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슈페이퍼 2019-03]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2019 3월 13 | 조회수:1,599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이 마무리 수순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2017년∼2018년)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을, 2단계 사업(2018년)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는...

[제140차 노동포럼] "위험의 외주화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개최 및 자료 안내

2019 3월 10 | 조회수:1,879
[140차 노동포럼] 위험의 외주화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이후 사회적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약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법에는 원청의 처벌 수위 강화나 안전의무조치...

[이슈페이퍼 2019-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끼친 영향

2019 2월 21 | 조회수:1,891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지역고용조사의 분석결과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샘플 수가 많은 지역고용조사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이슈페이퍼 2019-01] 최저임금 보도건수 추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019 2월 19 | 조회수:777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18년 한 해 동안 마치 최근 고용사정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비롯된 양 여론을 호도하는 ‘기승전(起承轉) 최저임금’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BigKinds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슈페이퍼 2018-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8년 8월)

2018 12월 03 | 조회수:2,665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44.5%)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42.4%)으로 31만 명(2.1%p) 감소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821만 명(40.9%)으로 1년 만에...

[이슈페이퍼 2018-15]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8 11월 27 | 조회수:1,334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비정규직 비율 변화가 경영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체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사용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 인건비와 생산성은 변함이 없지만, 이직률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낮아진다. 둘째,...

[이슈페이퍼 2018-14] 노사파트너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사의 역할: 전선업 사례

2018 11월 13 | 조회수:900
[본 연구는 2018년도 “정부(고용노동부)”의 재원으로 “전기·에너지·자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노광표 외(2018) ‘노사파트너십 인적자원개발 모델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작성자: 우상범...

[이슈페이퍼 2018-1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8년 3월 현재)

2018 8월 23 | 조회수:1,689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수정중: 해당 자료는 수정중에 있습니다.]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7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45만 명(전체 노동자의 12.3%)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13.4%이다. 이에...

[이슈페이퍼 2018-11] 문재인정부 1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진단 및 평가

2018 7월 04 | 조회수:2,053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모범사용자의 위상에 조응하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협의의 활성화,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및 전공노의 법내화 등을 실천해왔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연구소의 창] 얼마나 더 일을 시키려고

2018 7월 03 | 조회수:1,740
작성: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시되는 ‘주 52시간’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노동부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아닌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정부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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