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2019년2월]
 
 
02.01(금)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러시아의 협정 준수 복귀 전제 6개월 후 중거리핵전략조약(INF) 폐기 선언
 
 
02.04(월)
 
○설 연휴기간(∼02.06)
 
 
02.05(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원에서 신년국정연설, 2월 27일, 28일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민주사회장을 2. 7∼2.9 개최 발표 : 정부 · 여당, 석탄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구성, 발전소 연료 · 환경설비 운전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 결정 발표
 
 
02.07(목)
 
○서울일반노조 서울대 기계 전기분회 조합원 130여명 파업돌입 : 임금인상, 수당 개선 등 요구(2.12 노사합의, 파업종결)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서울대병원)
 
 
02.08(금)
 
○민주노총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3월 6일 ‘노동법개악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등 요구 총파업 계획 결정. 2월 10일 선포
○자유한국당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광주민주항쟁 모독 발언 ; “폭동” “괴물같은 존재” “북한군 개입” 등->정치권 일제 비판
○‘ILO협약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 한국정부에 교사 공무원 징계는 ILO 협약 위반 지적 해결 요구
 
 
02.09(토)
 
○전력노조 한전고객센터지부, ‘한전고객센터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 센터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요구
 
 
02.10(일)
 
○고용노동부 ‘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 발표 : 2018년 12월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1330만명(전년 동월비 50만명 증가, 83개월만에 최대 증가폭
 
 
02.11(월)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촉구 결의대회 개최->노숙농성 돌입(청와대 사랑채 앞)
○서울개인택시조합 노동자 김모씨, 국회 정문으로 돌진 분신 자결 기도(카카오사태후 세 번째 분신)
 
 
02.12(화)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인수후보자로 현대중공업 확정 발표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통합 반대 천막농성 돌입
○‘2019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회의’(금강산), 남북 노동자 통일대회와 자주교류사업 협의. 남한 제조연대 및 공공연대 ‘남북노동자 상봉행사’ 제안
○공무원노조 해직자 해직경력 전부인정 요구 결의대회 후 노숙단식농성 단행(청와대 앞)
 
 
02.13(수)
 
○통계청 1월 고용동향 발표 : 취업자 1만명 증가, 전년대비 실업자 20만 4천명 증가, 실업자 122만 4천명, 실업률 4.5%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3년 6개월간 복직투쟁중인 아사히 글래스 협력업체 노동자 요구 수용, 원청의 불법파견 혐의 인정 기소 결정
○공무원노조 해직자들, 원직복직 해직기간 경력인정 요구 오체투지 행진(국회->마포역->민주노총 앞->청와대 앞)
 
 
02.14(목)
 
○문재인 대통형 자영업 소상공인 청와대 초청 4차 대화 : “최저임금 결정시 업계 의견 중분히 반영하겠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인천 시영운수 시내버스 노동자 22명의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사용자측의 신의칙 주장에 엄격한 판단 요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결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진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원청회사로 판결
○수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은 부장판사), 병역법 예비군법 위반자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비폭력 신념 인정 :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여할 수 없다”
○금속노조 콜텍지회 노사교섭, 10분만에 결렬 : 광화문 협상장 사측이 해고자 복직 거부
 
 
02.18(월)
 
○문재인대통령, 고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어머니 김미숙씨)과 대책위원회 관계자 면담
○민주노총, 대정부 대국회 6대 요구안 발표 : 탄력근로 확대 반대, 최저임금제도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강행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 상시 · 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 공공부문3단계 민간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행
○민주노총 간부진, 경사노위 회의실 피켓시위 : ‘탄력근로제 개악논의 중단’ 요구 
 
 
02.19(화)
 
○문재인대통령 대국민보고대회,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서울 노원구청) : “2022년까지 전생애 기본생활권 보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 탄력근로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결정
○서울시 ‘2019년 달라지는 서울관광정책 발표 : 올해 3월부터 월 200만원 미만 소득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여행경비 25만원 보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광주형 일자리 철회 3년 투쟁‘ 돌입 선언
 
 
02.20(수)
 
