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운동 주요일지('19.12~1월)

[2020년 1월]
 
 
01.01(수)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감독제 첫 도입 : 연 5회, 1억 이상 체불 즉시 근로감독 등
 
 
01.02(목)
 
○민주노총·전태일재단·노회찬재단·김용균재단, ‘2020 전태일50주기준비위원회’ 합동 시무식(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 직접고용 요구 12시간 시한부 파업
 
 
01.03(금)
 
○미국,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 특수부대 가셈솔레이마니 사령관 표적 사살->이란-미국간 긴장 고조
 
 
01.05(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 분석 발표 : 저임금 계층 감소,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로 인해 월임금인상률 저하 등 특징
○전국우체국택배노조 출범(위원장 윤중현) : 택배연대노조+전국우체국위탁택배노조(대전 한밭체육관)
○금융노조기업은행지부, ‘낙하산 인사’ 윤종원 은행장의 출근저지투쟁 돌입(∼1.30)
 
 
01.06(월)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빈 상여와 영정 들고 청와대까지 시위 행진
 
 
01.07(화)
 
○문재인대통령 신년사 발표 :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 노력, 혁신 공정 확실한 변화 등 강조
○한국경총 ‘2020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 결과 발표 : 21대 총선과 친노동계 입법환경 등으로 기업 64.8% 노사관계 전년보다 악화 예상, 
 
 
01.08(수)
 
○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발표 : 2020년 경제성장률 2.7%에서 2.5%로 하향 조정(투자와 무역실적 저조)
○노동부,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 잠정통계 공개 : 1년간 사망자 855명(전년대비 116명 11.8%) 감소
 
 
01.09(목)
 
○노동부, 2019년 노사관계통계분석결과‘ 발표 : 노사분규건수 141건(전년비 7건 5.2% 증가), 근로손실일수 40만 2천일(전년비 27.2% 감소)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영남의료원노조정상화, 해고자 복직 요구 영남대의료원 로비단식농성 돌입(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김진경 영남대의료원지부장 1.13 단식농성 동참)
 
 
01.13(월)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안,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등 의결
○노동부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발간
○‘경기도 노동인권강좌 개설사업’ 운영비 지원 결정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회 2차 부분파업 돌입 : 직접고용 요구
 
 
01.14(화)
 
○문재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무기계약직에 정규직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대전MBC사건)
 
 
01.15(수)
 
○미-중무역협상 합의문 서명(중국=미국산 제품 대량구매, 미국=관세부과 철회 및 인하 등)
○국가인권위원회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대리운전, 가사노동, 등 821명 대상 조사) : 64% 플랫폼노동 전업, 월평균 소득 152만원, 일주일 평균 5.2일, 하루 평균 8.22시간 근무
○통계청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취업자수 2712만 3천명(전대비 30만 1천명 증가), 15-64세 고용률 66.8%(1989년 이후 최고), 15세 이상 고용률 61%(1997년 60.9% 이후 최고), 제조업-40대 취업자 감소
○민주노총, 영남대의료원노조 정상화 해고자복직 요구 결의대회(대구 영남대병원)
○공공노련, 공공노동포럼 발족(국회의원회관)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위한 99%상생연대, ‘2020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대담회(전태일기념관)
 
 
01.16(목)
 
○르노삼성자동차노조원 600여명 임금교섭 요구 2차 상경집회 시위(서울 강남 본사)
○전국공공행정기관노조 출범(공공연맹 소속 5개 공무직노조 참여)
 
 
01.17(금)
 
○한국마사회 문중원 기수의 죽음(11월 25일)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원들 경기 과천-서울 오체투지 시위(5일간)
 
 
01.20(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 :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3.3%, 내년 3.4% 하향 전망(2020년 선진국 1.6%, 신흥개도국 4.4%)
○유럽연합(EU), 무역분쟁해결기구에 한국이 ILO기본조약 비준 노력 소홀했다고 의견제출
 
 
01.21(화)
 
○한국노총 임원선거인단 선거(서울 잠실체육관) : 총선거인수 3336명중 3128명 투표, 김동명(위원장)-이동호(사무총장) 후보조 1580명(50.5%) 득표로 당선, 김만재-허권 후보조 1528명
○전남노동권익센터 개소(전남 무안군 상향읍)
 
