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tbs 프리랜서 직접고용 및 고용모델 개선 시사점

2018 3월 12 | 조회수:1,104
tbs 프리랜서 직접고용 및 고용모델 개선 시사점 - 첫째, 한국 공영방송 3사(K사, E사, tbs)는 전체 인원 대비 비정규직(기간제 등)이 최소 16.7%에서 최대 90.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공영방송의 비정규직 비중은 최소 7.7%에서 최대 23.3%를 차지하고 있음. 2017년 기준 한국 공영방송...

[칼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더는 늦출 수 없다.

2018 2월 20 | 조회수:1,552
* 이 글은 2018년 2월 20일자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한 필자 원고입니다. [왜냐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더는 늦출 수 없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설 연휴 첫날 20대 간호사가 죽음을 선택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 한 곳에 취직하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궁금하다. 조사가 진행 중이고 병원 측은...

[칼럼] 동네 편의점, 명절 하루는 쉬자

2018 2월 09 | 조회수:1,372
* 경향신문 매월 1회 기고하는 칼럼의 2018년 2월 9일자 기사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동네 편의점, 명절 하루는 쉬자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인 가구 시대, 혼밥족을 위한 공간. 바로 편의점을 빗댄 말이다. 어느 순간 거리마다 편의점이 없는 곳이 없다. 너무 많다 보니, 있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슈페이퍼 2018-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2018 2월 08 | 조회수:3,420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영향은 316만 명(15.9%), 간접영향은 236만 명(11.9%)이다.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을 합친 전체 수혜자는 552만 명(27.7%)으로,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월평균 임금인상액(인상률)은 직접영향이 17만 4천원(17.6%), 간접영향이 2만...

[100대 싱크탱크 : 여성·노동 부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위

2018 2월 01 | 조회수:1,766
한국경제 매거진인 에서 매년 100대 싱크탱크 조사를 합니다. 올해 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다음인 3위로 나왔습니다.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

[이슈페이퍼 2018-01] 주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2018 1월 22 | 조회수:3,454
주52시간 상한제와 휴일 연장근로수당 중복가산을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2018년 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최한 휴일 연장근로 중복가산 공개변론(사건번호 2011다112391 임금 등)을 앞두고, 필자가 대법원에 1월 4일 제출한 참고인 진술 의견서를 이슈페어퍼로 재정리한 글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 노동정책 소개 2 - 서울시 생활임금

2018 1월 22 | 조회수:1,218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16.4%, 7,530원/월 157만3천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모티브가 된 정책은 서울시 지난 5년의 노동정책들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1)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2)생활임금제, 3)노동이사제, 4)...

[칼럼]SNS가 침범한 ‘경계 없는 노동시간’

2018 1월 17 | 조회수:1,589
경향신문 [세상읽기]라는 코너에 매월 연재하는 칼럼(2018.1.12)입니다. - 아래 - SNS가 침범한 ‘경계 없는 노동시간’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를 침범한 녀석들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60개가 넘는 카카오톡 모임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카카오톡은...

공공부문 노동정책 소개1 -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2018 1월 01 | 조회수:1,288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16.4%, 7,530원/월 157만3천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모티브가 된 정책은 서울시 지난 5년의 노동정책들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1)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2)생활임금제, 3)노동이사제, 4...

[칼럼] 첫 단추 잘 끼워야 할 사회서비스 공단

2017 12월 16 | 조회수:1,702
이 글은 매월 1회 고정 연재하고 있는 경향신문의 (2017.12.16)의 칼럼입니다. -아래 - [세상읽기]첫 단추 잘 끼워야 할 사회서비스공단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가족 한 명이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면 어떤 상황일까. 가족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풍경과 마주할 것 같다. ‘돌봄’은 이제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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