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5 9월 01 | 조회수:3,241
* 이 글은 2015년 9월 1일 국회 공공기관 비정규직 토론회 자료집이며, 필자의 발제문 자료는 31쪽부터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와 전환 쟁점을 중심으로 - 아래 - - 정규직 정원 증원을 중심으로 한 전환계획 - 일 시 : 2015. 9. 1(월) 14:00...

[자료]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토론회 발제문)

2015 8월 31 | 조회수:3,476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8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개최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특별토론회에서 발제한 "노동시장 진단과 개혁과제" pdf 파일을 공유합니다. - 일시: 2015.8.31 13:30- 17: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 주최: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이슈페이퍼 2015-10]청년 고용실태와 대책

2015 8월 24 | 조회수:4,295
o 청년 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명(10.1%)으로 가파르게 증가. 공식 실업자(44만명)에 잠재구직자(59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만명), 잠재취업가능자(1만명)를 합친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111만명(22.4%). o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만들겠다고 한...

[칼럼]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칼럼

2015 8월 20 | 조회수:3,118
창비 주간 논평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칼럼을 쓰게 됐습니다. 아래 기사 링크입니다. 창비 주간 논평에 실린 글은 허핑턴 포스트에도 실립니다. 창비 주간 논평 http://weekly.changbi.com/?p=6373...

경향신문 [시론]허망하기만 한 ‘노동개혁’의 속살(08.10)

2015 8월 10 | 조회수:2,377
[시론]허망하기만 한 ‘노동개혁’의 속살 아침부터 푹푹 찌던 며칠 전 경기 안산의 중소기업 노동조합 간부에게 전화가 왔다. 전화선을 타고 넘어온 목소리에는 진한 한숨이 묻어났다. 점심시간 TV 뉴스를 통해 대통령 담화를 본 후에 건 전화였다. 차분한 목소리가 가슴을 짓눌렀다. “애들 취직 못하는 것이 노동자들 책임입니까. 나이 먹었다고 혜택도...

서울시 노동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성과, 한계, 과제

2015 7월 16 | 조회수:2,605
서울시 노동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지방정부 노동정책 성과, 한계, 과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이 글은 2015년 서울시정포럼(2015.7.16, 금)의 제2세션 (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의 발제를 위해 필자가 작성한 원고입니다. 첨부파일 자료집 90쪽부터 노동정책 발제문입니다...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고용노동부 상담사 사례

2015 7월 15 | 조회수:3,665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고용노동부 상담사 사례 이 글은 공공노련 주최로 개최(2015.7.14, 국회)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상담사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필자의 원고이며, 첨부파일은 다일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아래 - o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자료] 최저임금법 위반실태와 개선방향

2015 7월 10 | 조회수:2,681
이 글은 201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보고서 - 김유선(2011),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 의 제7장 제2절을 업데이트하면서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올해 토론회에서 몇 차례 발표했으며, 2016년 최저임금 액수가 결정된 뒤 새로이 찾는 분들이 많아 이 곳에 올립니다.

[자료] 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

2015 6월 28 | 조회수:2,785
이 글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정년 60세 시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의 해결책인가?”(2015.6.24,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제발표문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감정노동 문제 제도화 논의 의미와 시사점

2015 6월 20 | 조회수:2,540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 아래 - * 일시: 2015.6/23, 화,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신관 2층 211호) * 주최: 국회 황주홍 의원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 프로그램 - 사 회: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 발표 : 감정노동 문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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