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하반기 토론회] 대안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자료 안내

2018 12월 04 | 조회수:1,673
 11월 28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토론회: 대안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를 잘 마쳤습니다.   그날 토론회 소식은 사회자 노광표소장님의 마무리 발언 일부로 대신합니다. 토론회 전문은 추후 <노동사회> 204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20년만에...

[칼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 논란 따져보기

2018 11월 03 | 조회수:1,768
* 이 글은 서울신문의 칼럼에 기고(2018.10.29) 한 원고입니다. - 아래 - [자치광장] 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 논란 따져보기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국민들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정규직화 전환 대상과 시점, 인원과 절차 등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따져...

[칼럼] 서울의 청년, 공존과 변화를 만들다

2018 10월 20 | 조회수:963
* 이 글은 경향신문에 월 1회 연재하는 칼럼의 원고(2018.9.28)입니다. - 아래- [세상읽기]서울의 청년, 공존과 변화를 만들다.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청년의 삶을 바꾸려는 서울시 청년의회 슬로건이다. 청년의회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 제안의 공간이다. 올해로 벌써...

[칼럼] 특성화고 10년, 차별 아닌 평등권을

2018 9월 02 | 조회수:999
* 이 글은 경향신문 매월 1회 연재(세상읽기) 칼럼 원고(2018.8.31)의 기사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특성화고 10년, 차별 아닌 평등권 보장을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기존 상고·공고라는 명칭이 ‘특성화고’로 변경된 지 10년이다. 구시대적인 어감을 걷어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특성화고나...

[칼럼] 사회적 대화의 결핍에서 벗어나기

2018 8월 03 | 조회수:1,316
* 이 글은 매월 1회 경향신문의 코너에 정기적으로 연재하는 칼럼의 2018년 8월 3일 원고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사회적 대화의 결핍에서 벗어나기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언론 기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심각성을...

지자체 감정노동 조례 비교

2018 7월 27 | 조회수:1,261
지자체 감정노동 조례 비교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북 전주, 서울 구로 등 약 11곳 지자체 감정노동 조례가 설치된 곳의 비교표입니다. 2018년 3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26조 2(고객 폭언 등)에 감정노동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고, 10월 18일부터 시행되니, 감정노동 조례가 더...

지자체 노동정책 추진 근거 조례 비교

2018 7월 27 | 조회수:1,069
지자체 노동정책 추진 근거 조례 비교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지난 몇년 동안 서울, 광주, 충남, 경기, 경기 안산, 성남, 충남 아산 등에서 노동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노동정책 추진의 제도화 기반인 노동정책 관련 조례 비교표(2017)입니다. * 아직 노동정책 부서(국, 과)가 거의 설치되지 않아...

[칼럼] 지방분권 시대, '유니언 시티' 모델

2018 7월 05 | 조회수:1,918
* 이 글은 경향신문 고정 칼럼인 '세상읽기'(2018.7.6)에 게제된 내용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지방분권 시대, ‘유니언시티’ 모델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6·13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단체장들이 업무를 시작했다. 언론 기사들을 보니 기존 단체장이 연임한 곳도 있지만, 신임 단체장도 많은 것 같다. 몇몇...

4차 산업 시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위험성

2018 6월 26 | 조회수:1,977
* 이 자료는 2018년 6월 27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07]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정책방향

2018 5월 23 | 조회수:1,670
작성자 : 윤정향 선임연구위원  이 글의 목적은 시간제노동자의 현재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양적 강화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제일자리와 향후의 시간제일자리를 위해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를 공론화 하는데 있다.임금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17년 8월 현재 13.3%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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