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운동 주요일지(8월)

[2019년8월]
 
 
08.01(목)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TUC-AP) 제17차 일반이사회(피지 난디), ‘대한민국의 법 개악없는 기본협약 비준 촉구’ 결의문 채택
 
 
08.05(월)
 
○노동부장관,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월 179만5310월(209시간) 확정 고시 : 노동조합의 이의제기 기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협력업체 직접고용 후 최초 파업 돌입 : 콜센터조직과 집단교섭,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 복직 등 요구
 
 
08.07(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 조사 1인 이상 가구 근로소득 분석’ 이슈페이퍼 공개 :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 증가, 가구간 근로소득 격차 완화
 
 
08.08(목)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지부장(김정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인건비 차별철폐와 처우개선 예산 편성 요구 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
 
 
08.09(금)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등 8개 장관급 인사 : 조국 후보 둘러싸고 각계 찬반 여론 비등, 8.30 검찰 수사 착수
 
 
08.10(토)
 
○북한 함흥 인근에서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08.12(월)
 
○통계청 ‘2018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발표 : 임금 노동자 개인명의 평균 1인당 금융기관 부채 4076만원(전년대비 281만원 7.4% 증가), 가계소득 증가율 4.1%의 2배
○일진다이아몬드, 금속노조 지회 파업 48일만에 직장폐쇄 단행
 
 
08.15(목)
 
○제74주년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독립기념관) :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 “2045년 해방 100주년까지 통일“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젠로렌) 오다가와 요시가즈 의장, 민주노총 방문 : “아베의 경제보복 역사왜곡에 공동 대응” 강조
 
 
08.18(일)
 
○노동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동안 진정 379건 접수 : 폭언 40.1%(152건), 부당업무지시 부당인사발령 28.2%, 험담 따돌림 11.9%, 50인 미만 사업장 42%
○홍콩 ‘범죄인 인도조례’(송환법) 반대 시민 145만명 5대 요구조건 걸고 시위(빅토리아공원) : 11주째 시위 계속
○‘강제노동 15년, 사업장 이동자유 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대회’(서울 중구 파이낸셜빌딩 앞)
 
 
08.19(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4개월간의 조사결과 발표 : “발전소 비정규직 1명 늘면 연간 산재사고 0.75회 증가” “원하청간 산재 연관성 입증”
 
 
08.20(화)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공장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출범식(광주그린카진흥원)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요구 1일 공동파업
 
 
08.21(수)
 
○금속노조 임단협 체결 요구 1일 총파업. 금속산업 산별교섭, 2020년 최저임금 8680원 등 합의(법정 최저임금 8590원)
 
 
08.22(목)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결 3년만에 종료 결정 : 미국, 일본 반발
○통계청, 금년 2분기 가계소득 동향 발표 : 1분기 2인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470만 4천원(전년동기비 3.8% 증가), 1분위 소득 월 132만 5500원(0.04% 증가), 1-5분위 가구간 소득 격차 4.73배(2017), 5.23배(2018)에서 5.30배로 증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 요구 총파업 돌입(청와대 인근 총파업결의대회)
○대전지법천안지원 형사단독(홍성욱 판사), 현대자동차 간부 4명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여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 선고
 
 
08.25(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이영수 해고 노동자, 해고 철회 요구 9미터 높이 철탑 고공농성 돌입-해고자 25명 집단 단식농성
 
 
08.27(화)
 
○공공운수노조, ‘정규직전환 처우개선 예산 확보’ 요구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청와대 앞) 
 
 
08.28(수)
 
○일본,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우대국) 한국배제 조치 강행
○공노총-공무원노조 대정부투쟁 정책연대협약서 체결
○금속노조 조합원 5000여명, 서울 삼성그룹 등 곳곳에서 ‘재벌개혁’ 요구 집회 시위
○주한미군403야전지원여단(403dAFSB), 한국인 조리원 취사 노동자 74명 9.30자 해고 통보-노조, 감원 및 하청게획 분쇄 결의대회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지회장 박근서), 단체협약 해지 통보 철회와 해고자 복직 요구 결의대회 후 천막농성 돌입(서울 여의도 본사 앞)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서울 시청알 노숙농성 시작
 
 
08.29(목)
 
○대법원전원합의체, 박근혜·최순실·이재용(삼성그룹 부회장) 최종심에서 2심 판결의 오류 및 위법성 근거로 파기 환송 판결(이재용의 뇌물죄 인정, 박근혜 모든 혐의 합쳐 선고는 위법)
○대법원,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365명의 근로자 지위확인 상고심에서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6년만에 판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임시국무회의, 2020년도 예산안 의결 : 총지출 513조 5000억원(전년대비 9.3% 증가) : 경기부양에 중점
○교육부 ‘2019년 1학기 강사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 : 강사법 시행 계기로 각 대학 강사 7834명 퇴출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노동관계법 위반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에게 각 1년 2월 형 확정판결
○‘G20회의‘에 대응한 ‘L20회의’ 일본 도꾜에서 개최 : ‘비정향 노동자에 대한 보편적 노동보장’
 
 
08.30(금)
 
○금융노조 2019년 산별중앙교섭 협약 조인식(서울 명동 은행회관) : 임금 2.0% 인상, 비정규직 저임금 직군의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 등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노조탈퇴 공작 중단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08.31(토)
 
○양대노총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조합원 1천여명, 위험의 외주화 중단 요구 결의대회(청와대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 세종로공원, 50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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