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법 모색

2017 7월 21 | 조회수:234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법 모색 * 이 글은 지난 7월 18일 국회 자료집 중 필자의 발제문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향 해법 모색 - 비정규직의 고용의 질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 검토'의 내용입니다.

[연구소의 창] 비정규직 차별시정 10년, 답을 찾아가다

2017 7월 21 | 조회수:460
 어느덧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지 10년이다. 아직도 기억이 선하다. 2007년 7월 법 시행을 둘러싸고 노사정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컸다. 법의 필요성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제도의 미흡함 때문이었다. 사실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취지는 고용불안과 차별해소 목적이 명확했다. 직장에서 2년 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불합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정규직화 해법 모색

2017 7월 14 | 조회수:194
* 이 자료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을지로위원회 및 공공부문 양대노총 노동조합과 민주당 원내 100일 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 주최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토론회의 필자 발제문과 자료집입니다. - 아래 - - 일시 및 장소 : 2017. 7. 12(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HERI의 눈] 최저임금 1만원, 인간다운 삶의 요구

2017 7월 03 | 조회수:440
* 이 글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격월 연재 기사 필자 칼럼 원고(2017년 7월 3일)입니다. - 아래 - 시급 6625원은 정말 ‘괜찮은’ 임금일까? [HERI의 눈] 최저임금 1만원, 인간다운 삶의 요구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지난주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지났다....

[인터뷰] 공공기관 평가 방식이 정규직 전환의 걸림돌

2017 6월 24 | 조회수:257
* 이 글은 시사IN 507호(2017.6월6일)에 실린 팔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 아래 - “공공기관 평가 방식이 정규직 전환의 걸림돌” 차형석 기자 2017년 06월 06일 화요일 제507호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역할이 컸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칼럼] 헬조선의 청년들, 지자체와 만나다

2017 6월 24 | 조회수:171
* 이 글은 2017년 6월 23일(금) 경향신문의 필자 연재 칼럼 내용입니다. [세상읽기] 헬조선의 청년들, 지자체와 만나다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청년’을 33번이나 거론한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 2017년도 추경 예산이 통과되길 바라면서 강조한 말이다.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일자리고, 그 핵심에...

고용신분사회

2017 6월 04 | 조회수:310
모리오카 고지 지음(김경원 옮김, 김종진 해제) 갈라파고스 펴냄(2017.5.19) * 2015년 일본에서 발간된 (모리오카 고지)이, 국내에서 5월 19일 한국에서 번역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해제를 맡았으며, 한국과 시사점을 주기도 합니다...

'일자리위원회'에 거는 희망

2017 5월 13 | 조회수:561
* 이 글은 2017년 5월 12일자 경향신문에 정기 연재하고 있는 칼럼(오피니언)에 게제된 글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12112015...

국가인권위원회,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법률 제정 권고

2017 5월 02 | 조회수:663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연구소가 수행한 2007년과 2015년 유통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법안 마련 등을 권고와 의견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요 권고 의견으로 제(김종진)가 참여한 서울시 감정노동 조례, 가이드라인, 종합계획을 인용, 참고하도록 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첨부파일...

[칼럼] '혼술남녀' 피디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2017 4월 20 | 조회수:816
이 글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온라인 판 2017년 4월 19일자 필자의 칼럼입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91332.html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HERI)이 19대 대선 의제를 짚어보는 온라인 기획 ‘HERI, 대선 의제를 말하다’를 연재합니다. 청년·노동·교육 등 각 분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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