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슈페이퍼 2018-12]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8년 3월 현재)

2018 8월 23 | 조회수:398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박관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수정중: 해당 자료는 수정중에 있습니다.]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7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45만 명(전체 노동자의 12.3%)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13.4%이다. 이에...

[이슈페이퍼 2018-11] 문재인정부 1년,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 진단 및 평가

2018 7월 04 | 조회수:734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지난 1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모범사용자의 위상에 조응하는 공공부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정협의의 활성화, 경영평가 제도의 개편,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재개 및 전공노의 법내화 등을 실천해왔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

[연구소의 창] 얼마나 더 일을 시키려고

2018 7월 03 | 조회수:413
작성: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시되는 ‘주 52시간’을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노동부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아닌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정부도 이에...

[이슈페이퍼 2018-10] 업종수준 직무평가 및 임금체계 설계-몽골 광산업종 사례를 중심으로-

2018 7월 02 | 조회수:380
작성자: 이종수 객원연구위원(노무법인 화평 대표, 경영학(노사관계)박사)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필자가 참여했던 직무평가 및 직무급적 임금체계 설계 컨설팅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컨설팅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식 명칭은 ‘Job-Based Wage Scale...

[이슈페이퍼 2018-09] 최저임금 고용효과

2018 6월 19 | 조회수:1,097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 ○ 영미권을 중심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율)이 1,060원(16.4%)으로 예년에 비해 높게 인상되자,...

KLSI 노동시간 통계

2017 2월 22 | 조회수:2,475
 노동시간 통계 자료(작성: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통계 자료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표1] 노동부 월평균 총근로시간(상용직)[표2] 노동부 연평균 총근로시간(상용직)[표3] 노동부 월평균 정상근로시간(상용직)[표4] 노동부 연평균 정상근로시간(상용직)[표5] 통계청...

[참고] 통계청 7월 고용동향 함의

2018 8월 25 | 조회수:173
□ 자료 : 통계청 매월 고용동향 발표자료 ‘2018년 7월 고용동향’ □ 특징 : 취업자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 보다, 산업구조/ 내수경제 침체요인 봐야 함 → 취업률 하락 : 제조광공업, 음식숙박업, 임시일용직이 전년 대비 다수 →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의 해석 여부...

2018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상반기)

2018 7월 10 | 조회수:318
2018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상반기)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아르바이트 일자리 - 2018년 상반기 기준 아르바이트 연령대는 20대 초중반(87%, 20세∼24세)이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 모집 규모는 서울(25%, 19만건), 경기(21.2%, 16만1천건), 인천(7.3%, 5만5천건) 3개 지역의...

[이슈페이퍼 2018-08 ] 최저임금 적정수준

2018 6월 19 | 조회수:1,074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 ○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2016년 최저임금 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 39.7%(16위), 중위값 기준으로 50.4%(13위)이다. 이것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직 포함) 정액급여’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한 결과다. 통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

2018 4월 24 | 조회수:1,147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A0, not A+" ○주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일시: 2018년 4월 24일(화) 오후 2~5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후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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