간논평에 실린 글은 허핑턴포스트에도 게재됩니다. 창비주간논평 링크 http://weekly.changbi.com/?p=6800...

직장인의 휴게시간과 휴가사용 실태

2016 2월 10 | 조회수:3,615
* 이 글은 정의당 주최 토론회(2016. 2. 12, 금, 2시, 국회 본청 216호) 의 점심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을 통한 ‘5시 퇴근법’도입과 ‘유급휴가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필자 발제문(직장인의 시간 불평등과 갈등 해결 모색, ‘시간의 정치’ 논의와 제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서울시 감정노동 조례

2016 1월 28 | 조회수:4,527
서울시 감정노동 조례 지난 2015년 12월 21일 통과된 서울시 감정노동 조례가, 2016년 1월 7일 공포되었습니다. 서울시 감정노동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감정노동 문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향후 중앙정부와 타지자체, 민간부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노동 조례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원문은 서울시...

유통업 서비스 판매 종사자 건강권 실태

2016 1월 26 | 조회수:2,943
유통업 서비스 판매 종사자 건강권 실태 *이 자료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과제로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된 실태조사의 결과 발표 토론회 자료집 파일입니다. - 아래 - □ 제목 : □ 일시 : 2016. 1. 26.(화) 10:00~12:2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2016 1월 07 | 조회수:3,433
‘광주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한 지자체 연구과제 중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에서도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사회통합추진단과 비정규직개선팀을 신설하고, 2015년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896명을 단계별, 시기별로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향

2015 10월 28 | 조회수:3,427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2015.10.29, 목, 국회 도서관 세미나실)입니다. - 아래 - [현장증언]나는 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었나?14:00~14:30 현장증언 사례1. 기준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어렵다? 김달수(청주시수도검침원지회장) 사례2.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경영평가 점수하락...

감정노동의 사회적 논의와 규제 필요성

2015 10월 18 | 조회수:2,978
감정노동의 사회적 논의와 규제 필요성 - 김 종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항공, 통신, 병원, 유통, 은행, 호텔, 아파트, 택배 등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가리지 않고 감정노동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뉴스 기사에는 모 항공사 라면상무, 땅공사건부터 백화점 주차장 갑질 모녀 사건과 아파트 경비 노동자 괴롭힘 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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