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평가와 과제

2017 10월 27 | 조회수:1,790
* 이 글은 연구소 (196호, 2017년 9/10월호)에 실린 필자의 원고이며 최근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1차 규모가 나온 상태에서 참고가 될 것입니다.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17년 10월 18일 일자리로드맵(5대 분야 10대 과제)을 발표 했으며, 향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결합

2017 10월 26 | 조회수:1,123
* 이 자료는 라는 곳에서 2017년 10년 27일 가을정기학술대회의 특별세션인 라는 주제에서 발표자료입니다. 전국 88곳의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 금액, 적용 인원, 위원회 현황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칼럼]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라는 괴물’

2017 10월 25 | 조회수:1,214
* 이 글은 경향신문에 매월 [세상읽기]라는 코너에 연재되고 있는 필자의 칼럼(2017년 10월 20일)입니다. - 아래 -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라는 괴물’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끝은 어디일까.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

[칼럼] 평범한 다수가 불행해지지 않는 사회로 가는 길

2017 9월 28 | 조회수:1,494
중앙대학교 대학원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된 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gspres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465 이전의 두 정부는 “인재대국”과 “창조경제”를 부르짖었다. 지금 문재인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천명했다. 둘 사이 차이는 명확하다. 이를테면...

[칼럼] 방송사 프리랜서라는 소모품

2017 9월 16 | 조회수:1,440
이 글은 필자의 매월 칼럼인 경향신문 코너의 컬럼(2017.9.15)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41431001...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생활임금, 기업 생산성에도 도움

2017 9월 12 | 조회수:1,510
* 이 글은 지난 9월 5일 서울시 좋은 일자리 국제포럼에 방문한 영국생활임금재단 프로그램 매니저(애이미 흄)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의 대담으로, 한국일보(2019.9.12) 기사회된 것입니다. - 아래 - “인간 존엄성 지키는 생활임금, 기업 생산성에도 도움" [대담자] 영국 생활임금재단 흄 매니저 , 김종진...

[칼럼]인간다운 삶의 모색, 생활임금 더 확대 해야

2017 8월 26 | 조회수:1,741
이 글은 경향신문 매월 연재 칼럼인 [세상읽기] 코너에, 2017년 8월 18일자 게제된 것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72111005...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법 모색

2017 7월 21 | 조회수:1,580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법 모색 * 이 글은 지난 7월 18일 국회 자료집 중 필자의 발제문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향 해법 모색 - 비정규직의 고용의 질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 검토'의 내용입니다.

[연구소의 창] 비정규직 차별시정 10년, 답을 찾아가다

2017 7월 21 | 조회수:2,394
 어느덧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다. 아직도 기억이 선하다. 2007년 7월 법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정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컸다. 법의 필요성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제도의 미흡함 때문이었다. 사실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취지는 고용불안과 차별해소 목적이 명확했다. 직장에서 2년 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불합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해법 모색

2017 7월 14 | 조회수:1,688
* 이 자료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을지로위원회 및 공공부문 양대노총 노동조합과 민주당 원내 100일 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 주최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토론회의 필자 발제문과 자료집입니다. - 아래 - - 일시 및 장소 : 2017. 7. 12(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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