○정부, 관계부처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채용비리 182건, 임직원 288명 수사 징계
○민주노총 전국확대간부 상경 결의대회(서울 광화문광장) : ‘ILO핵심협약 비준 쟁취! 친재벌정책 강행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합의 ‘야합’이라고 규탄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경사노위 탄력근로 확대 관련 합의안은 “100점 만점에 79점 정도”, 민주노총이 참여않고 반대, 투쟁 선언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
○유은혜 교육부장관, 전교조 방문(사상 최초)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출범(위원장 설인숙)
○금속노조, ‘문재인정부 재벌퍼주기 규탄! 광주형 일자리 철회! 대우조선 일방매각 중단! 구조조정 저지! 노동법 전면개정! 금속노조 2019년 투쟁선포식(서울 광화문광장, 2000여명 참가)
 
 
02.21(목)
 
○대법원전원합의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종래 60세에서 65세로 변경 판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해고철회 요구 결의대회(경기도 교육청 앞), 앞서 오체투지 행진(수원 화성행궁 앞-교육청 앞)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서울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촉구 투쟁 결의대회;(서울대 본부 앞)
 
 
02.22(금)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운), 기아자동자 노동자 27378명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최소한 버팀목이므로 쉽게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되며 신의칙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 
○한국은행 ‘2018년4분기중 가계신용’ 발표 : 가계부채 1530조원 사상최대 
 
 
02.23(토)
 
○전교조 정기대의원대회 : 창립30주년 전국교사대회 개최일 5월 25일까지 법외노조 해결 요구
 
 
02.25(월)
 
○한국노총-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 정책간담회(한국노총) 
○금속노조 제47차 대의원대회 : 신별교섭 방침 등 확정(2019년 임금인상 요구 하한선 235,526원)
○식품노련 정기대의원대회(서울 영등포) 
○사무금융노조MG손해보험지부, 임금협약 잠정합의 파기 항의 파업 돌입
○‘제주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4차 결의대회(제주도청 앞)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박종택). 대교의 임금피크제는 절차성, 합리성 결여 무효 판결
 
 
02.26(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 :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축가 서훈 등 결정
○공공노조연맹 정기대의원대회 ; “조합원 5만명을 7만명으로 확대” 의결
 
 
02.27
 
○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 “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 이원화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한국교총회관) : “참여 연대 투쟁 병행‘기조 의결
○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정기대의원대회 : 강규혁 위원장 4선 
○보건의료노조와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저지 4차 결의대회(제주도청 앞)
○보건의료노조 정기대의원대회(서귀포 부영청소년수련원)
○한국경총 정기 총회(웨스틴조선호텔)
○노동법률단체 소속 변화사노무사 법학교수, ‘노동법 개악저지! 탄력근로제경사노위 합의 철회!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촉구! 단식농성 돌입(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앞)
 
 
02.28(목)
 
○북미정상회담(2.26∼2.28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레전드메트로폴호텔), “완전 비핵화 대 제재완화” 의견 대립으로 하노이 선언 채택 무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1.75% 유지 결정
 
 
 
 
 
[2019년1월]
 
 
01.01(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발표 :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 “언제든 또 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
○서울시 자자체 최초로 노동민생정책관 신설 발표 : 노동권익의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민주화 전담=노동정책+소상공인정책+공정경제+사회적 경제 등 4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 에버랜드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강경훈(삼성전자 부사장) 등 13명을 기소 발표
○한국노총 2019년 표준생계비 발표 : 단신남성 2,295,557원, 단신 여성 2,218,865원, 단신 가구 2,257,211원, 2인가구 3,946,115원, 4인가구(1) 5,794,279원, 4인가구(3) 7,064,835원
 
 
01.02(수)
 
○문재인 대통령 신년인사회(서울 중소기업 중앙회) ‘더! 함께 장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 “경제정책 기조 전환, 기업혁신과 투자 중대 통한 일자리 창출 과감한 경제민주화 병행”
○건설산업노조원 50여명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기습 점거 농성 : 노조원중 사용자 포함 사실 시정 요구에 항의 
 
 
01.04(금)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병준), 청소노동자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승계 요구 지회장 단식농성 돌입(광주 송정동 광주공장 중문 앞)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조합원 150여명, 미소페 하청공장 폐쇄 항의 원청회사에 고용승계 요구 시위
 
 
01.05(토)
 