 
01.22(수)
 
○한국은행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발표 : 연간 성장률 2.0%(10년만에 최저수준, 4분기 1.2%로 개선 조짐)
○통계청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소득 결과’ 발표 : 월평균 소득 297만원 중위소득 220만원(전년대비 10만원=3.4%, 4.6% 증가. 남자 347만원, 여자 225만원)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89개 시민사회단체, 호르무즈 파병 철회 요구=정부 1.21 독자 파병 결정
○금융노조 IBK기업은행지부, 윤종원 행장 출근 저지 집회 12.3 이후 20일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당선자 참여
 
 
01.23(목) 
 
○중국정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폐렴) 급속확산 방지 위해 발생지인 우한(武漢)시 전면봉쇄
○서울남부지법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법 위반 적용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4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2018. 5.21, 2019.3.27., 4.2-3일 국회 앞 집회 관련)
 
 
01.27(월)
 
○서울시 시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68.8% 사회전반의 불평등 심각(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 83.8%. 소득불평등 78.6%) 
○한국노총, 10년만에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 개정판 출간
○보건복지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노동문학관건립위원회(위원장 정세훈), 충남홍성군 광천읍 월림ㄹ에 두 필지 구입 사실 발표
 
 
01.28(화)
 
○주한미군사령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 핑계로 한국인노동자 9천여명에게 4월 1일부로 무급휴직 발표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비정규직 직접고용 요구 부분파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증장애인 일자리정책 개선 요구, 서울 노동청장실 점거 농성  
 
 
01.29(수)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비정규직공동투쟁’과 ‘2차촛불행진준비위원회’, 문재인정부 일자리 노동공약 분석-10대 거짓말 선정-공개 비판(서울 세종문화회관앞)
 
 
01.31(금)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요금 수납원 400여명 농성중단=현장투쟁 전환
 
 
[2019년 12월]
 
 
12.01(일)
 
○한국노총, 조합원 정년제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2025년까지 65세 정년 연장 희망”
 
 
12.03(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국제학술회의(서울 코엑스)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개최(서울시청)
○한국노총여성위원회 총회(한국노총회관) : 2020년 계획 = 여성할당제 실효성 제고 20+20여성조직화 성평등 노동강화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궐기대회(한국지엠 창원공장 앞) : 비정규직 대량해고, 1교대 강제전환 즉각 중단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결의대회 개최(국회 앞)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발족
 
 
12.04(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요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의 지역사무소 점거농성(이전 사무소 농성 포함 17개)
 
 
12.05(목)
 
○노동부,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노동자 보호, 노동조건 관리에 초점=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직영화방책 누락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 조합원 30여명(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부산시청 앞)
○프랑스 공공부문 노조(고속철도, 교사, 경찰 등), 마크롱정부의 연금개혁안 반대 총파업 
 
 
12.06(금)
 
○고대 노동대학원, 한국노동문화대상 시상식(서울 세종문화회관) ; 김진억, 노회찬, 조돈문, 정택용
 
 
12.07(토)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별세(1938년 광주시 광산구 출생)-민족통일장
 
 
12.08(일)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1주기 추도식 : 경기 마석 모란공원
 
 
12.09(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ILO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해 구체적 일정과 계획 부재 지적, 핵심협약 조속 비준 촉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 공개 : 성별 임금격차 최대 46%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요금수납원, 12.11교섭 타결 촉구 오체투지 행진(서울 광화문)
○금융노조 코스콤지부(위원장 박효일) 결의대회(한국거래소 정문 앞) 후 천막농성 돌입 :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형선), 함량미달 은행장 낙하산 인사 반대 1인시위 시작(청와대 앞)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 본부 UPS지부(지부장 신만기), 성실교섭 요구 13일까지 시한부 파업 돌입
 
 
12.10(화)
 
○통계청 2018년 영리법인인가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 발표 : 대기업=전체기업수의 0.3%, 매출액의 47.3%, 영업이익의 64.1%, 자산의 69.8% 보유. 중소기업=전체기업수의 99.1%, 매출액의 37.5%, 영업이익의 14.0%, 자산의 8.4% 보유
○보건의료노조 4대 국립대병원(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지부 비정규직노동자 파업 돌입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요구
 
