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과 법내 노조로의 전환 문제

2005 10월 02 | 조회수:3,038
국가인권위원회 예비노조의 주최로 2005년 9월 27일 개최된 "공무원노동조합법의 문제점과 법내 노조로의 전환에 대한 연대토론회"의 주제발표문입니다. 토론회의 전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발표-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전반적 검토 : 김소영(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법내 노조로의 전환 : 노광표(...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측과 진실

2004 11월 14 | 조회수:3,299
한겨레신문(2004/11월 15일) "왜냐면" 투고 글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측과 진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11. 15일 총파업 방침을 발표하자 정부당국은 파업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참가자도 공직사회에서 솎아 낼...

2003년도 하반기 노동정책 평가보고서

2004 1월 27 | 조회수:1,874
1월 26일 발표된 노동부의 "2003년도 하반기 노동정책 평가보고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위원회 발간) 노조 전임자 관련 자료

2003 9월 13 | 조회수:1,888
2003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발간한 "노조 전임자 관련 자료"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논의 개관 Ⅱ. 노조전임자 급여문제에 관한 논의 1. 제2차 상무위원회(1999. 10. 19) 2.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관련 정책토론회(1999. 11.4) 3. 제5차 노사소위(1999.11.11) 4....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2003 8월 31 | 조회수:2,585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책자료집입니다. 자료집에서는 국민연금 개편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측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와 단체교섭

2003 7월 14 | 조회수:2,196
노동부가 2003년 7월 발간한 산별교섭 매뉴얼입니다. 산별노조와 단체교섭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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