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세계위원회 보고서 (국제노동재단)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세계위원회(세계위원회)’는 현재 세계화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 비판하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위한 정책 대안과 권고를 제안하는 세계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4일 환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과 세계위원회 공동의장인 탈리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 벤자민 음카파 탄자니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세계화는 열린 사회와 개방 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상품과 사상,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을 증진하며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세계화에는 아직도 뿌리 깊은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는 윤리적, 정치적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규범을 세우고 소외 계층 및 국가도 참여하는 체제도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위원회는 그 동안의 세계화는 경제적 측면에 편중돼 국제적으로는 ‘남북격차’ 국내적으로는 계층간 빈부격차를 초래했다며 이번 보고서는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하여 균형 있고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세계화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남녀평등, 빈곤과 소외, 노동, 환경 문제 등을 골고루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보고서에는 세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한 선결요건으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강조하면서 지방, 국가, 지역, 국제 사회 전반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인권존중 ▲환경보호와 양질의 노동 ▲생산적이고 공평한 시장 ▲공정한 규칙 ▲공동체적 유대감 ▲공사 참여자들의 책임감 강화 ▲UN 등 국제기구의 역할 제고 등을 촉구했다.

세계위원회에는 세계화가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하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2월 ILO 부설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위원회에는 현재 할로넨 태통령, 음파카 대통령,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와 죤 스위니 미국 AFL-CIO 위원장, 줄리아노 아마토 이탈리아 전 총리, 환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등 전세계 노사정과 학계 지도자 26명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의용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ILO 이사회 의장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ILO는 이번 세계위원회의 보고서를 3월 이사회에서 논의한 뒤 6월 총회에 사무총장 보고서를 상정,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ILO는 이 보고서를 UN 및 UN 산하 국제기구와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 등에도 배포하고,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추진에 동참할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화 관련 논의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ILO 세계위원회의 보고서 가운데 개요 부분과 부속서(제안 및 권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보고서 원본은 ‘http://www.ilo.org’를 참조).

■ 첨부는 보고서 내용중 synopsis 전문 번역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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