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사회서비스 부문 숙련공간의 탐색

2015 3월 08 | 조회수:2,920
사회서비스 부문 숙련공간의 탐색 : 사회복지, 요양, 보육서비스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간처 및 저자 : 한국노동연구원(2014.10) ,장홍근, 강병식, 반정호, 김종진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위원 2014년 과제 중 사회서비스 주요 직종인,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례(4장...

[이슈페이퍼 2015-01] 기간제법 시행 효과

2015 1월 12 | 조회수:4,375
통계청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 동안 20차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 자료를 결합해 하나의 합동 자료(pooled data)를 구축한 뒤, 인적 속성(성, 혼인, 연령, 학력)과 사업체 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유무) 및 경기변동(실업률)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간제법 시행 효과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고용체제 성격

2015 1월 11 | 조회수:6,801
한국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고용체제 성격 - 자본의 고용유연화와 고용관계 변형을 중심으로 - 이 글은 2014년 11월 21일 2014년 추계학술대회를 '동아시아 노동체제의 변화와 전망: 한, 일, 중'이라는 특별세션에서 필자가 발표한 원고입니다. □ 학술대회 일정 ○ 일시: 2014년 11월 21일(금) 10:00-18:00...

[이슈페이퍼 2014-23]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

2014 12월 08 | 조회수:4,556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2014년 3월)’을 분석한 결과,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6.3%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2%)이 직접고용 비정규직(6.1%)보다 5배 많다. 현대중공업, 포스코, 롯데 그룹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 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슈페이퍼 2014-2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4년 8월)

2014 11월 17 | 조회수:5,45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2014년 3월 823만 명(44.7%)까지 감소하던 비정규직 규모가 2014년 8월에는 852만 명(45.4%)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2014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1

2014 9월 01 | 조회수:5,528
2014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1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시급- 2013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로 1년에 두차례 구분하여 아르바이트 채용모집 업체인 (주)알바천국에 사용주가 아르바이트 구인모집 공고를 낸 원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1월-6월) 약 69만건을 분석한 것으로 서울, 전국, 서울 25개...

[이슈페이퍼 2014-19]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2014 7월 09 | 조회수:5,500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제 첫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필자가 심상정 의원실의 의뢰를 받아 노동부 원자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2,942개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36만 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23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7.3%로 통계청 조사(13.4%)보다...

[이슈페이퍼 2014-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4년 3월)

2014 6월 11 | 조회수:4,66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 규모가 2014년 3월에는 823만 명(44.7%)으로 감소했다. 이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인 사람이 증가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잘못...

[이슈페이퍼 2014-15]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

2014 5월 29 | 조회수:3,538
이 글은 지난 5월 17일 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가 개최한 2014년 춘계학술대회 “노동법의 사각지대(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영세사업장에서 노동법 적용”에서 발표한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를 이슈페이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8월 현재 노동자 1,824만 명 가운데 300인...

[이슈페이퍼 2014-03]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결과

2014 2월 05 | 조회수:4,602
이 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작성한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조건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2013년 12월)」보고서의 총론 부분을 재정리한 글입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병원, 아파트 등 민간부문에서 청소, 경비, 식당 업무는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일반적이며,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매년 반복해서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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