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슈페이퍼2017-01]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7 1월 05 | 조회수:4,650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성과주의 신화’가 확산되었다.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임금체계 개편이 당연시되었고, 특히 지난해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정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다. 공공부문 성과급 도입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부정적으로...

[이슈페이퍼2016-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8월)

2016 11월 22 | 조회수:5,82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8월 868만 명에서 2016년 8월 874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0%에서 44.5%로 0.5%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2016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3

2016 11월 16 | 조회수:1,975
이 자료는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현황 자료입니다. 2016년 3/4분기(7월∼9월) 서울지역 사업주가 (주)미디어윌 네트웍스의 알바천국에 아르바이트 채용 구인 광고 입력 원자료를 재분석한 것임. 분석 대상 모집단 공고 수는 3/4분기 313,089건(2/4분기 398,381건, 1/4분기 251,845건)이며, 업종은 107개임. 2013년부터 서울시...

[이슈페이퍼 2016-08]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2016 11월 08 | 조회수:6,318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30대 청년의 혼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의 결혼시장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여성 가계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남성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하고 고용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다...

[이슈페이퍼 2016-05]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2016 7월 07 | 조회수:9,200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6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64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4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7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1%로 통계청 조사(13.5%)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이슈페이퍼 2016-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3월)

2016 6월 17 | 조회수:6,29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3월 839만 명, 2016년 3월 839만 명으로 같고, 비정규직 비율은 44.6%에서 43.6%로 1.0%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칼럼] 분수효과와 최저임금 인상

2016 6월 14 | 조회수:4,055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조선·해운·건설·철강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인력감축이 다반사로 진행되어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 생산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남지역은 실업률이 지난해 4월 2.5%에서 올해 4월 3.2%로...

서울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2016 4월 24 | 조회수:3,437
이 글은 '서울지역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27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고용구조, 노동실태, 작업안전, 감정노동 등을 중심으로 작성된 토론회(2016.4.25) 필자의 발제문이 포함된 자료집입니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 센터 역할과 기능, 노동조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

[서평] 균열일터 -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2016 4월 05 | 조회수:2,756
- 이 글은 국회도서관에서 전문가 추천 서평인, 『금주의 서평』(272호)으로 필자가 데이비드 와일의 에 대한 단상을 메모한 것입니다. 연구소 회원 및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시간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 아래 - * 책제목 : 균열일터 -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 * 저자 : 데이비드 와일 지음...

[이슈페이퍼 2016-01]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문제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

2016 3월 07 | 조회수:4,471
  [목차] 1. 들어가는 말2.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내용 및 문제점3. 성과연봉제 시뮬레이션4. 성과연봉제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결과5.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노조의 대응  < 요약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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