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이슈페이퍼 2017-05]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2017 4월 05 | 조회수:4,559
 <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  Ⅲ. 공공부문 노동개혁과 10대 과제  1. 공공부문 개혁 목표 및 방향  2.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1)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2)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3)...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 실태와 일자리 창출 분석

2017 3월 12 | 조회수:1,571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 실태와 일자리 창출 분석 * 이 글은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해결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활동 및 지원프로그램(공간, 주거, 교육, 수당 등 )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실태를 검토하고,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시 신규...

[이슈페이퍼 2017-04] 임금체불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과제

2017 3월 08 | 조회수:3,406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목차] Ⅰ. 들어가며   1. 임금체불 현황   2. 임금체불의 원인과 논의의 전개방향Ⅱ. 근로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체당금제도와 무료법률구조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2...

감정노동의 시대, 누구를 위한 감정인가

2017 3월 04 | 조회수:2,182
감정노동의 시대 누구를 위한 감정인가? 이론부터 대안까지 우리나라 감정노동의 대표적인 학계 연구자와 교수, 활동가들이 모여 감정노동의 이론부터 사례와 대안까지 각 분야별 16명이 집필한 책이 2017년 3월 6일 한울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책의 구성 제1부 감정노동과 건강의 관계 01_감정노동의 사회적 맥락과...

해외 청년보장제도 및 한국의 청년수당

2017 2월 27 | 조회수:2,199
지난 2월 20일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토론회 발제문(ppt) 및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아래 - 서울시 청년보장정책 토론회 *일시 : 2017. 2. 20.(월) 14:00~17:00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 *주최 : 서울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발표 1. 청년수당 참가자 특성 분석 발표(서복경...

[이슈페이퍼2017-01]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7 1월 05 | 조회수:4,465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성과주의 신화’가 확산되었다.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임금체계 개편이 당연시되었고, 특히 지난해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정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다. 공공부문 성과급 도입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부정적으로...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과 과제

2016 10월 11 | 조회수:3,065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과 과제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이 글은 지난 10월 5일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 행사 대 2부 생활임금 활성화 토론회때 발제한 글입니다. 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7,145원이며, 2017년 생활임금은 8,197원입니다.

간호사 노동과정 속에 숨겨진 노동실태와 제도적 입법적 해결과제 검토

2016 10월 04 | 조회수:3,072
간호사 노동과정 속에 숨겨진 노동실태와 제도적, 입법적 해결 과제 검토 * 이 글은 2016년 9월 22일 국회에서 관련 주제로 필자가 발표한 간호사 노동조건 및 처우, 인력 문제 관련 노동문제 차원의 발표문입니다. * 간호협회에서 지원체계 중심으로 1발표를 하고, 제가 노동문제 차원의 개선과제 중심으로 2발표를 한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청년고용정책과 새로운 사회정책 모색

2016 10월 04 | 조회수:3,264
지방정부의 청년고용정책과 새로운 사회정책 모색 - 서울시 청년수당과 청년구직지원제도 사회적 논의 - * 이 글은 2016년 9월 20일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청년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2016 청년고용 일자리네트워크 토론회'의 중 필자의 발표문이며, 당시 토론회 발표 및 토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칼럼]최저임금제도의 두 얼굴

2016 6월 03 | 조회수:2,740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400 [연속기고-최저임금의 진실]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노동과 자본의 시각, 무엇이 옳은가 여전한 먼지바람과 때 이른 무더위가 뒤엉킨 6월이 밝았다. 매일노동뉴스 독자 대부분의 머릿속에서 6월은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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