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생활임금 사회적 의미와 조건 - 지자체 검토와 과제

2015 5월 25 | 조회수:3,055
생활임금조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15년 5월 27일(수) 15:00~17: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후원 :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국회의원 □ 프로그램 15:00~15:20(20분) 발제 - 생활임금조례 개념 및 도입 취지, 해외 사례(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첫발 뗀 ‘노동과 함께하는 서울'

2015 5월 12 | 조회수:3,232
* 이 글은 한겨레신문(2015.5.12) '왜냐면' 오피니언란에 필자가 기고한 글입니다.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의미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첫발 뗀 ‘노동과 함께하는 서울'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정책과 신설 3년 만의 결실이다...

[이슈페이퍼 2015-06]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2015 5월 06 | 조회수:4,828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4월 22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들어가는 말 II. 진단 1. 고용불안정 가. 근속년수 나. 비정규직 2. 소득불평등 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인건비 비중 라.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

[이슈페이퍼 2015-05]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2015 4월 20 | 조회수:3,935
이 글은 심상정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4월 15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는 121만 명이고 영향률은 6.5%다.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2013년 8월 140만 명(7.7%)에서...

자본의 구조조정 방식 변화, 간접적 고용조정 전략

2015 3월 25 | 조회수:3,348
자본의 구조조정 방식 변화, 간접적 고용조정 전략 - 금융권 노동시장 고용유연화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운회 주최로 진행된 '베이붐세대 희망없는 희망퇴직' 토론회(2015.3.25) 발제문입니다.

[연구소의 창]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김유선

2015 3월 20 | 조회수:3,703
임금불평등이 커지고 저임금계층이 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말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 조정치'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 또한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을 공약했다. 그리고 올 3월엔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항공사 승무원 감정노동, 무엇이 문제인가?

2015 3월 18 | 조회수:4,335
* 이 자료는 2015년 3월 19일 항공사 승무원 노동 인권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제문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외국 항공승무원 감정노동과 건강 관련 연구 논문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미혼보다 기혼 승무원이 감정노동을 더 수행하고, 2-5년차 승무원이 감정노동을 더 수행하며,...

[자료]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고용효과

2015 3월 16 | 조회수:3,758
2015년 3월 16일 이인영 의원실이 주최한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고용효과"란 제목으로 발표한 글입니다. 작년에 이슈페이퍼로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최저임금 고용효과" 중 일부를 업데이트 하고 수정 보완했습니다.

한국 사회 감정노동 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2015 2월 23 | 조회수:9,485
한국 사회 감정노동 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 이 보고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의뢰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기간이 짧은 관계로 기존 내용 정리, 감정노동 논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감정노동 개념, 실태, 노사정 역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차원에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 해당 보고서는...

[이슈페이퍼 2015-02]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2015 2월 10 | 조회수:7,028
이 글은 여성노조(1월 20일), 민주정책연구원(1월 22일), 경제노동학회(1월 24일), 한국노총(1월 29일), 추미애 의원실(2월 5일)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닌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임. -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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