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안내-연구발표] 한국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2017 11월 14 | 조회수:2,322
오는 11월 20일 에버트제단 지원으로 진행중인 '한국 노동자 경영참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중간발표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비민주적인 기업지배구조가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은 기업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에따라 노사간의 불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적인 기업경영으로 정경유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고용분권화 시대,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방향과 과제

2017 11월 04 | 조회수:1,625
고용지방분권화 시대,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방향과 모색 * 이 글은 제주지역 고용포럼의 발표자료(2017.11.3)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사용자 없는 고용, 플랫폼 노동의 위험성

2017 11월 03 | 조회수:2,518
사용자 없는 고용, 플랫폼 노동의 위험성 : 배달앱 문제 * 이 자료는 제59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 학술대회 특별세션의 강의(2017.11.3) 목적으로 만들 자료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평가와 과제

2017 10월 27 | 조회수:2,251
* 이 글은 연구소 (196호, 2017년 9/10월호)에 실린 필자의 원고이며 최근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1차 규모가 나온 상태에서 참고가 될 것입니다.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17년 10월 18일 일자리로드맵(5대 분야 10대 과제)을 발표 했으며, 향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결합

2017 10월 26 | 조회수:1,504
* 이 자료는 라는 곳에서 2017년 10년 27일 가을정기학술대회의 특별세션인 라는 주제에서 발표자료입니다. 전국 88곳의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금액, 적용 인원, 위원회 현황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칼럼]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라는 괴물’

2017 10월 25 | 조회수:1,719
* 이 글은 경향신문에 매월 [세상읽기]라는 코너에 연재되고 있는 필자의 칼럼(2017년 10월 20일)입니다. - 아래 -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라는 괴물’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끝은 어디일까.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

[칼럼] 평범한 다수가 불행해지지 않는 사회로 가는 길

2017 9월 28 | 조회수:2,059
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된 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465 이전의 두 정부는 “인재대국”과 “창조경제”를 부르짖었다. 지금 문재인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천명했다. 둘 사이 차이는 명확하다. 이를테면...

[칼럼] 방송사 프리랜서라는 소모품

2017 9월 16 | 조회수:1,904
이 글은 필자의 매월 칼럼인 경향신문 코너의 컬럼(2017.9.15)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41431001...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생활임금, 기업 생산성에도 도움

2017 9월 12 | 조회수:1,964
* 이 글은 지난 9월 5일 서울시 좋은 일자리 국제포럼에 방문한 영국생활임금재단 프로그램 매니저(애이미 흄)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의 대담으로, 한국일보(2019.9.12) 기사회된 것입니다. - 아래 - “인간 존엄성 지키는 생활임금, 기업 생산성에도 도움" [대담자] 영국 생활임금재단 흄 매니저 , 김종진...

[칼럼]인간다운 삶의 모색, 생활임금 더 확대 해야

2017 8월 26 | 조회수:2,281
이 글은 경향신문 매월 연재 칼럼인 [세상읽기] 코너에, 2017년 8월 18일자 게제된 것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72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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