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편적이며 더 공정한 사회적 보호의 해법 찾기

* 이 글은 경향신문 <세상읽기>의 2019년 9월 27일자 칼럼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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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보편적이며 더 공정한 사회적 보호의 해법 찾기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거리에서 다양한 시민들을 접한다. 그런데 보통의 직장인들이 하루 동안 만나는 비정규직은 얼마나 될까. 출근길 집을 나서며 제일 먼저 만나는 아파트 경비원은 파견노동자다. 자주 들르는 사무실 근처 커피점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파트타임이다. 사무실 건물 청소노동자는 용역노동자다. 사무직이라고 상황은 다르지 않다. 주위 건물에서 매일 아침 만나는 얼굴은 2년 계약직이거나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그야말로 사회전체가 비정규직의 바다와 같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다. 학교를 졸업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순간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기본급, 성과급, 사내복지, 교육연수 모두 차이가 있다. 비품, 사원증, 동호회 활동은 물론이고 구내식당이나 커피점, 휴게실과 셔틀버스 이용까지 일터에서의 차별은 하나둘이 아니다. 아직도 계약직 직원에게는 명함조차 지급하지 않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비정규직 문제제기 10년, 법제도 시행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취업자(2690만명) 중 전통적인 비정규직(821만명)은 어느 정도 통계에 포착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제 파트타임은 2배 이상 증가했고, 파견용역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조사에서도 확인되듯 특수고용노동자 240만명, 플랫폼노동자 53만명, 1인 자영업자 403만명이 더 큰 문제다.

꼼꼼히 살펴봐야겠지만 이들 가운데 다수는 노동시장에서 20대와 50대 이상이다. 또한 일부를 제외하면 일하는 형태나 작업과정의 차이도 별로 없다. 숙련도가 높은 전문적인 일자리보다는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가 많아 기술발전 과정에서 자동화나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개연성도 높다. 일의 자율성은 물론 사회적 안전망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처럼 일자리 변화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기업들은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모델을 과감히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나 디지털 플랫폼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와 같은 일자리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용’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논의를 시작한 지 오래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나 기술발전 과정에서 미래의 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일지 모른다.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율성이 높은 직업 출현도 가능하다. 그러나 모호한 고용관계 속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아마도 노동시장의 사회적 보호인데, 비고용기간의 소득 안정성과 같은 보편주의적 접근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덴마크와 프랑스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발적 이퇴직자, 단기 계약직,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재고용 지원수당이나 재취업 교육수당(20.81유로), 그리고 직업훈련 기간 중 다양한 혜택(직업훈련계좌, 개인휴가)을 꼽을 수 있다. 물론 기업들에 26세 미만 청년고용이나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 고용보험료 감면 혜택도 병행하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나 장애인, 예술인 등에게는 별도의 보충적 혜택도 있다. 이제 우리도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면서도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재충전할 권리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26205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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