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보

[이슈페이퍼2017-07]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

2017 6월 21 | 조회수:1,919
  [목차]Ⅰ. 서론Ⅱ.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목표  Ⅲ.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와 공정임금법  1.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2. 공정임금법의 제정 과정 3.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 4. 오스트리아의 임금공개 규정 5. 시사점IV. 결론 ...

폴크스바겐 사태에 대한 독일금속노동조합과 콘체른종업원평의회의 공동성명

2015 10월 22 | 조회수:4,306
 이번 폴크스바겐 사태에 대한 독일금속노동조합(IG-Metall)과 콘체른종업원평의회(Konzernbetriebsrat)의 공동성명    독일금속노조와 폴크스바겐의 종업원평의회는 디젤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하여 폴크스바겐의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비난한다. 감독회(Aufsichtsrat)에서 독일금속노조의...

영국 법정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도입

2015 8월 18 | 조회수:4,385
미국과 같이 생활임금이 확산되고 있는 영국에서 2016년 4월부터 법정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법정 생활임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해외동향 자료(http://www.kli.re.kr/kli_home/winfo/vew.home-33000?seq=3393...

한일 공공부문 자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특징

2015 6월 27 | 조회수:3,652
한일 자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특징 *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118차 노동포럼(2015.6.26)의 일본 공공부문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를 중심으로, 필자(김종진 연구위원)가 한국 공공부문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비교하여 필자가 정리한 글입니다. 일본 지자체 비정규직 세부적인 내용은 노동포럼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공사 승무원 모자 착용 무효,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결

2015 3월 22 | 조회수:4,235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루프트한자 항공사 승무원 모자 규정 판결 사례 - 항공사 조종사에게 모자를 쓰도록 의무화하는 사업장협정의 법적 효력- 국내 항공사 승무원의 감정노동 및 노동인권침해 관련 토론회(항공 승무원, 인권을 말하다)가 지난 3월 19일(2015.3.19. 10시-12)가 진행되었다. 당시 주요 토론 쟁점 중 하나는 국내 항공사의...

독일과 네덜란드 시간제 일자리 현황과 문제점

2014 2월 08 | 조회수:6,087
* 이 자료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율 70%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지라 현황과 쟁점 및 문제점을 서비스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 유통, 호텔, 음식업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2013-05 GM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중잣대

2013 9월 02 | 조회수:5,060
-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범위와 대상 -작성: 김  미  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요약-○ 지난 5월 8일 방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GM사 다니엘 에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통상임금...

101차 노동포럼 <가까이에서 본 독일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2013 7월 24 | 조회수:8,570
연구소는 7월 23일 101차 노동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노동포럼의 주제는 <가까이에서 본 독일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박명준 연구위원이 독일에서 12년 동안 생활하면서 느낀 한국 노동운동&독일 노동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포함, 독일 노동운동 전반에...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노사정 대표 연구소 방문

2013 7월 19 | 조회수:2,829
7월 19일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노사정대표가 연구소를 내방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임금위원회 노사정대표 한국 최저임금제도 시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4일부터 19일(5박 6일)까지 한국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연구소를 찾은 위원회는 인솔자인 윤영모 ILO 베트남 사무국의...

ILO 세계위원회 보고서 (국제노동재단)

2004 2월 29 | 조회수:3,929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세계위원회(세계위원회)’는 현재 세계화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 비판하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위한 정책 대안과 권고를 제안하는 세계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4일 환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과 세계위원회 공동의장인 탈리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 벤자민 음카파 탄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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