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서울시 노동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성과, 한계, 과제

2015 7월 16 | 조회수:2,757
서울시 노동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지방정부 노동정책 성과, 한계, 과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이 글은 2015년 서울시정포럼(2015.7.16, 금)의 제2세션 (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의 발제를 위해 필자가 작성한 원고입니다. 첨부파일 자료집 90쪽부터 노동정책 발제문입니다...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고용노동부 상담사 사례

2015 7월 15 | 조회수:3,877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고용노동부 상담사 사례 이 글은 공공노련 주최로 개최(2015.7.14, 국회)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상담사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필자의 원고이며, 첨부파일은 다일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아래 - o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자료] 최저임금법 위반실태와 개선방향

2015 7월 10 | 조회수:2,774
이 글은 201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보고서 - 김유선(2011),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 의 제7장 제2절을 업데이트하면서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올해 토론회에서 몇 차례 발표했으며, 2016년 최저임금 액수가 결정된 뒤 새로이 찾는 분들이 많아 이 곳에 올립니다.

[자료]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2015 6월 28 | 조회수:2,965
이 글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2015.6.24,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제발표문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감정노동 문제 제도화 논의 의미와 시사점

2015 6월 20 | 조회수:2,727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 아래 - * 일시: 2015.6/23, 화,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신관 2층 211호) * 주최: 국회 황주홍 의원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 프로그램 - 사 회: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 발표 : 감정노동 문제 제도화...

생활임금 사회적 의미와 조건 - 지자체 검토와 과제

2015 5월 25 | 조회수:3,211
생활임금조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15년 5월 27일(수) 15:00~17: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후원 :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국회의원 □ 프로그램 15:00~15:20(20분) 발제 - 생활임금조례 개념 및 도입 취지, 해외 사례(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첫발 뗀 ‘노동과 함께하는 서울'

2015 5월 12 | 조회수:3,415
* 이 글은 한겨레신문(2015.5.12) '왜냐면' 오피니언란에 필자가 기고한 글입니다.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관련된 의미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첫발 뗀 ‘노동과 함께하는 서울'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정책과 신설 3년 만의 결실이다...

[이슈페이퍼 2015-06]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2015 5월 06 | 조회수:5,073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4월 22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들어가는 말 II. 진단 1. 고용불안정 가. 근속년수 나. 비정규직 2. 소득불평등 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인건비 비중 라.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

[이슈페이퍼 2015-05]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2015 4월 20 | 조회수:4,137
이 글은 심상정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4월 15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는 121만 명이고 영향률은 6.5%다. 최저임금 수혜자(영향률)는 2013년 8월 140만 명(7.7%)에서...

자본의 구조조정 방식 변화, 간접적 고용조정 전략

2015 3월 25 | 조회수:3,520
자본의 구조조정 방식 변화, 간접적 고용조정 전략 - 금융권 노동시장 고용유연화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운회 주최로 진행된 '베이붐세대 희망없는 희망퇴직' 토론회(2015.3.25) 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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