○고 김용균씨를 기억하는 3차 범국민추모제(서울광화문광장)-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주관
 
 
01.06(일)
 
○한국노총, 2018년 12월말 기준 조합원 101만 1천명(연간 41,000명 증가) 발표
 
 
01.0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국 방문-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 :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이원화, 공익위원 추천권 국회 일부 이양, 최저임금 결정 기준 확대 등
 
 
01.08(화)
 
○2019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포스트타워)
○금융노조 KB은행지부 19년만에 전면파업 단행 : 임금피크제 도입시기 연장, 호봉상한제 폐지, 저임금직군 경력추가 인정, 성과급 지급 등 요구
 
 
01.09(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신년 기자회견 : “사회대개혁 개입 위해 경사노위 참여” 강조
○금속노조 콜텍지회 끝장투쟁 선언->서울 광흥창 역에서 등촌동 본사 앞 까지 시위 후 집회 : “정리해고 13년, 정년 되기 전 기타 만들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서울 개인택시 기사 임정남씨 카카오 카풀 반대 유서 남기고 분신자결(1.10. 운명)
○공공연구노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민채 지부장,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반대 단식농성 돌입
○통계청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취업증가 9만 7천여명, 고용율 60.7%, 실업률 3.8%(107만3천명) 청년층 실업률 9.5%(전년 9.8%)
 
 
01.10(목)
 
○서울시 ‘서울시정 4개년계획’ 발표 : 2021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금속노조 ‘스타플렉스규탄 결의대회’(서울 목동 에너지공사 앞) : 스타플렉스의 노사합의 이행 촉구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희), 고객의 친인척 부정청탁 채용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징역 1년 6월 법정 구속
 
 
01.11(금)
 
○파인텍 노사합의 : 7.1.부터 공장 정상가동, 조합원 5명 복직, 2019년초부터 3년간 고용안정 보장=2017.11.12.부터 426일만에 목동 열방합발전소 75미터 굴뚝농성 해제
 
 
01.12(토)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발전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청와대 앞) : 청와대의 정규직화 의지 피력 촉구
○이재갑 노동부장관, 노동계 원로 7인과 회동 : “노동권 보호 대화 소통 강화”
 
 
01.13(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선업종 안전사고, 방송콘텐츠 저작권 관련 원청책임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발표
 
 
01.14(월)
 
○서울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 : 노인 중장년 일자리 78000개 마련, 돌봄SOC센터 설립 등
 
 
01.15(화)
 
○영국하원의회,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안) 부결(찬성 202, 반대 432) 
○문재인 대통령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 주재(청와대,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 130명 참석)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7년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공개 : 2017.8 현재 간접고용(용역 · 파견 · 위탁 · 사내하청 · 하도급 · 아웃소싱 등)노동자 346만 5239명(전체 1988만 2769명의 17.4%)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 청계피복노조 탄압에 대한 고 이소선 어머니(전태삼 대행)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민주화보상금 수령 후에도 별도 배상 받을 수 있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김용균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 명시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 각기 1.16 및 7월 16일부터 시행
 
 
01.16(수)
 
○기획재정부, 한국 수자원공사 등 9개 공기업에서 1월중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위한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착수 발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 김재주 택시전액관리제 요구 전주시청앞 조명탑 농성 500일째, 노동 사회 종교 시민단체들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국회 앞)
○전국 99개 시민 사회단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 회견(민주노총 회의실)-2년 6개월만에 부활
 
 
01.17(목)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미국 워싱턴 방문, 2.19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2월말 북미 정상회담 합의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위원장 박해철) 출범식(국회도서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김천시 비정규직 해고사건 실태조사 요구 김부겸 행안부장관 지역구 사무실 앞 단식농성 돌입
 
 
01.18(금)
 
○전택노련 · 민택노련 · 개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 ·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카풀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 결정 발표
○고 김용균 동료 및 비정규노동자 대학생 등 1천여명, “김용균 잊지말라” “비정규직 없애달라” 외치며 서울 구의역-청계천 전태일다리 시가행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 한국노총 방문 정책 간담회 :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반대”언명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제1차회의(서울 에스타워)
○건설노조전기분과위원회(한국전력 협력업체노조), 배전예산 확충 생존권 보장 등 요구 임금 단체교섭 승리 출정식 후 파업 돌입(전남 나주)
 
