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시론] ‘60세 정년’ 법제화 시급 (경향신문, 2012.09.24)

2012 9월 16 | 조회수:4,339
[시론] ‘60세 정년’ 법제화 시급 노광표(한국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대선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후보 검증과 공약 토론이 뜨겁다. 최대 이슈로 부상한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야 유력 후보들의 공약은 장밋빛이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와 재정 확충 방안이 두루뭉술해 속빈 강정이다. ‘저출산’과 ‘...

[시론] 고용의 질 떨어뜨리는 노동부 일자리 대책

2010 12월 15 | 조회수:1,924
[시론] 고용의 질 떨어뜨리는 노동부 일자리 대책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이명박 정부의 업무추진은 속도전이다. 늦장 행정보다야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은 일방통행 정치가 우선한다. 과거 같으면 연초에 진행되던 부처 업무보고가 세밑까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이슈페이퍼 2010-08]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진단과 과제

2010 7월 26 | 조회수:2,210
2010년 제8호 이슈페이퍼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작성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전화 정책 진단과 과제"입니다. 이 글은 지난 6월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개최한 토론회의 발표문을 요약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경제위기를 빌미로 급격하게 추진한 이른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의 의도와 현실적 결과를...

[기고] 노동조합 설립도 ‘허가’받는 나라

2010 7월 19 | 조회수:1,846
[기고] 노동조합 설립도 ‘허가’받는 나라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노동부의 ‘200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09년 노조가입 대상 노동자 1655만5000여명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164만명에 불과해 노조 조직률은 10.1%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

[시론] 타임오프 시행, 보완 없인 안 된다(경향신문, 2010.06.26)

2010 6월 25 | 조회수:1,764
[시론] 타임오프 시행, 보완 없인 안 된다(경향신문, 2010.06.26)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한국의 16강 진출로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러한 열기의 한편에서는 노동자의 1년 농사를 결정짓는 임금·단체교섭이 한창이다. 올 노사교섭은 임금인상 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크지 않은 게 특징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지난...

[시론]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불온한가(경향신문, 2010.05.26)

2010 5월 26 | 조회수:2,397
[시론]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불온한가(경향신문, 2010.05.26)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말살 정책이 최고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일제고사 거부 교사 파면, 단체협약 무효화와 단체교섭 거부, 노조 규약 불법화, 교원노조 조합원 명단 공개 등 전교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쏟아부었다. 그런...

[시론] 절차도 균형도 잃은 타임오프제 (경향신문, 2010.05.07)

2010 5월 07 | 조회수:1,807
[시론] 절차도 균형도 잃은 타임오프제 (경향신문, 2010.05.07)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올 한 해 노사관계 향방의 가늠자로 이야기되던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유급 인정 노조활동) 한도가 전격 결정됐다. “노동절 새벽의 폭거”라는 평가처럼 이번 결정에 대한 노동현장의 반응은 사뭇 비장하다. 타임오프제도로의 변화 자체는...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통과 법안

2010 1월 05 | 조회수:1,995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관련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대안과 이에 대해 본회의 의결시 추가된 수정안입니다.

[자료] 국회환노위 복수노조전임자공청회(12.14) 자료집

2009 12월 15 | 조회수:1,614
별첨 파일은 12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의견진술 전문입니다.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인권실태조사 자료집

2008 5월 03 | 조회수:4,817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과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된 유통업 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인권상황실태조사 자료집입니다. 해당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서론 김종진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기존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내용 및 방법 5 1) 양적조사 : 통계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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