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이슈페이퍼 2018-05] 직장 내 성폭력 구제 제도와 개선방안: 독일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 제도를 중심으로

2018 4월 11 | 조회수:1,492
작성자: 황수옥 연구위원   직장 내 성폭력은 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속한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현행 법체계에 따라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노동자는 사업장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위촉된 경우,...

‘일 중독 사회’에 부는 워라밸의 바람

2018 3월 29 | 조회수:546
부경대신문 2018년 3월19일자에 게재한 칼럼입니다. ----------아 래--------- ‘일 중독 사회’에 부는 워라밸의 바람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요즘 유행이다. 워크-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의 단어 첫 글자들을 따서 만들었다고 한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쓰인다...

[칼럼]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해고는 없었다

2018 3월 18 | 조회수:1,174
* 필자의 경향신문의 매월 고정 칼럼인 2018년 3월 16일자 원고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해고는 없었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초기에는 기업의 부담이 언론을 통해 제시되다가, 최근에는 일부 아파트...

tbs 프리랜서 직접고용 및 고용모델 개선 시사점

2018 3월 12 | 조회수:968
tbs 프리랜서 직접고용 및 고용모델 개선 시사점 - 첫째, 한국 공영방송 3사(K사, E사, tbs)는 전체 인원 대비 비정규직(기간제 등)이 최소 16.7%에서 최대 90.6%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공영방송의 비정규직 비중은 최소 7.7%에서 최대 23.3%를 차지하고 있음. 2017년 기준 한국 공영방송...

[칼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더는 늦출 수 없다.

2018 2월 20 | 조회수:1,298
* 이 글은 2018년 2월 20일자 한겨레 [왜냐면]에 기고한 필자 원고입니다. [왜냐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더는 늦출 수 없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설 연휴 첫날 20대 간호사가 죽음을 선택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중 한 곳에 취직하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궁금하다. 조사가 진행 중이고 병원 측은...

[칼럼] 동네 편의점, 명절 하루는 쉬자

2018 2월 09 | 조회수:1,151
* 경향신문 매월 1회 기고하는 칼럼의 2018년 2월 9일자 기사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동네 편의점, 명절 하루는 쉬자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1인 가구 시대, 혼밥족을 위한 공간. 바로 편의점을 빗댄 말이다. 어느 순간 거리마다 편의점이 없는 곳이 없다. 너무 많다 보니, 있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슈페이퍼 2018-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2018 2월 08 | 조회수:3,211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영향은 316만 명(15.9%), 간접영향은 236만 명(11.9%)이다.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을 합친 전체 수혜자는 552만 명(27.7%)으로,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월평균 임금인상액(인상률)은 직접영향이 17만 4천원(17.6%), 간접영향이 2만...

[100대 싱크탱크 : 여성·노동 부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3위

2018 2월 01 | 조회수:1,475
한국경제 매거진인 에서 매년 100대 싱크탱크 조사를 합니다. 올해 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다음인 3위로 나왔습니다.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

[이슈페이퍼 2018-01] 주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2018 1월 22 | 조회수:3,121
주52시간 상한제와 휴일 연장근로수당 중복가산을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2018년 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개최한 휴일 연장근로 중복가산 공개변론(사건번호 2011다112391 임금 등)을 앞두고, 필자가 대법원에 1월 4일 제출한 참고인 진술 의견서를 이슈페어퍼로 재정리한 글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 노동정책 소개 2 - 서울시 생활임금

2018 1월 22 | 조회수:1,04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16.4%, 7,530원/월 157만3천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모티브가 된 정책은 서울시 지난 5년의 노동정책들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1)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2)생활임금제, 3)노동이사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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