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운동 주요일지(5월)

[2019년5월]
 
 
05.01(수)
 
○한국노총, 12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 및  마라톤대회(서울 여의도 문화마당)
○민주노총, ‘2019 세계노동절대회’(서울광장, 20000여명), 집회 후 시위(서울광장-청와대)
 
 
05.04(토)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05.06(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저임금수준 국제비교’ 발표 : 한국 시간당 6.4유로=OECD 회원국 평균 수준과 동일, 25개국중 12위
 
 
05.07(화)
 
○민중공동행동, 2018년말 30대 재벌 재무제표 분석 결과 공개 : 2018년말 기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949조 5231억원(전년비 66조 6018억원 7.5% 증가)
○민주노총정책연구원 ‘문재인정부 2년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발표 : “미흡 또는 정체, 소멸” 
○8개 국립대병원 파견 용역노동자들 “계약만료되는 6월전 직접고용 논의 완료” 요구 천막농성 돌입(서울대, 분당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강원대) 
 
 
05.08(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원내대표에 이인영 의원 선출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정책워크숍’ 및 2019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서울 백범기념관) : 임금총액 기준  6% 인상, 현장교육간호사 제도 확대 요구
 
 
05.09(목)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평안북도 구성)
○미국 법무부, 북한 석탄 운반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인도네시아에서 사모아섬으로 이송
○국민경제자문회의·경사노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문재인 정부 2년-경제·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서울 포스트 타워)
○이재갑 노동부장관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대담, 현안문제 논의 
○자동차노련, 주52시간제 관련 임금보전, 인력충원, 임금인상 요구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96.6% 찬성 가결(전국 193개 사업장 35,493명) : 5.14까지 노사간 합의 안되면 15일 총파업 돌입
 
 
05.10(금)
 
○민주노총과 ILO긴급공동행동,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 집중실천계획’ 발표
○전교조 교사 100여명, 법외노조 즉각 취소 요구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05.11(토)
 
○비정규직노동자 3000여명 집회 시위(서울 대학로->세종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금지법 제정,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 등 요구
 
 
05.12(일)
 
○문무일 검찰총장,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안 비판 : 경찰과 치열한 권력 다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창립총회(서울 종로)
○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 현행 4시간 근무를 6시간제로 전환 요구 천막농성 돌입(서울시교육청 앞)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7년 경제위기 이래의 한국노총운동’ 등 2018년 연구사업보고서 출간
 
 
05.13(월)
 
○민주평화당 의원총회, 원내대표에 유성엽의원 선출
○공공운수노조서울대병원직원식당분회, 임금삭감 임대업체 퇴출 및 식당직영 요구 파업
○민주여성노조 철도PSD지부와 철도지부, 공동파업 투쟁대회 : 스크린도어 노동자 생존권 보장·청소노동자 주5일제 시행 요구
 
 
05.14(화)
 
○서울시, 청년수당 성과 발표 : 2017년 청년수당 참여자 중 40.8%가 취업 또는 창업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탄압에 저항, 자결한 염호석씨 장례절차를 경찰이 삼성 의도에 따라 처리했다고 조사 결과 발표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경기 여주) : 2018년 30여개 신규노조 조합원 13000여명 증가 보고 
 
 
05.15(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오신환 의원 선출(국회의원 회관)
○자동차노련 버스 총파업 유보 : 지역별 노사합의(7개시 ·도 요금인상, 지자체 재원 투입 등), 서울 · 경기 협상시한 연장 합의
○한국오라클노조, 파업1주년(83일간) 기념 ‘파업1주년 투쟁 승리 결의대회’개최(서울 아셈타워 앞)
○택시기사 안모씨,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OUT‘”라는 문구를 택시에 남기고 분신 사망(서울광장 인근)
 
 
05.16(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우해양조선과의 통합반대 4시간 부분파업 단행
○충남도 출자 출연기관 노조협의회(의장 차경민) 출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33주년 기념 토론회 : ‘ILO 100주년, 한국노동정책 과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서울 프레스센터)
 
 
05.17(금)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성공단 기업인 193명의 방북 승인(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05.20(월)
 
○경사노위 운영위원회 6차 회의, 단결권·강제노동금지에 관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의제 합의 실패(9개월간 25차례 회의)
 