 
01.21(월)
 
○정부(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 공노총 · 한국공무원노조) 단체협약 공동교섭 타결->본교섭 협약 체결식(정부 세종청사)
○한국-유럽연합(EU) ‘한-EU FTA무역과 지속가능발전 보장 이행을 위한 정부간 협의‘(90일간) 시작(서울 코트야드메이러트호텔)
 
 
01.22(화)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신년간담회(한국노총회관) ; 2017년 대선과정에서의 정책연대협약 이행 촉구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 발표 : 2018년 실질성장률 2.7%, 1인당 국민소득(GNI) 31000달러
○금융노조 정기대의원대회(서울 은행회관) : 주4일제 추진 등 사업계획 심의 의결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대표단 6명, 문제해결 촉구 단식농성 돌입. 
○경총 손경식 회장 신년기자간담회 : 조직발전 및 중점 추진사업 방향 발표
○영등포산업선교회 초대총무 조지송 목사 별세(향년 87세)
 
 
01.24(목)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재판거래 등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1.75% 동결. 올 경제성장률 2.6%로 0.1% 하향전망
○‘자동차산업노사정포럼’ 발족(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협동조합) : 금속노조 · 금속노련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노동부 · 산업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참가
○노회찬재단 창립 기념공연(서울시청 다목적홀)
 
 
01.25(금)
 
○문재인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과 대담 : “사회적 대화 참여 촉구”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안(사측과 임단협 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93.41% 찬성, 협약 조인식 ; “호봉상한제(페이밴드) 및 LO직군 경력인정문제는 ‘인사제도TF구성’ 5년 이내 협의 결정”
 
 
01.26(토)
 
○공공운수노조 전주택시지회 김재주지회장, 택시 전액관리제 실시 요구 전주시청 앞 20미터 조명탑 농성 510일만에 해제 : “2017년부터 전액관리제 시행 노사정 합의”
 
 
01.27(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상여금 기본급화 추진 반대 2시간 부분파업
○고 김용균씨 49재(서울광화문) ; 서울대 병원-> 광화문 광장 시위 행진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라. 우리가 김용균이다” 
 
 
01.28(월)
 
○민주노총 전국대의원대회(서울 KBS아레나홀) : 1.29 새벽까지 회의 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건 본안 의결없이 산회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 1.31 개최예정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 관행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 불참 결정 : 사용자측의 제시안 비판 경고
○공공운수노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분회, 2018년도 임금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돌입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18.7∼9. 15657명 대상) 결과 발표 :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34.9%가 최저임금 못받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별세, 생존자 23명  
 
 
01.29(화)
 
○국무회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의결 : 새만금국제공항,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24조 1천억원 규모 23개 공공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원세훈(이명박정권 당시 국정원장),  이채필(전 노동부장관),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공소장 공개 : “2011년 2월과 3월에 국민노총 설립 위해 1억 7천 7백만원을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지급 불법 사용”
○사무금융노조 정기대의원대회(서울 중부여성발전센터) : ‘직장을 넘는 사회연대로 10만 산별노조시대를 연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하면 임금동결“
 
 
01.30(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장호 부장판사),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대통령선거 댓글조작선거 개입혐의 인정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현대자동차와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 의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지부 31일 1000여명 간부 확대파업
○민교협 · 전국교수노조 · 학단협 · 학교비정규교수노조 등 김용균법 전면개정 요구 동조단식농성 돌입(정부서울청사 앞). 민주노총-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 요구 결의대회(서울 광화문)
○미국 연방제도, 기준금리 2.25%∼2.50% 동결
 
 
01.31(목)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 조성재(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임명
○산업은행,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획 발표
○철도노조 제28대 위원장에 조상수 위원장(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장재영 수석부위원장-전창훈 사무처장 당선 공표(투표율 82.2%, 찬성율 92.71%)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께트지회, 노사합의 사항 이행 요구 천막농성 돌입(본사 앞)
○금속노조 콜텍지회 노사, 정리해고문제 해결 위한 집중교섭 개시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2019년 임금인상 협상‘에서 무기계약직 12,000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사측과 합의 발표

카테고리: