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통과 법안

2010 1월 05 | 조회수:1,950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관련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대안과 이에 대해 본회의 의결시 추가된 수정안입니다.

[자료] 국회환노위 복수노조전임자공청회(12.14) 자료집

2009 12월 15 | 조회수:1,596
별첨 파일은 12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의견진술 전문입니다.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인권실태조사 자료집

2008 5월 03 | 조회수:4,763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과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된 유통업 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인권상황실태조사 자료집입니다. 해당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서론 김종진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기존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내용 및 방법 5 1) 양적조사 : 통계분석 및...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과 법내 노조로의 전환 문제

2005 10월 02 | 조회수:2,926
국가인권위원회 예비노조의 주최로 2005년 9월 27일 개최된 "공무원노동조합법의 문제점과 법내 노조로의 전환에 대한 연대토론회"의 주제발표문입니다. 토론회의 전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발표-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전반적 검토 : 김소영(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무원노조의 역할과 법내 노조로의 전환 : 노광표(...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측과 진실

2004 11월 14 | 조회수:3,149
한겨레신문(2004/11월 15일) "왜냐면" 투고 글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측과 진실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11. 15일 총파업 방침을 발표하자 정부당국은 파업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참가자도 공직사회에서 솎아 낼...

2003년도 하반기 노동정책 평가보고서

2004 1월 27 | 조회수:1,778
1월 26일 발표된 노동부의 "2003년도 하반기 노동정책 평가보고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위원회 발간) 노조 전임자 관련 자료

2003 9월 13 | 조회수:1,846
2003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발간한 "노조 전임자 관련 자료"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논의 개관 Ⅱ. 노조전임자 급여문제에 관한 논의 1. 제2차 상무위원회(1999. 10. 19) 2.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관련 정책토론회(1999. 11.4) 3. 제5차 노사소위(1999.11.11) 4....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2003 8월 31 | 조회수:2,427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책자료집입니다. 자료집에서는 국민연금 개편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측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와 단체교섭

2003 7월 14 | 조회수:2,108
노동부가 2003년 7월 발간한 산별교섭 매뉴얼입니다. 산별노조와 단체교섭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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