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이슈페이퍼 2018-11] 문재인정부 1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진단 및 평가

2018 7월 04 | 조회수:330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모범사용자의 위상에 조응하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협의의 활성화,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및 전공노의 법내화 등을 실천해왔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칼럼] 지방분권 시대, '유니언 시티' 모델

2018 7월 05 | 조회수:85
* 이 글은 경향신문 고정 칼럼인 '세상읽기'(2018.7.6)에 게제된 내용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지방분권 시대, ‘유니언시티’ 모델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6·13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단체장들이 업무를 시작했다. 언론 기사들을 보니 기존 단체장이 연임한 곳도 있지만, 신임 단체장도 많은 것 같다. 몇몇...

4차 산업 시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위험성

2018 6월 26 | 조회수:103
* 이 자료는 2018년 6월 27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07] 시간(선택)제일자리의 정책방향

2018 5월 23 | 조회수:551
작성자 : 윤정향 선임연구위원  이 글의 목적은 시간제노동자의 현재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시간제일자리를 늘리는 양적 강화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제일자리와 향후의 시간제일자리를 위해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세워야 하는지를 공론화 하는데 있다.임금노동자 중에서 시간제노동자 비중은 꾸준히 늘어 2017년 8월 현재 13.3%에 이른다....

[칼럼] 감정노동 논의 10년만에 첫 결실

2018 5월 11 | 조회수:284
* 이 글은 경향신문에 월 1회 연재되고 있는 2018년 5월11일 칼럼입니다. [세상읽기]감정노동 논의 10년 만에 첫 결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지난 3월 국회에서 감정노동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감정노동 논의 10년 만의 결실이다. 법안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나 그나마 촛불혁명 덕분에 가능한 결과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

2018 4월 24 | 조회수:956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A0, not A+" ○주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일시: 2018년 4월 24일(화) 오후 2~5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

[칼럼] 샤넬의 오만한 민낯 The Arrogant Naked face of CHANEL

2018 4월 14 | 조회수:444
* 이 글은 필자이 경향신문 2018년 4월 13일자 칼럼입니다. 참고로 해당 칼럼은 영문으로 번역하여 하단에 같이 붙입니다. [세상읽기]샤넬의 오만한 민낯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가끔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 보면 유명 브랜드들을 접하게 된다. 호기심에 백화점에 들어서면 명품 화장품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대부분...

[이슈페이퍼 2018-05] 직장 내 성폭력 구제 제도와 개선방안: 독일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 제도를 중심으로

2018 4월 11 | 조회수:704
작성자: 황수옥 연구위원   직장 내 성폭력은 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속한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현행 법체계에 따라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노동자는 사업장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위촉된 경우,...

‘일 중독 사회’에 부는 워라밸의 바람

2018 3월 29 | 조회수:192
부경대신문 2018년 3월19일자에 게재한 칼럼입니다. ----------아 래--------- ‘일 중독 사회’에 부는 워라밸의 바람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워라밸’이라는 용어가 요즘 유행이다. 워크-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의 단어 첫 글자들을 따서 만들었다고 한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쓰인다...

[칼럼]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해고는 없었다

2018 3월 18 | 조회수:511
* 필자의 경향신문의 매월 고정 칼럼인 2018년 3월 16일자 원고입니다.. - 아래 - [세상읽기]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해고는 없었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초기에는 기업의 부담이 언론을 통해 제시되다가, 최근에는 일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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