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칼럼] '혼술남녀' 피디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2017 4월 20 | 조회수:184
이 글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온라인 판 2017년 4월 19일자 필자의 칼럼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91332.html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HERI)이 19대 대선 의제를 짚어보는 온라인 기획 ‘HERI, 대선 의제를 말하다’를 연재합니다. 청년·노동·교육 등 각 분야 현장...

[칼럼] 강요된 ‘사회적 타살’

2017 4월 19 | 조회수:186
 온 나라의 관심이 19대 대통령 선거에 쏠려있는 이 순간, 대선 후보들은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한 온갖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고달픈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변함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후 구속되었지만 경쟁과 효율을 으뜸 정신으로 하는 박정희 체제의 유산은 아직도 온 사회에 굳게 뿌리내려 있다. 지난...

[칼럼]'상품'이 아닌 노동의 권리 찾기

2017 4월 16 | 조회수:204
이 글은 경향신문의 [시론]에 칼럼으로 4월14일(금) 게제된 글입니다. - 아래 - [시론]‘상품’이 아닌 노동의 권리 찾기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34일간이나 지속된 촛불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이라는 두 단어를 선물한 듯하다. 평소 어려울...

사회서비스 전문직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공공 정책적 실천의 시사점 , 상담사

2017 4월 06 | 조회수:133
* 이 자료는 2017년 3월 18일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반기 학술대회&심포지엄의 특별 세션(근로자로서의 상담사 근로실태 : 현실과 대안) 발표자료입니다. 사회서비스 전문직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공공 정책적 실천의 시사점 : 핵심 노동기본권과 인권의 관점, 상담사 노동문제

[이슈페이퍼2017-05]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2017 4월 05 | 조회수:819
 < 목 차 >Ⅰ. 문제 제기 Ⅱ. 역대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  Ⅲ. 공공부문 노동개혁과 10대 과제  1. 공공부문 개혁 목표 및 방향  2. 공공부문 노동개혁 10대 과제 1)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창출2)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전면 폐기 3)...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 실태와 일자리 창출 분석

2017 3월 12 | 조회수:289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 실태와 일자리 창출 분석 * 이 글은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해결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활동 및 지원프로그램(공간, 주거, 교육, 수당 등 )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실태를 검토하고,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시 신규...

[이슈페이퍼2017-04] 임금체불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과제

2017 3월 08 | 조회수:1,009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목차] Ⅰ. 들어가며   1. 임금체불 현황   2. 임금체불의 원인과 논의의 전개방향Ⅱ. 근로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황과 문제점 2. 개선방안 Ⅳ. 체당금제도와 무료법률구조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2...

감정노동의 시대, 누구를 위한 감정인가

2017 3월 04 | 조회수:431
감정노동의 시대 누구를 위한 감정인가? 이론부터 대안까지 우리나라 감정노동의 대표적인 학계 연구자와 교수, 활동가들이 모여 감정노동의 이론부터 사례와 대안까지 각 분야별 16명이 집필한 책이 2017년 3월 6일 한울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책의 구성 제1부 감정노동과 건강의 관계 01_감정노동의 사회적 맥락과...

해외 청년보장제도 및 한국의 청년수당

2017 2월 27 | 조회수:332
지난 2월 20일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토론회 발제문(ppt) 및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아래 - 서울시 청년보장정책 토론회 *일시 : 2017. 2. 20.(월) 14:00~17:00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 *주최 : 서울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발표 1. 청년수당 참가자 특성 분석 발표(서복경...

[이슈페이퍼2017-01]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7 1월 05 | 조회수:2,110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성과주의 신화’가 확산되었다.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임금체계 개편이 당연시되었고, 특히 지난해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정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다. 공공부문 성과급 도입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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