 
12.11(수)
 
○이재갑 노동부장관, 50-299명 사업장에 주 52시간 시행 계도기간 1년 발표
○경사노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한국형 노동 4.0:디지털 전환시대 노동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도전과 과제’ 보고서 채택
○민주노총, 노동시간 정상화 유예정책 강행한 이재갑 노동부장관 퇴진 요구 투쟁계획 발표
 
 
12.12(목)
 
○공노총·공무원노조, 행정안전부 앞 천막농성 한달만에 중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등 교섭논의 방침 
 
 
12.13(금)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한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 등 선고
○영남대의료원 노조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박문진 해고자 복직 요구 오체투지 시위(대구지하철 명덕역)
 
 
12.16(월)
 
○기재부, 집값대책 발표 :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구입대출 통제, 고위 공직자 1주택 권고 
 
 
12.17(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 강경훈 부사장 등 26명에게 노조와해 고사 혐의 인정 등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 미래전략실의 ‘노사전략문건’의 위법성 인정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 지니계수 0.345(전년비 0.013 감소, 2011년 이후 최저) 순자산 상하위 20% 가구간 격차 125배, 상위 10%가구가 전체자산의 43% 보유
○보건의료노조 충남대병원지부 간접고용 시설노동자 파업 돌입 : 파견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요구
 
 
12.18(수)
 
○정부 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2020년 일반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 결정 : 56000명(2017년 이후 동결)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부분파업 : 잠정합의안 부결 후속 대책 요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서울연구원 공동 포럼 ‘플랫폼노동 논의와 실태, 정책과제 모색’ (서울 서대문 파비엥 교육관)
○삼성전자·삼성물산, ‘노조와해’ 유죄판결 관련 대국민 사과문 발표 
 
 
12.19(목)
 
○정부 확대경제장관회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2020년 경제성장률 2.4% 전망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에 조대엽 고대 노동대학원장 임명
 
 
12.23(월)
 
○한·중·일 정상회담(∼12.24, 중국 베이징)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 대구 영남의료원 박문진 고공농성 지원 위해 유방암 치료중 부산->대구 도보행진 출발(12.29 영남대의료원 도착)
 
 
12.24(화)
 
○전남 포스코광양제철소 폭발사고, 5명 중경상
○부산대병원 파견 용역노동자 파업 15일째, 삭발식. 전남대병원노조 결의대회 : 간접고용 정규직화 요구
○쌍용자동차 사측과 기업노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해고조합원 47명 복직 무기한 연기 발표(2020년 1월 6일 출근 예정)
○동국대 조교 파업 돌입 : 학과 사무실 통폐합, 교육조교의 계약직 대체 등 반대  
 
 
12.25(수)
 
○노동부, ‘2018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 노조가입대상 1973만 2천명중 노조가입자233만 1632명(11.8%), 민주노총 968035명(41.5%) 한국노총 932991명(40.0%), 미가맹 374000명(16.1%), 공공노총 35000명(1.5%); 전국노총 22000(0.9%), 초기업노조 1349371(57.9%), 노조수 5868개(전년 6239개), 공공부문 68.4%, 민간부문 9.7%, 300인 이상 50.6%, 100-299인 10.8%, 30-99인2.2%, 30인 미만 0.1%
 
 
12.27(금)
 
○국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포함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제주도 개발공사노동조합(삼다수) 성과장려금 지급 등 처우개선 요구 파업돌입
 
 
12.28(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7기 5차 전원회의 :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당과 국가의 당면한 투쟁방향과 ’중요한 정책적 문제‘ 논의
 
 
12.30(월)
 
○국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결
○노동부, ‘근로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판 시달 : 2015년 대법원 판례(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적용=간접업무지시도 불법파견으로 명시
○국무회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 2020년도 공무원 임금 2.8% 인상 등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간담회 : 제1노총 책임 막중, 유연한 새 사회적 대화틀 필요 주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등 5174명 특별사면 발표
 
 
12.31(화)
 
○통계청 ‘2019년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 소비자물가 상승률 0.4%(1965년 통계작성 이후 최하의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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