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슈페이퍼 2017-13] 통계청 마음 내키는대로 줄어드는 한국의 노동시간

2017 12월 05 | 조회수:2,100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노동시간을 집계하고 있으면서도(2016년 취업자 2,241시간 노동자 2,188시간), OECD에는 이를 크게 축소한 노동시간을 보고하고 있고(2016년 취업자 2,069시간, 노동자 2,052시간), 국내 언론은 OECD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2016년 취업자 2,069시간, 노동자 2,052시간으로...

[이슈페이퍼 2017-11]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2017 11월 23 | 조회수:1,690
Ⅰ. 들어가며 Ⅱ. 82년생 여성의 노동시장 실태분석 1. 경제활동 상태 2. 취업자 현황 및 임금노동자 비율 3. 고용형태 4. 월평균임금, 저임금 노동자 비율 5. 노동시간 6. 근속년수 7. 직업 Ⅲ. 요약 및 함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애 가장 많이 판매된 소설이 ‘82년생 김지영’...

2017년 서울지역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2017 7월 18 | 조회수:1,629
2017년 서울지역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 서울 및 25개 자치구 아르바이트 일자리 및 시급 현황 - 분석 자료는 2017년 상반기(1월∼6월) 전국 사업주가 (주)미디어윌 네트웍스의 알바천국에 아르바이트 채용 구인 광고 입력 원자료를 재분석한 것이며, 분석 대상 모집단 서울지역 구인구직 사업주의 아르바이트 공고 303,...

[이슈페이퍼 2017-08]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2017년 3월 현재)

2017 7월 17 | 조회수:4,885
<요약>□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7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18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6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4만명)보다 2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3%로 통계청 조사(14.2%)보다 3배 높다.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2017년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 전국 아르바이트 일자리 및 시급 현황

2017 7월 04 | 조회수:4,361
2017년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 전국 아르바이트 일자리 및 시급 현황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협의회 MP) * 이 글은 2017년 상반기(1월∼5월) 전국 사업주가 (주)미디어윌 네트웍스의 알바천국에 아르바이트 채용 구인 광고 입력 원자료를 재분석한 것임. 분석 대상 모집단 전국...

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2017 6월 13 | 조회수:1,468
* 이 글은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서형수 의원실 개최 토론회 (2017년 6월 5일,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의 발제문(노동시장 구조개선 어떻게할 것인가?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입니다.

[칼럼]인턴, 은폐된 노동의 위험성

2017 3월 21 | 조회수:1,769
이 글은 2017년 3월 18일 경향신문의 인턴 관련 칼럼입니다. 지난해 대기업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대기업 통신사 콜센터 실습생의 죽음까지 접해야 했다. 산학협력과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자본의 이윤 사유화 앞에 노동의 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규 직원도 감당하지 못할 업무를 실습학생에게...

[이슈페이퍼 2017-02]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2017 1월 11 | 조회수:7,642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주당 최장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663만 명(34.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년 8월)이고, 주52시간을...

[이슈페이퍼2017-01]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7 1월 05 | 조회수:4,587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성과주의 신화’가 확산되었다.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임금체계 개편이 당연시되었고, 특히 지난해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정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다. 공공부문 성과급 도입과 관련해서는 많은 연구가 부정적으로...

[이슈페이퍼2016-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6년 8월)

2016 11월 22 | 조회수:5,757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5년 8월 868만 명에서 2016년 8월 874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 비율은 45.0%에서 44.5%로 0.5%p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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