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슈페이퍼 2019-11] 디지털 플랫폼노동 논의와 쟁점 검토

2019 7월 19 | 조회수:254
작성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첫째,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배달앱으로 표현되는 ‘플랫폼 노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은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더 확산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들은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성격이 많아 근로기준법이나...

[제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2019 7월 05 | 조회수:512
[141차 노동포럼]"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과 과제"-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사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오는 7월 23일(화) 오후 2시 30분에 제141차 노동포럼을 개최합니다.  ----아 래---- □ 일시 - 2019년 7월 23일(화), 오후...

[이슈페이퍼 2019-07]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2019 5월 21 | 조회수:929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생산성은 증가해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박정수(2019)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명목임금을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임금을 계산한 뒤...

[이슈페이퍼 2019-06]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2019 5월 05 | 조회수:1,770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WSI(독일 경제사회연구소)의 최신 자료를 사용해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슈페이퍼 2019-05] 공공기관의 복수노조 현황 분석

2019 4월 29 | 조회수:568
작성자: 허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후 약 7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노사관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변화는 당시 복수노조 제도 시행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하던 각 주체들의 바람과 얼마나 다를까? 특히, 약 10%대의 노조조직률의 민간부문 노사관계와 달리 약 65%대에 달했던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어떤...

[이슈페이퍼 2019-04]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쟁점

2019 4월 03 | 조회수:2,262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중첩되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내에도 상당한 분절 또는 균열이 존재하는 ‘중층적 분절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하며, 파편화된 기업별 노사관계와 맞물려 불평등이 확대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  이...

[이슈페이퍼 2019-03]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진단 및 평가

2019 3월 13 | 조회수:1,275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문재인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이 마무리 수순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2017년∼2018년)이 중앙정부, 공공기관 등 852개 기관을, 2단계 사업(2018년)이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올해는...

[제140차 노동포럼] "위험의 외주화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개최 및 자료 안내

2019 3월 10 | 조회수:1,701
[140차 노동포럼] 위험의 외주화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통과 이후 사회적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약 30년 만에 전면 개정된 법에는 원청의 처벌 수위 강화나 안전의무조치...

[이슈페이퍼 2019-02]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끼친 영향

2019 2월 21 | 조회수:1,699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지역고용조사의 분석결과가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샘플 수가 많은 지역고용조사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이슈페이퍼 2019-01] 최저임금 보도건수 추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019 2월 19 | 조회수:678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18년 한 해 동안 마치 최근 고용사정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비롯된 양 여론을 호도하는 ‘기승전(起承轉) 최저임금’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BigKinds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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