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2016 4월 24 | 조회수:3,274
이 글은 '서울지역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27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고용구조, 노동실태, 작업안전, 감정노동 등을 중심으로 작성된 토론회(2016.4.25) 필자의 발제문이 포함된 자료집입니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 센터 역할과 기능, 노동조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

[서평] 균열일터 -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2016 4월 05 | 조회수:2,654
- 이 글은 국회도서관에서 전문가 추천 서평인, 『금주의 서평』(272호)으로 필자가 데이비드 와일의 에 대한 단상을 메모한 것입니다. 연구소 회원 및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시간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 아래 - * 책제목 : 균열일터 -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 저자 : 데이비드 와일 지음...

[이슈페이퍼 2016-01]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문제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

2016 3월 07 | 조회수:4,379
  [목차] 1. 들어가는 말2.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내용 및 문제점3. 성과연봉제 시뮬레이션4. 성과연봉제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결과5.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노조의 대응  < 요약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서울지역 저임금 서비스 판매직 노동실태

2016 1월 17 | 조회수:3,397
서울지역 저임금 서비스 판매직 노동실태 이 글은 필자의 기존 서비스산업 연구보고서와 2015년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지역 유통업 뷰티...

[자료] 한국의 노동 2016

2016 1월 13 | 조회수:4,603
I. 진단 한국의 노동시장은 고용불안정, 소득불평등, 노사관계 파편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은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가 전체 노동자의 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근속년수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는 20%로 가장 적다. 고용보험 가입자 1,157만명 중 2013년 한 해...

배달앱, 아르바이트 어떻게 볼 것인가?

2015 12월 29 | 조회수:3,050
배달앱, 아르바이트 어떻게 볼 것인가? * 이 자료는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주최(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협의회 주관)로 진행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포럼의 발제문입니다. - 일시: 2015.12.21(무중력지대, 대방동) - 사회: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발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 윤지영...

[자료] 12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주최 노동관계법 공청회 자료집

2015 12월 22 | 조회수:2,029
별첨 파일은 12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가 주최한 '노동관계법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공청회 자료집의 진술의견은 권혁(부산대), 강성태(한양대),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희숙(KDI), 정문주(한국노총), 이호성(경총), 이승철(민주노총) 순입니다.

[이슈페이퍼 2015-12]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2015 11월 25 | 조회수:5,27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때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357만명(전체 노동자의 19.0%)이다. 주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62.4~10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주48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105.1~168.2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이슈페이퍼 2015-1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5년 8월)

2015 11월 17 | 조회수:5,50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4년 8월 852만명에서 2015년 8월 868만명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청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이슈페이퍼 2015-08]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5년 3월 현재)

2015 7월 30 | 조회수:5,239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다시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233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59만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30만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5%로 통계청 조사(14.3%)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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