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슈페이퍼 2019-06]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2019 5월 05 | 조회수:1,202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WSI(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슈페이퍼 2019-05]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현황 분석

2019 4월 29 | 조회수:282
작성자: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후 약 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노사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변화는 당시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하던 각 주체들의 바람과 얼마나 다를까? 특히, 약 10%대의 노조조직률의 민간부문 노사관계와 달리 약 65%대에 달했던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어떤...

[이슈페이퍼 2019-04]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2019 4월 03 | 조회수:1,128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내에도 상당한 분절 또는 균열이 존재하는 ‘중층적 분절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하며,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와 맞물려 불평등이 확대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이...

[이슈페이퍼 2019-03]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2019 3월 13 | 조회수:760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이 마무리 수순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2017년∼2018년)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을, 2단계 사업(2018년)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는...

[제140차 노동포럼] "위험의 외주화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개최 및 자료 안내

2019 3월 10 | 조회수:983
[140차 노동포럼] 위험의 외주화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이후 사회적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약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법에는 원청의 처벌 수위 강화나 안전의무조치...

[이슈페이퍼 2019-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끼친 영향

2019 2월 21 | 조회수:1,339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지역고용조사의 분석결과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샘플 수가 많은 지역고용조사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이슈페이퍼 2019-01] 최저임금 보도건수 추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019 2월 19 | 조회수:467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18년 한 해 동안 마치 최근 고용사정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비롯된 양 여론을 호도하는 ‘기승전(起承轉) 최저임금’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BigKinds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슈페이퍼 2018-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8년 8월)

2018 12월 03 | 조회수:2,132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44.5%)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42.4%)으로 31만 명(2.1%p) 감소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821만 명(40.9%)으로 1년 만에...

[이슈페이퍼 2018-15] 비정규직 활용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2018 11월 27 | 조회수:1,136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비정규직 비율 변화가 경영성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체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사용해서 고정효과모형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면 인건비와 생산성은 변함이 없지만, 이직률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낮아진다. 둘째,...

[이슈페이퍼 2018-14] 노사파트너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노사의 역할: 전선업 사례

2018 11월 13 | 조회수:758
[본 연구는 2018년도 “정부(고용노동부)”의 재원으로 “전기·에너지·자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노광표 외(2018) ‘노사파트너십 인적자원개발 모델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작성자: 우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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