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이슈페이퍼 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2019 9월 10 | 조회수:131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우리나라 임금체불액(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신고사건 기준)은 2018년 현재 1조 6,471억원 수준인데, 이는 2016년 1조 4,286억원, 2017년 1조 3,810억원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임금체불은 영화산업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영화 스태프들은 2002년 ‘영화인신문고...

[연구소의 창] 디지털 경제와 노동의 미래

2019 8월 30 | 조회수:123
#. 이글은 2019-08-29 06:00:00 『뉴스토마토』 '(시론)디지털 경제와 노동의 미래'에 실렸던 글 입니다.  [기사링크]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출근 시간대 가장 많은 사람이 하차하는 역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이다. 가산디지털단지는 구로 2, 3공단이 있었던 공장...

[제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후기

2019 8월 05 | 조회수:496
  ○ 제목: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과 과제: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례 ○ 일시: 2019년 7월 23일(화), 오후 2시30분 ∼ 5시○ 장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지하교육장(B1) ○ 사회...

[연구소의 창] 시혜적 노동정책을 넘어 노동존중사회로

2019 7월 26 | 조회수:244
#. 이 글은 '2019-07-25 06:00:00' 뉴스토마토 기사 '(시론)시혜적 노동정책을 넘어 노동존중사회로'에 실렸던 글 입니다.  [기사링크] 작성: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되자 노정관계가...

[이슈페이퍼 2019-11]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2019 7월 19 | 조회수:743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첫째,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은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더 확산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성격이 많아 근로기준법이나...

[제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안내 및 자료집

2019 7월 05 | 조회수:1,187
[141차 노동포럼]"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과 과제"-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례 -  #. 자료집: 아래 첨부파일 확인  ----아 래---- □ 일시 - 2019년 7월 23일(화), 오후 2시30분 ∼ 5시 □ 장소 -...

[이슈페이퍼 2019-10]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체계 모색

2019 6월 24 | 조회수:760
작성자: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이 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중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대안 중의 하나로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임. ○ 국내·외 사례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이슈페이퍼 2019-0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적 제도화 방안

2019 6월 03 | 조회수:722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성별이나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토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가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하였던 헌법개정안에는 ‘...

[연구소의 창] 노동조합운동에 던져진 과제

2019 6월 03 | 조회수:677
 문재인정부가 집권한지 벌써 2년이 지나갔다. ‘노동존중사회’를 노동공약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문대통령은 집권 초 인천국제공항 방문을 시작으로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대화기구 재편, 쌍용차 등 장기투쟁사업장 해결 등 굵직한 노동공약을 한발...

[이슈페이퍼 2019-08] 노동자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식: 자동차산업과 IT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2019 6월 03 | 조회수:527
작성자: 정경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은 과거부터 생계비를 확보하고 학력․직종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공급을 구축하였다. 당시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면서도 서구식의 ‘직무가치 평가가 동일한 노동’으로 동일노동을 개념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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