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시론] 타임오프 시행, 보완 없인 안 된다(경향신문, 2010.06.26)

2010 6월 25 | 조회수:1,888
[시론] 타임오프 시행, 보완 없인 안 된다(경향신문, 2010.06.26)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한국의 16강 진출로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러한 열기의 한편에서는 노동자의 1년 농사를 결정짓는 임금·단체교섭이 한창이다. 올 노사교섭은 임금인상 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크지 않은 게 특징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지난...

[시론]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불온한가(경향신문, 2010.05.26)

2010 5월 26 | 조회수:2,542
[시론]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불온한가(경향신문, 2010.05.26)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말살 정책이 최고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일제고사 거부 교사 파면, 단체협약 무효화와 단체교섭 거부, 노조 규약 불법화, 교원노조 조합원 명단 공개 등 전교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쏟아부었다. 그런...

[시론] 절차도 균형도 잃은 타임오프제 (경향신문, 2010.05.07)

2010 5월 07 | 조회수:2,011
[시론] 절차도 균형도 잃은 타임오프제 (경향신문, 2010.05.07)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올 한 해 노사관계 향방의 가늠자로 이야기되던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유급 인정 노조활동) 한도가 전격 결정됐다. “노동절 새벽의 폭거”라는 평가처럼 이번 결정에 대한 노동현장의 반응은 사뭇 비장하다. 타임오프제도로의 변화 자체는...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통과 법안

2010 1월 05 | 조회수:2,325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관련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대안과 이에 대해 본회의 의결시 추가된 수정안입니다.

[자료] 국회환노위 복수노조전임자공청회(12.14) 자료집

2009 12월 15 | 조회수:1,735
별첨 파일은 12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의견진술 전문입니다.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인권실태조사 자료집

2008 5월 03 | 조회수:5,115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과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된 유통업 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인권상황실태조사 자료집입니다. 해당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서론 김종진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기존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내용 및 방법 5 1) 양적조사 : 통계분석 및...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과 법내 노조로의 전환 문제

2005 10월 02 | 조회수:3,146
국가인권위원회 예비노조의 주최로 2005년 9월 27일 개최된 "공무원노동조합법의 문제점과 법내 노조로의 전환에 대한 연대토론회"의 주제발표문입니다. 토론회의 전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발표-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전반적 검토 : 김소영(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법내 노조로의 전환 : 노광표(...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측과 진실

2004 11월 14 | 조회수:3,478
한겨레신문(2004/11월 15일) "왜냐면" 투고 글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측과 진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11. 15일 총파업 방침을 발표하자 정부당국은 파업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참가자도 공직사회에서 솎아 낼...

2003년도 하반기 노동정책 평가보고서

2004 1월 27 | 조회수:2,031
1월 26일 발표된 노동부의 "2003년도 하반기 노동정책 평가보고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위원회 발간) 노조 전임자 관련 자료

2003 9월 13 | 조회수:2,066
2003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발간한 "노조 전임자 관련 자료"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논의 개관 Ⅱ. 노조전임자 급여문제에 관한 논의 1. 제2차 상무위원회(1999. 10. 19) 2.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관련 정책토론회(1999. 11.4) 3. 제5차 노사소위(1999.11.11) 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