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이슈페이퍼 2019-03]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2019 3월 13 | 조회수:1,418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이 마무리 수순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2017년∼2018년)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을, 2단계 사업(2018년)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는...

[제140차 노동포럼] "위험의 외주화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개최 및 자료 안내

2019 3월 10 | 조회수:1,779
[140차 노동포럼] 위험의 외주화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이후 사회적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약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법에는 원청의 처벌 수위 강화나 안전의무조치...

[이슈페이퍼 2018-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8년 8월)

2018 12월 03 | 조회수:2,556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44.5%)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42.4%)으로 31만 명(2.1%p) 감소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821만 명(40.9%)으로 1년 만에...

[이슈페이퍼 2018-15]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8 11월 27 | 조회수:1,296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비정규직 비율 변화가 경영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체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사용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 인건비와 생산성은 변함이 없지만, 이직률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낮아진다. 둘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하반기 토론회] 개최 안내

2018 11월 05 | 조회수:1,2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하반기 대토론회 >  ○ 주제 : 대안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 목적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임금체계의 다양성과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개입방안, 그리고 정부와 학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임금체계...

[이슈페이퍼 2018-13] 공공부문 노조의 오래된 새 영역 : 지역 -부분적인 성과와 노조의 전략 부재 -

2018 9월 17 | 조회수:1,074
작성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수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또한 한국 노조들은 오랜 기간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노조 조직과 교섭의 집중화를 추구해왔는데 기업별 교섭의 한계 극복에서는 어떠한 성과를...

[이슈페이퍼 2018-11] 문재인정부 1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진단 및 평가

2018 7월 04 | 조회수:1,977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모범사용자의 위상에 조응하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협의의 활성화,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및 전공노의 법내화 등을 실천해왔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자료] 디지털 플랫폼 노동 논의와 주요 쟁점 검토

2019 7월 10 | 조회수:189
* 이 자료는 지난 7월2일 안전보건공단 세미나 강연과 7월5일 한국인터넷거버넌스 포럼 발표자료 중 일부입니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칼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과제

2019 7월 07 | 조회수:164
* 이 글은 필자의 경향신문 연재 칼럼(2019.7.5) 원고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과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연구조사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연락처에 서비스 관계자들이 많다. 병원, 은행, 로펌, 백화점, 호텔, IT, 통신, 방송사, 운송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칼럼] 국제노동기구 100주년, 일의 미래

2019 6월 10 | 조회수:236
* 이 글은 경향신문에 매월 연재하는 필자의 고정 칼럼(세상읽기) 2019년 6월 7일 기사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국제노동기구 100주년, 일의 미래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노동인권이나 노동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하다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곤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처럼 노동 문제 관련 유엔 산하 전문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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