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9-07]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생산성은 증가해도 임금은 상승하지 않는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박정수(2019)는 2000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명목임금을 생산자물가지수로 나누어 실질임금을 계산한 뒤, 2000년 이후 생산성에 상응하는 실질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 박정수(2019)의 결정적 오류는 생산성은 전체 취업자 통계를 사용하면서, 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통계를 사용한 점이다.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용자 1인당 보수총액을 사용하면, 기준시점을 1980년으로 하든 2000년으로 하든, 물가지수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든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든,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이라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이 일관되게 발견된다.

 

○ 문제는 선행 연구자들이 물가통계를 잘못 사용해서가 아니라, 박정수(2019)가 임금통계를 잘못 사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는 물가통계가 아니라 임금통계야!”

연구소의창: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