 
05.21(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ILO총회 불참 발표
○노동부 ‘최저임금 현장실태 파악 결과’ 발표 : 2017년 16.4% 인상, 고용형태별 지니계수 2017년 0.351->2018년 0.333 개선, 10분위 분배율(상위 20%대/하위 40%) 2.244->2.073 감축,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고용감소 및 노동시간 감소
○OECD경제전망 :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3월 2.6%에서 2.4%로 하향 전망, 2019년 2.5% 예상
○인더스트리올 집행위원회(벨기에 브뤼셀), 한국정부에 ILO기본협약 비준 촉구 긴급결의안 채택
○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피해 시례‘ 발표
○르노삼성자동차노조 2018년 임금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51.8% 반대로 부결
○사무금융연맹, 장그래노동조합 창립총회(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립대병원 파견 용역 노동자, 직접고용 전환 요구 공동파업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청소노동자 원청 한국공항에 임금교섭 종결 촉구 결의대회(한국공항 앞)
 
 
05.22(수)
 
○이재갑 노동부장관, 3개 ILO기본협약(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105호 강제노동 철폐협약은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일단 제외)-양대 노총 환영 논평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제67회 정기총회 개회 전 “전교조 합법화에 정부의 결단 촉구”회견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초의 노정교섭:현안문제 해결 합의(경기도청 회의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발표 : 올 경제성장률 2.4%, 취업자 증가 20만명 안팎, 실업률 3.9% : 재정확장과 금리인하 요구 
○안전보건공단 2009년 이후 10년간 반도체 노동자 20만명의 암발생 및 사망 위험도 추적 조사 결과 발표(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 “일반 노동자 대비 암발생 사망빈도 3배 이상 높다”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대우해양조선 매각 저지, 조선 구조조정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대우해양조선 서울사무소->현대중공업 시위)
  
 
05.23(목)
 
○고 노무현대통령 10주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도식(2만 여명 참가)
○통계청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결과‘ 발표 : 전체 2인가구 이상 월평균 소득 482만 6천원(전년동기비 1.3% 증가, 이전소득 증가에 기인), 소득불평등도 소폭 개선(5.95배->5.80배), 
○무기계약직 집배원 이은장씨 돌연사 항의 전국우정노조 전국 지부장 상경투쟁 결의대회(청와대 앞) : 과로사 근절과 완전한 주5일제 시행 등 요구
○강릉과학산업단지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벤쳐공장 수소탱크 폭발사고 발생 : 2명 숨지고 6명 중경상, 공장 등 건물 3동 등 크게 파손
 
 
05.24(금)
 
○트럼프 미국대통령 일본 방문 미일정상회담(도오꾜)
 
 
05.25(토)
 
○전교조 설립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서울 광화문 광장, 5000여명 참가) : 노동조합 인정 요구 
○세계보건기구(WHO) 제72차 총회(스위스 제네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 2022년 1월 발효 예정, 한국은 2026년 1월 적용 예상
○제72회 칸국제영화제,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을 황금종려상 수상작(최고작품상)으로 결정 발표
 
 
05.27(월)
 
○울산 현대중공업노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 반대, 주주총회장(사내 한마음회관) 점거 농성 돌입
○건설산업노조원 2명, 서울강남 개포8단지 재건축 공사장의 10층 높이 타워크레인에서 농성돌입 :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취업방해에 항의
○세종 충남지역노조 서천국립생태원 지회(지회장 전정호), 정규직 전환후 임금저하 노동조건 악화 시정 요구 농성 돌입(4.26부터 파업중, 5.21 이후 지회장 등 단식농성 중)
 
 
05.28(화)
 
○현대중공업노조, 법인분할 반대 주주총회장 이틀째 점거 농성. 조합원 8천여명 전면파업 돌입
 
 
05.29(수)
 
○서울시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개 :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혜택 없거나 복지사각지대의 노동자,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11일간 89만원의 생계비 지원 등 7.1. 시행 
○경기도, 공정 노동 보건건강 등 5개국 신설 조직개편안 발표 : “공정가치 노동자 중심 도정 지향”
○민주노총, 7.3∼7.5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계획 발표
○전교조, 6개월만에 천막농성 재개(청와대 앞 : “문재인정부는 더는 촛불정권 아니다” “6.12 문재인정부 규탄 전국 교사결의대회 개최”
○금융노조, 6월부터 ‘1조합원 1당적 갖기 및 정치후원금 모금’운동 전개방침 발표
○보건의료노조 제4차 중앙교섭(보건의료노조 회의실) : 현장교육간호사제도 확장 잠정합의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한국인 관광객 7명 구조, 7명 사망, 19명 실종
 
 
05.30(목)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회의 :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 속도조절론 대두
 
 
05.31(금)
 
○현대중공업, 노조 전면파업 중에 회의장소 옮겨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주주총회 개최-법인분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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